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노후기준 완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21.10.15.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노후도 완화 기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정비 조례」제4조에 따른 노후기준은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바, - 해당기준 완화에 따른 개발대상 지역이 급증, 다세대 및 연립주택 가격 상승 가속화, 이주로 인한 불안정한 서민주거 야기, 자원낭비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238041
20220122055007
본청
주거정비과-1460
D000004458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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