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1차 市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자산관리과-715호(2022.1.19.)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결과 안건명 해당토지 심의결과 위임관리관 사업부서 나. 요청사항 - 區 자치행정과 : 최초 사용기간 5년 갱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市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림 - 區 재무과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제9호 서식에 맞춰 무상사용허가 처리하여 주시고, 동 조례 제7조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 사용허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기 바람 ※ 붙임2의 ‘고가하부 교량시설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하기 바람 - 사용료감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 등 허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붙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1/20 임창수 협조자 주무관 이지선 시행 도로계획과-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5231995
20220121054007
본청
도로계획과-999
D00000445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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