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87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권영수 양유창 정여원 박대우 01/21 황보연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양곡도매시장 이전ㆍ조성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2022. 1. 경 제 정 책 실 도 시 농 업 과 양곡도매시장 이전ㆍ조성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양곡도매시장 이전·조성사업 설계비 확보를 위해 양곡도매시장 예산을 변경(감리비→시설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과한 규칙 제12조 ○ ’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사업개요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29-7 (부지면적 : 8426.9㎡) ○ 신축규모 : 연면적 9,270㎡, 지하2층/지상2층 ？ 기본계획상 규모 ○ 사업내용 : 시유지와 농협소유지를 등가교환하여 부지마련 및 시장 신축 ○ 사업예산 : 27,074백만원 (시장 신축비, 타당성조사 용역상 사업비) ？？ 예산변경 관련경위 ○ ’21.12.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21.12.17 개최) 심의의견 통보 - (공사비, 감리비) 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사ㆍ감리비 확보 - (설계비, 인증비) 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비 및 누락된 인증설계비 등 반영 ○ ’21.12.31.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도시농업과→도시공간기획과) - 조치계획 : 향후 설계·공사 중 담당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 요청시 사업비 확보 ○ ’22. 1.13. 조치계획 보완 요청 (도시공간기획과→도시농업과) - 요청내용 : 설계공모 추진을 위해 예정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등 현실화 ○ ’22. 1.13. 설계공모 관련 사업비 재산정 요청 (도시농업과→도시기반시설본부) ○ ’22. 1.18. 사업비 재산정 요청에 대한 회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농업과) - 예정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등 사업비 재산정 ？？ 예산변경 및 사용계획 ○ 공공건축심의위에서 “사업비 등의 증액” 심의의견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비 재산정 결과, 설계비 및 예정공사비 등 증가 - 사업비 재산정 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22.1.18)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예비비 비 고 재산정액 증가액 (타당성조사대비) ○ 증액되는 설계비 확보()를 위해 감리비를 시설비로 예산 변경 - - ○ 예산변경내역 (통계목 변경 : 감리비 → 시설비)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액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가 감소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 유통 거래 질서 확립 양곡도매 시장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 감리비 (02) - - ○ ？？ 향후일정 ○ . ○ 限 ○ ○ 작품심사 및 당선작 발표 : ’22. 4. ○ 설계용역 착수(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22. 5. 붙 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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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187

D000004459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