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1726(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된 내용 등을 숙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2년 주요 개정사항 ○ 생계급여액 4인가구 기준 5.02% 인상(’22.1월~) ○ 국민기초와 동시신청 의무화로 신청절차 간소화, 직권조사 범위 확대, 통합급여 병행신청 요건 중 의료급여 제외 등 운영사항 개선(’22.1월~) -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통합 서식 개정 추진중 (개정 전까지는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신청서 사용) - 국민기초보장 탈락자 또는 중지자는 별도 신청없이 직권조사 실시 - 통합급여 병행신청 요건 개선 : 의료급여 제외 (당초) 국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신청 → (개선) 국기초 생계·주거급여 신청 ○ 일제조사 방법 변경(’22.1월~) : (당초) 재신청 조사 → (개선) 직권조사 나. 적용시기 : ’22. 1월 ~ 다. 자치구 협조사항 : 매월 10일까지 제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실적(붙임2),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붙임3) 붙임 : 1.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1부. 2.제출서식 각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01/2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5)
25232531
20220121054007
본청
복지정책과-1876
D000004458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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