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976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나연 이경옥 김정선 01/20 이인근 협 조 2022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계획 2022.01.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022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계획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외 환경을 개선을 지원하여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실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5항(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 -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지침(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118호, ’21.7.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취약여건 개선 통한 기후복지 증진 필요 ○ 지원대상 :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9개소 및 독거어르신 500가구 중 구 기후대응쉼터 조성사업 <2개소> 관 악 구 녹색공간(그린커튼) 조성사업 <7개소> 서 초 구 차열·단열(쿨루프), 냉난방기 지원 등 실내환경개선사업 <500가구> ※ 환경부 주관 사업대상 모집 후 심사 통해 선정(신기후체제대응팀-995호, ’21.12.9) ○ 사업내용 : 녹색공간 조성, 고효율기자재 설치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개선 ○ 사업예산 : 580백만원(국비 290, 시비 151, 구비139)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한 차등 보조) < 2021년 추진 실적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총 92개소 (지역아동센터 9, 어린이집 83) - 동대문구 33(어린이집), 중랑구 29(어린이집), 영등포구 30(지역아동센터9, 어린이집21) - 쿨루프 시공, 창호교체, 냉난방기, 벽체단열,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3개 사업 선정 (환경부) - 폭염·한파 등의 기후위험·취약성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적응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기후대응쉼터 조성사업 (중구) ­ 대상 : 취약계층 밀집지역 2개소 ­ 예산 : 100백만원 ­ 쿨링포그, 차광막, 차열 포장, 냉·온열 벤치, 벽면 녹화 등 맞춤형 녹색공간 조성사업 (관악구) ­ 대상 : 취약계층 이용시설 7개소 ­ 예산 : 120백만원 ­ 건축물 외관면 그린커튼 또는 벽면녹화 맞춤형 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 (서초구) ­ 대상 : 취약계층 주거시설 500가구 ­ 예산 : 360백만원 ­ 창호개선, 벽체단열 개선, 보일러 수리, 냉·난방기 설치, 차열(쿨루프) ○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후 해당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441백만원 교부 (국비 290, 시비 151) 자치구 사업비(천원) 비 고 (매칭비율) 총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소계 580,000 290,000 151,000 139,000 중 구 100,000 50,000 25,000 25,000 50:25:25 관악구 120,000 60,000 36,000 24,000 50:30:20 서초구 360,000 180,000 90,000 90,000 50:25:25 ○ 추진절차 ①보조사업 신청(’21.8.27) ②사업평가·선정(’21.9월) ③선정결과 통보(’21.9.23) ？ 사업계획서 제출 ？ ？ 사업계획서 충실성 ？ 사업의 타당성 ？ ？ 사업 가내시 ？ 사업계획 보완 등 (자치구→서울시→환경부) (환경부 선정평가위원회) (환경부→서울시→자치구) ④사업비 교부(’22.2월) ⑤사업 시행(’22.2~11월) ⑥사업 정산(’22.12~’23년) ？ 사업 확정내시 ？ 교부신청서 제출 ？ ？ 업체 선정 및 계약 ？ 설계·공사 ？ ？ 완료보고서 제출 ？ 정산자료 제출 (환경부→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환경부) ？？ 추진일정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22. 1월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22. 2월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행 : ’22. 2월 ~11월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 ’22. 12월 붙임 1.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 세부 산출내역 1부 2.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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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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