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본부장) (경유) 제목 지장송전관로 이설비용부담 이견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본(송전)-40(’22.1.6.)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검토결과를 전달하오니 관계법령에 따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검토의견 ≫ 가. 이설방안은 귀사의 의견과 같이 터널식공법(설계협의자료 3안으로 중랑천 횡단)으로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에 공사추진하되, 나. 이설공사비용 부담주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도로법」제9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로 인한 부대공사(타공사)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도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한전에서 전액 부담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 붙임 “세부 검토 결과서” 참조 다.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법률검토(귀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우리 시 요청(안)으로 협약체결하여 주시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1) 세부검토 결과서 1부. 2) 이설공사 협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인태 발전기획팀장 이원희 동북권사업과장 01/20 오대중 협조자 터널건설과장 장종환 시행 동북권사업과-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관 3층 / 전화 02-2133-8280 /전송 02-2133-0740 / civil70@seoul.go.kr / 부분공개(5)
25229845
20220121054007
본청
동북권사업과-612
D000004458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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