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48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기훈 최영하 배종은 이동률 01/19 김의승 협 조 2022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시행계획 2022. 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2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추진계획 2022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합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⑦항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민간위탁 사무 회계감사 통합 시행계획(조직담당관-1293, ’17.1. 26) ？？ 추진경과 ○ ’17년 민간위탁 사무 통합회계감사 최초 시행(10억 미만 150개) - (배경) 회계감사 대상 확대로 10억원 미만 사무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연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16년) → 모든 사무(’17.1.5. 조례 개정·시행) - (대상) 사업비 10억원 미만 사무(10억원 이상은 사업부서에서 실시) ○ ’18년 이후부터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대상 사무 확대 실시 - 10억원 이상 사무에 대해서도 요청시 통합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 2017년(도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50개 사업 (10억 미만) 174개 사업 (10억 미만 154 + 10억 이상 20) 205개 사업 (10억 미만 173 + 10억 이상 32) 228개 사업 (10억 미만 165 + 10억 이상 63) 284개 사업 (10억 미만 208 + 10억 이상 76) Ⅱ 추진성과 및 과제 ？？ 그간 추진성과 ○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개선 - 통합회계감사 실시 이후 지적사무 수(비율)은 감소 추세 지적사무 수 및 비율 : (’17) 159개 중 99개(66.0%) → (’18) 174개 중 84개(48.3%) → (’19) 205개 중 79개(38.5%) → (’20) 228개 중 89개(39.0%) → (’21) 284개 중 127개(44.7%) - 또한 ’20~’21년 연속해서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한 사무 지적률이 ’21년 신규감사 대상사무 지적률보다 12.6%p 낮음 ’21년 신규감사 86개 사무 중 46개(53.5%) 지적 / ’20~’21년 연속감사 198개 중 81개(40.9%) 지적 ○ 회계감사 통합발주로 예산 절감 - 1개 사무당 감사비용은 통합발주가 사업부서에서 개별시행 감사비용보다 평균 1,420천원 낮음 ’20년 통합회계감사 비용은 1개당 평균 1,696천원, 부서 자체시행은 1개당 평균 3,116천원임 ○ 민간위탁 소관부서 책임성 강화(’20년~) - 사업부서 담당자의 회계감사 결과 확인 후 회계법인에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부서의 지도감독 노력과 책임 강화 Ⅲ ’22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상사무 : ’21년 민간위탁 사무 415개 중 290개 - 10억원 미만 민간위탁 사무(199개) - 10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중 통합회계감사 신청 사무(91개) · ’22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대상은 10억원 미만 사무와 10억원 이상 사무 중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 그간 통합회계감사에 포함되지 않고 자체 회계감사만 실시한 경우와 지적사항이 많았던 사무 포함 · 단, 투자·출연기관 수행 사무,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시행 경우는 개별실시 ○ 추진방법 : 전문성 보유 회계감사인 선정 및 통합감사 시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2.3.31.까지 ○ 소요예산 : 545,91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민간위탁사무 사업비 정산감사(이행감사)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실시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외사용금지) 검토 -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 정산과정에서 각종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보완토록 하여 정산에 반영 ○ 사업부서 담당자가 회계감사 결과 확인 후, 최종 보고서 납품 Ⅳ 용역 수행업체 선정 ？？ 입찰방법 및 절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이어야 함 ？ 최근 3회계연도(’18~’20회계연도) 기간 중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 등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을 매해 95건 이상 보유해야 함 ○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 등 록 ？ 제 안 서 접 수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계 약 체 결 ？ 사 업 시 행 재무과 재무과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재무과 조직담당관 ？？ 제안서 심사 ※ 별도 계획 수립·시행 ○ 구 성 :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공무원, 회계전문가, 단체전문가,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방법 : 기술능력 80점(정량 20, 정성 60), 가격 20점 - 정량적 평가 : 배점기준에 의거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후,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결렬되는 경우 재공고 입찰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545,910천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규격 공개 : ’22. 1. 19.~ ’22.1. 23. -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 공개(5일간) 등 사전절차 이행 ○ 입찰공고 의뢰 : ’22. 1. 24. ○ 입찰공고(긴급) : ’22. 1. 25. ~ ’22.2.4.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2. 2. 7. ○ 제안서 평가 : ’22. 2. 9.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22. 2. 10. ~ 2.11. ○ 계약체결 및 회계감사 착수 : ’22. 2. 14. ○ 용역준공 : ’22. 3. 31. 붙임 : 1. 통합회계감사 대상사무 1부. 2. 비용산출내역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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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748

D000004457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