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2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홍원기 서형근 代서형근 01/20 박찬호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022. 1.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기본법』제25조(강제처분 등)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 2021.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조치 ？？ 재난대응과-1309(2022. 1. 18.)호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대시민 인식 개선 Ⅲ 현 황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 5지역 (2022.1.1.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장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상업지역 시장지역 공업지역 고지대등 2 2 0 0 0 0 3 1 0 2 0 0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도로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세부현황 : 5개소(3개소 감소) 연도 구 분 계 현장대응단 방배 양재 서초 잠원 우면 ’21 계 5 1 3 1 0 0 0 불가 2 0 2 0 0 0 0 곤란 3 1 1 1 0 0 0 ’20 계 8 1 6 1 0 0 0 불가 5 0 5 0 0 0 0 곤란 3 1 1 1 0 0 0 증감 -3 효령로14다,마,18길 / 청두곶 4,8길 통합관리로 인한 세부현황 감소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지역별 현황 현장대응단 방배 양재 서초 잠원 우면 18 3 6 1 1 4 1 Ⅳ 2021년 추진성과 ？？ 잠원119안전센터 신규구급차고 앞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 대 상 : 잠원119안전센터 임시구급차고 앞 ○ 예 산 : 270천원 ○ 내 용 : 구급차 출동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설치 전 설치 후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보수 ○ 대 상 : 3개소(소방차 출동로 2개소, 소방차 통행로 1개소) ○ 내 용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노면표시(소방차 출동로 및 통행로) 유지·관리 소방차 출동로 보수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양재)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서초) ？？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신설지 소방관서 검토의견 제출 ○ 대 상 : 7건 ○ 내 용 :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신설 전 주변 소방용수시설 유무, 소방차 통행 가능여부 판단하여 서초구청 통보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선 표시 ○ 대 상 : 서초구 방배천로 12 ~ 방배천로 12-11 ○ 내 용 :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차금지선 설치요청(서초구청 도로과 설치) 설치 전 설치 후 ？？ 경부고속도로 VMS를 활용한 소방통로확보 홍보 ○ 대 상 : 경부고속도로 상·하행 VMS(가변문자표시기) ○ 내 용 :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소방통로확보 문구 홍보 소방차 통행로 확보 1차량 1소화기 비치 ？？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 ○ 횟 수 : 1,169회(유관기관 합동 3회) ○ 실시기준 : 본서 주관 월 1회,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 대 상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 공동주택 논스톱 출동시스템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공동주택 52개소 구축완료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인사이동에 따른 주·정차 단속 공무원 지정 ○ 대 상 : 외근 출동직원 전체 및 재난관리과 부서원 ○ 임명권자 : 소방서장 ○ 인 원 : 상반기(260명), 하반기(263명) Ⅴ 2022년 추진계획 1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22. 5~6월 (2개월 간) ○ 대 상 : 5개소 ※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금지지대 등 유지 관리 ○ 기 간 : 연 중 ○ 방 법 : 자체 대상 선정 및 경찰서 협의 후 공사 시행 ○ 내 용 : 기 설치된 통행로 노면표시·정차금지지대·태양광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보수, 필요대상 신규 설치 ？？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 ○ 소화전 확충 : 1개소(양재시장 / 반포주공 재건축으로 인한 용수시설 이설예정) ○ 비상소화장치 확충 : 1개소 (설치율 60% → 80%)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 (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연 2회)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2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및 로고젝터 설치 요청(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전신주 활용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물 설치(한전) 3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확보 훈련 : 본서 주관(월 1회), 센터 주관(주 1회) 이상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민방위 훈련과 병행) 소방통로 확보훈련 길 터주기 캠페인 시민 동승체험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 민관 협업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18개소 (‘22년 기준) - 방 식 : 비대면(상반기 중 각 관리사무소 공한문 발송)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계도를 위한 자치 조례 개정 등 ○ 소방통로 확보 훈련(지도) 실시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공한물 발송 및 자치회보 게재 4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현장대원 부담 경감) 강제처분 매뉴얼 및 민원처리 절차 전차량 비치 → 사례 발생 시 본부 대응전략팀, 현장민원전담팀 업무지원 요청 ○ (유관기관 공조)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등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서초구청 위탁 견인업체 견인차량 이용 : 2대 ※ 변동사항 현행화 및 비상연락망 정비(수시) ○ 강제처분 민원처리 절차(업무흐름)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 강제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각 서별 5~7명 구성 (경찰, 구청, 의용소방대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 적색노면표시 설치 대상 집중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 변경(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 ‘성명’ 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Ⅵ 행정 사항 ？？ 부서별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캠페인 결과 매월 3일한 보고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수조사는 별도 공문 수립하여 시행 예정이며 전수조사 결과는 ‘22. 6월말 재난대응과 공문 보고 예정 ？？ 본문 추진 실적 관련 사항은 통합 월보서식 또는 자체 결과보고에 따라 제출 ？？ 부서별 소방통로확보훈련시 근무일지 기재 철저 붙임 1. 지하주차장 없는 노후아파트 현황 1부. 2. 차량 인식시스템 적용 공동주택 현황 및 소방차량 등록 결과 1부. 3. 2022년 소방출동로 확보관련 월간 추직 실적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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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054007

본청

재난관리과-482

D0000044579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