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79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한세영 정삼모 김호성 엄의식 01/25 정수용 협 조 설비부장 김중영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21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1.1.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21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우리 市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자립률 제고 및 그린뉴딜 달성을 위한 ’21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 추진배경 ○ 공공 부지에 대한 전략적인 태양광 보급으로 공공 부문의 선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역할 수행과 태양광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 심미성을 강화한 태양광 명소 조성 및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으로 도심속 다각적 태양광 부지 발굴 및 태양광 신기술 지원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와 연계, 보급사업 추진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시의 책무) -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해 시책 추진 ○ ‘21년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21.1.7.) ？？ 추진실적(공공시설, 최근 5년간) ○ 구 분 소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예 산 백만원 에너지원 태 양 광 kW 태 양 열 ㎡ 지 열 kW ※ ’20년 이월사업 : ？？ ’21년 사업 추진방향 ○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 및 공공 시설 유휴부지 적극 발굴로 태양광 보급 예산사업 확대 추진 ○ 공공에서 선도하는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신기술 지원 및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확대 추진 ？？ ’21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지원대상 :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 실국본부 및 산하기관 자체사업, 의무화사업 등 제외 ○ 사업기간 : ’21.1.~’21.12. ○ 사업규모 : - 국고 보조사업 : - 시비 자체사업 : ※ 공모 및 수요에 따라 변동 예정 ○ 사업예산 : 구 분 용 량 (kW) 사업비 (백만원) 추진내용 합 계 국고보조사업 소 계 지역지원 환경기초시설 시비 자체사업 소 계 시 자체사업 자치구 특화사업 ※ 사업 종류 ？ 국고 보조사업 ┏ 지역지원(산업부) : 환경기초시설 제외 시설 (국비 45% : 시·구비 55%) ┗ 환경기초시설(환경부) : 환경기초시설 (국비 50% : 시비 50%) 환경기초시설 : 물재생센터, 아리수정수센터 등의 상하수처리시설 ？ 시비 자체사업 ┏ 시 자체사업 : 시 산하 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시비 100%) ┗ 자치구 특화사업 : 자치구 대상 디자인 태양광 보급(시비 100% 교부) ？？ 지원기준 ○ 국비 보조사업 - 매칭비율 : 국비 45~50% : (시비+구비) 55~50% 구분 기관별 매칭 펀드 조성 비율 (단위 : %) 시 산하기관 자치구 지역지원 (산업부) 국비 45 : 시비 55 국비 45 : 시비 16.5~38.5 : 구비 38.5~16.5 환경기초시설 (환경부) 국비 50 : 시비 50 - - 지원단가 : 1,880~1,881천원/kW 구분 연도별 공공 태양광 보급 단가 (단위 : 천원/kW)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지원 (산업부) 3,200 2,873 2,660 2,410 1,881 환경기초시설 (환경부) - - - 2,900 1,880 ※ 모니터링(RTU) 비용 : 지역지원 650천원/개소 별도 지원, 환경기초시설 별도 지원 없음 ○ 시비 자체사업 - 매칭비율 : 시비 100%, 구비 별도 매칭 없음 - 지원단가 : (시 자체사업) 산업부 단가 1,881천원/kW 적용, (자치구 특화사업) 내·외부 전문가 평가로 지원 규모 결정 ？？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Ⅰ. 지역지원 ○ 사 업 명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산업부 보조사업) ○ 보급목표 : ○ 사업예산 : ○ 추진내용 계 용량 (kW) 사업비 (백만원) 추진 내용 소계 시 산하기관 자치구 ○ 추진방법 : 사업수행 기관 및 시설 운영 방법에 따라 다원화 Ⅱ. 환경기초시설 ○ 사 업 명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환경부 보조사업) ○ 보급목표 : ○ 사업예산 : ○ 추진내용 계 용량 (kW) 사업비 (백만원) 추진 내용 소계 시 산하기관 ○ 추진방법 : 사업추진 기관에 예산 교부 및 재배정 Ⅲ. 시 자체사업 ○ 사 업 명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보급목표 :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예산 : ○ 추진내용 : 타 실국본부 및 사업소 수요조사 후 대상지 선정 - 버스정류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 심미성, 독창성을 강화한 태양광 디자인 랜드마크 조성 ○ 추진방법 : Ⅳ. 자치구 특화사업 ○ 사 업 명 : 자치구 태양광 특화사업 ○ 보급목표 : ※ 공모 접수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예산 : ○ 추진내용 : 디자인·신기술 태양광 및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 추진방법 : 全 자치구 대상 분야별 공모 접수 후 공개평가로 사업 선정 - 추진 방향 : 특화사업 취지에 맞도록 단순 태양광 설비를 공모 대상에서 제외 - 교부 한도 : 공개평가에 따라 구당 지원, 선정 구에 예산 교부 - 평가 방법 : 내·외부 전문가 공개평가 ※ 7명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디자인·신기술 전문가 각각 2명 이상 할당 ○ 공모분야 : ‘기술형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분야 신설 분야 ？ 디자인 태양광 계속 ？ 기술형 태양광 신규 ？ 건물일체형태양광 신규 사업 취지 시민 생활 밀착형 디자인 태양광 명소 조성 도심 공간 활용한 대규모 신기술 태양광 보급 건물 탄소 중립을 위한 건물 외벽 활용한 태양광 보급 설치 장소 시민 근린 공간 (공원, 놀이터, 산책로 등) 기반시설 유휴부지 (방음벽, 방음터널 등) 공공 청사 외벽 (구청사 등) 사업 대상 조형물 활용한 디자인 태양광(용량 제한 無) 100㎾ 이상 신기술 태양광 (양면형, 방음기능 등) 50㎾ 이상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예 시 <공원 조형물과 결합한 태양광> <방음기능을 갖춘 태양광> <컬러형 BIPV> 비 고 - 기존 특화사업 지속 추진 - 시비 100% 지원 계속 유지 - ’21년 시범 사업 추진 후 사업 성과 평가 - ’22년부터 자치구와 매칭펀드(matching fund) 조성 예정 ？？ 추진일정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 ’21. 1. ○ 기관별 계획수립 및 설계, 보조금 교부 : ’21. 1. ~ 3. ○ 자치구 대상 특화사업 공모 : ’21. 4. ~ 5. ○ 태양광 설치 공사 사업시행 : ’21. 4. ~ 11. ○ 사업준공 및 사업비 정산 : ’21. 11. ~ 12. ？？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협조사항 ○ 자체 사업계획서 수립하여 녹색에너지과에 ’21.2.26.까지 제출, 공정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월별로 제출 요 ○ 설비 설계·시공시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태양광 설치관리 매뉴얼, 태양광 공공 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 시행 붙임 : ’21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세부 추진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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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979

D000004177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