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950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강동훈 박월진 01/20 윤재삼 협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관련 검토보고 2022.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관련 검토보고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로부터 정관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민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민법」제32조 및「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비영리법인 및 신청사항 ○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목적사업 - 소음피해 콜센터 운영 사업 - 항공기 소음대책(인근)지역 소음측정 후 관련기관 통보 사업 - 주민지원 시설물 관리 및 보수사업 - 피해주민 토론회 및 관련기관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업 - 피해주민을 위한 의사초청 방문치료 및 상담사업 - 소음대책지역 노인 위로 사업 - 국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연대체계 수립 및 운용 사업 등 ○ 변경사항 ○ 신청(보완) 및 우편접수 : ’22. 1. 13. ？？ 검토 결과 ○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민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 ○ ○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의 정관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한 사항임. ？？ 행정사항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입력 ○ 정관변경 허가서를 해당 법인 사무실로 등기 발송 붙임 1. 정관변경 신청서(개정전·후 비교표 포함) 1부. 2. 사단법인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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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054007

본청

환경정책과-950

D000004457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