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974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은희 김연호 이인수 01/19 김인숙 협 조 남산 야외식물원 주차장 사용료 부과계획 2022.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 야외식물원 주차장 사용료 부과계획 남산 야외식물원 주차장 허가기간 3년에 따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산정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공원운영과-7640) -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의 토지 등은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격을 산정하고 이는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동일 적용 ○ 남산 야외식물원 주차장 운영자 선정 입찰 및 개찰 결과보고(공원운영과-709)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현황 (단위 : 원) 시설명 수허가자 허가기간 (3년) 총 사용료 (3년간, 부가세 포함) 사용허가 주요시설 ？？ 세부내역 시설명 수허가자 위치 면적(㎡) 허가기간 (3년) 사용료 납부금액 (부가세 포함) 최 미 경 92,100,000원 92,100,000원 92,100,000원 ※ 최종 낙찰가액에 따른 3년간 총 사용료()를 1/3하여 매년 균등 부과 ？？ 사용료 산출내역 ○ ※ 3년간 총 사용료 ？ 평가기간 : 2021. 12. 21.(화) ∼ 2022. 1. 3.(월) ？ 평가기관 : ？ 평가내용 :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3년간 사용료) ？ 평가대상 : 남산야외식물원 주차장 ○ 1차·2차·3차년도 연사용료 : 금92,100,000원 연사용료 부과금액 (A+B) 본 세 (A) 부가가치세 (B) 비고 ？？ 사용료 부과시점 1차년도 사용료 2차년도 사용료 3차년도 사용료 비 고 ？？ ？？ 향후일정 ○ 1차년도 1회차 사용료 고지 및 부과 안내 붙 임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일반, 특수) 1부. 끝.
25221588
20220120054007
본청
공원운영과-974
D00000445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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