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52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공안전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동우 고소영 류기혁 01/20 이용남 협 조 1「서부공원녹지사업소」 2023년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 계획 2022.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 계획 2023년 우리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소집해제 결원보충)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안전관리를 위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기본방침 ○ 2023년도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환경 보호·감시지원) 범위 내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기준 (단위 : 원) 계급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복무기간 소집월~2개월 3개월~8개월 9개월~14개월 15개월이상 봉 급 510,100 552,100 610,200 676,100 교 통 비 2,700(1일 대중교통 왕복 요금 기준) 중 식 비 7,000(1일 국가공무원 배식비 단가) 피 복 비 297,840(조달청 구매) □ 배정순위 ○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순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 Ⅱ 복무현황 □ 근무현황 ○ 복무분야 : 환경 보호/감시 지원 ○ 임 무 - 공원 환경 보호·감시 활동 - 공원 내 안내소에서 이용객 안내 및 공원 안전관리 업무 보조 ○ 복무기간 : 21개월 ○ 복무형태 - 근무시간 : 09:00 ∼ 18 : 00(8시간) - 토·일 근무 : 2개조 나누어 격주 근무 실시(휴일 근무조 대체휴무 실시) Ⅲ 배정신청 계획(안) ○ ’23년 배정 신청인원 : 14명 - 정원대비 2023년 소집해제 인원,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청 공원별 총계 월드컵 공원 경의선 숲길 서서울 호수 여의도 공원 선유도 공원 비축 기지 정 원 44 18 6 4 8 4 4 현 원 42 18 6 5 6 3 4 결 원 (소집해제포함) 14 4 2 0 4 2 2 배정신청인원 14 3 1 1 3 3 3 ○ 산출근거 - 공원 별 안내소 수와 합동근무 윈칙 따른 산출 : 안내소 수 × 2인 이상 - 공원 내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순찰조 운영에 따른 산출 : 순찰조 수 × 2인 이상 - 공원 별 2개조 운영(휴일근무 후 대체휴무 발생 대비) 고려한 산출 - 공원 별 안내소 및 순찰조 월드컵 공원 경의선숲길 공원 서서울 호수공원 비축기지 여의도 공원 선유도 공원 8개 안내소 2개조 순찰 2개 안내소 1개조 순찰 1개 안내소 1개조 순찰 1개 안내소 1개조 순찰 3개 안내소 1개조 순찰 1개 안내소 1개조 순찰 Ⅳ 행정사항 ○ 단순노무(노역), 혐오시설(분뇨처리장, 쓰레기 수거), 단속(불법 주·정차, 공원 내 금지행위) 등 복무부적합 임무 부여 금지 【붙 임】1.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 2.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1부. 끝. [붙임1]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 □ 기관명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복무기관 복무분야 임무 근무지 소 요 인 원 산출 근거 복무 형태 예산 구분 비고 계 결원 보충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환경 보호·감시 공원환경보호 이용객 안내 월드컵공원 3 3 별첨 주간 국고 부담 산림청 경의선숲길공원 1 1 서서울호수공원 1 1 비축기지 3 3 여의도공원 3 3 선유도공원 3 3 ※ 산출근거 ?공원별 근무지(안내소) 수와 근무지별 합동근무 윈칙 따른 산출 : 안내소 수 × 2인 이상 ?공원 내 환경보호 및 기초 질서유지 순찰조 운영에 따른 산출 : 순찰조 수 × 2인 이상 ?공원별 2개조 운영(휴일근무 시 대체휴무 발생 대비) 고려한 산출 : 휴일 1개조 근무, 대체휴무 발생일 1개조 근무 ?공원별 안내소 및 순찰조 월드컵공원 경의선숲길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8개 안내소 2개조 순찰 2개 안내소 1개조 순찰 1개 안내소 1개조 순찰 1개 안내소 1개조 순찰 3개 안내소 1개조 순찰 1개 안내소 1개조 순찰 [붙임2]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1.12.23, 개정 2013.12. 4, 2014.12.22>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 뒤쪽 작성요령을 참고시기 바랍니다. (앞쪽) 일반 현황 기관명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담당자 : 유 동 우 근무부서 : 공원운영과 전화번호 : 300-5529 사회복지시설 기재사항 ※ 해당 부분에 (∨)표시 시설구분 시설유형 생활( ), 이용( ), 생활/이용( ) 근무직원수 시설성격 유료( ), 무료( ), 실비( ), 혼합( ) 이용인원(월평균) 주요임무 복무분야별 배정신청 현황 복무분야 요청인원 근무형태 계 결원보충 신 규 주·야 합숙/출·퇴근 계 14 14 주간 출·퇴근 14 14 주간 출·퇴근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세부 활용 계획 복무분야 요청인원 근무장소 세부 임무(비중, %) 환경보호감시 3 월드컵공원 환경보호 순찰(40%) 공원 내 금지행위 계도(30%) 공원 이용시민 안내(30%) 1 경의선숲길공원 1 서서울호수공원 3 비축기지 3 여의도공원 3 선유도공원 지방병무청(병무지청)과 사전협의 없이 위 활용계획과 다르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영리목적의 제품생산·판매 등 공익성을 저해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배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감수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신청인(서약자) 서부공원녹지사업장 직인 서울지방병무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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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52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우 관리번호 D000004457912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