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번호 부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전략사업과-617(2022.1.18.)호와 관련입니다.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및 제43조의4에 따라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자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유형 B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전략사업과장 주무관 김희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1/18 김장수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전략사업과-6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236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보고.hwp

    비공개 문서

  • 붙임 1.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문(안)(1).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권리산정기준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시번호 부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621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45632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