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없이 건설기계 작업을 한 경우의 제재)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88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이경훈 01/20 김현중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 2022. 1. 18. 상담내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없이 건설기계 작업을 한 경우의 제재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 2022.1.18. 2022.1.18.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 상담방법 이메일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없이 건설기계 작업을 한 경우의 제재 ?? 질의 사항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도로가 아닌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굴착기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21에 따라 ‘굴착기’ 면허를 취득하여야 이를 조종할 수 있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건설기계관리법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져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공사장내에서 조종한 행위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은 행청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므로 행정기관이 아닌 수사기관 및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짐.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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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없이 건설기계 작업을 한 경우의 제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88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4584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