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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312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오임석 01/19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광근 주무관 김윤곤 주무관 강석주 주무관 윤승욱 주무관 김우용 주무관 전재인 주무관 박재홍 주무관 박성욱 주무관 임정대 2022년 업무추진계획 보고 2022. 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목 차 Ⅰ . 일 반 현 황 1 Ⅱ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4 Ⅲ . 2022년 정책방향 및 목표(추진과제) 12 1. 택시미터 수리검정 추진 14 2. 계량기 수리검정 추진 17 3.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 추진 19 4. 검사기준기 검？교정 관리 20 5. 검사시설(장비)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 21 6. 검정 소요물품 등 구매·집행 24 Ⅳ . 업무개선계획 (4건) 25 Ⅴ . 현안사항 (4건) 30 Ⅰ. 일반 현황 1 연 혁 ○ ’77. 1. 1. :「서울특별시 계량기검정사업소」발족 (조례 제1118호) ○ ’81. 12. 1. :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연구소「계량기검사과」로 개편 운영 ○ ’83. 12. 31. :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로 분리 발족 (조례 제1837호) ○ ’99. 3. 15.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로 개편 운영 ※ 시 구조조정에 의거 건설자재시험소와 공업시험소 기구 통합 2 주요 시설현황 □ 택시미터 검사시설 ○ 라 인 수: 2개 라인(4대 ; 예비2대 포함) ○ 검사능력: 1일 125대 (라인당 8대/1시간) □ 수도미터 검사시설 ○ 라 인 수: 5개 라인(소형 3, 대형 2) ○ 검사능력: 동시 27대(15A 9, 20~25A 9, 32~50A 5, 80~100A 2, 150~300A 2) ※ 택시 및 수도미터 검사시설 본관으로 이전 후 ‘20.12월부터 검정개시 <별관 기존 검사시설> - 폐쇄 및 재산이관 완료(’20. 12. 2. 거점성장추진단) ？？ 위 치: 서초구 태봉로 108 (우면동 141번지) ？？ 검사시설: 택시미터 16개 라인, 수도미터 6개 라인 ？？ 부지 및 건물: 5,971㎡, 4개동(본관동,주행검사장,접수실,창고 등 1,423㎡) ※ ‘19. 1. 양재 R&D 앵커조성계획에 따라 별관시설 본관으로 이전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장비 현황 ○ 택시미터, 저울, 수도미터 등 : 총 23종 127점 - 택시미터 : 5종 25점 - 저울, 수도미터 : 12종 91점 - 기타(가스·LPG미터 등) : 6종 11점 ※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3 인력 및 업무현황 □ 인 력 ○ 정/현원 ('21.12.31. 단위: 명) 구 분 합 계 공 업 직 (기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 1 2 6 1 2 현 원 11 1 5 4 1 0 과부족 -1 0 +3 -2 0 -2 ※ ‘21년 조직담당관 품질시험소 정원조정(‘21. 1. 14.) 반영 ○ 분야별 근무배치 현황 분 야 별 인 원 비 고 총괄 1명 계량기검정과장 택시미터 분야 5명 일반직 계 량 기 분야 5명 일반직 □ 주요 업무 분 야 별 주 요 업 무 택시미터 업 무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수립？집행 등에 관한 업무 ？ 택시미터 수리(민원)검정에 관한 업무(구급차, 장애인택시 포함) ？ 택시미터 검사시설, 장비관리 및 정밀도검사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시스템 택시미터 전산입력 관련 업무 등 계 량 기 업 무 ？ 계량기 수리검정에 관한 업무 ？ 계량기 검사시설 및 장비 교정？관리에 관한 업무 ？ 수도미터 민원검정에 관한 업무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에 관한 업무(‘20.1.~ 추가) 등 4 예 산 □ 세 입 ○ 편성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세 입 원 계량기검정과 128,687 129,055 감 368 택시미터？계량기？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 세입액 산출: 최근 3~4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가추세 등 반영산출 ○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 (단위: 천원) 분 야 별 세입 예산액 내 역 합 계 128,687 택시미터 58,480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계 량 기 68,628 계량기 검정 수수료 수도미터 1,579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 ※ 택시미터의 경우 검정수수료 조정분 반영 □ 세 출 ○ 편성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비 고 계량기검정과 27,784 12,093 증 15,691 수도미터 전자식 계측기 교정도래 증가 (14대→79대)로 교정수수료 증가 ○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 (단위: 천원) 분 야 별 세출 예산액 증감액 (전년도 대비) 합 계 27,784 증 15,691 사무관리비 소계 20,784 증 17,491 피복비 2,000 - 교정수수료 18,784 증 17,491 공공운영비 소계 7,000 감 1,800 택시미터 검정시설 유지보수비 5,000 - 수도미터 검정시설 유지보수비 1,000 -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1,000 감 1,800 Ⅱ.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계량기검정과 성과(요약)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서비스 개선 ○ 신속？정확·투명·안전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실시 - 수리검정 추진실적 : 총 308,634대(115,003천원) ( ‘21.12.31. 기준) 구 분 수리검정 실적(대) 수수료 (천원) 달성도(%) 소계 택시미터 계량기 검정수량 세입액 저 울 가스미터 LPG 계 획 324,606 14,820 10 309,774 2 126,870 - - 실 적 308,634 12,824 4 295,806 - 115,003 95.1% 90.6% - 민원검사 추진실적 : 총 1,066대(1,705천원) ( ‘21.12.31. 기준) 구 분 민원검사 실적(대) 수수료 (천원) 달성도(%) 소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검정수량 세입액 계 획 1,187 10 1,177 2,150 - - 실 적 1,066 - 1,066 1,705 89.8% 79.3% ○ 검정기준기의 주기별 검？교정 실시로 검정 신뢰성 유지 - 2021년 검·교정 실적 : 4종 14대 ㆍ택시미터 주행검사기, LPG미터, 주유기 공인교정기관에 의뢰 3회 실시(1,327천원) ○ 검사시설 정기(일상)점검ㆍ정비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검정환경 조성 - (정기) 분기별 점검·정비실시(연4회), (특별) 동파대비 점검·정비실시(연1회) ㆍ자체 일상점검(검정시) 및 소요물품 구매(필요시) ⇒ 6회(60종 9,833천원) - 택시미터 검사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21. 2. 3. ~′22. 2. 3. ( 971천원 ) <시설ㆍ업무개선 등을 통한 추진성과 향상>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재 산정) 시행으로 세입증대 ⇒ 전년대비 31.0% 증 ？？현대식 검사시설로 개선 및 민원인 입회하 민원검사 실시로 민원발생 제로화 달성 ？？신청 즉시 정확한 검정수행으로 신뢰성 및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 택시미터 검정대상 -「수리검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차량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차량 ○ 검정봉인 파손으로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한 차량 등 ※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택시미터 프로그램 수정 시 일제검정(정치·주행) 실시 ？？ 계량기 검정대상 -「수리검정」(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가스미터, LPG미터, 저울 등 수리한 계량기 ？？ 추진실적 ○ 검정실적 (’21.12.31. 기준, 단위: 대) 구 분 합계 택시미터 (정치검정포함) 가스미터 LPG미터 저 울 계 획 324,606 14,820 309,774 2 10 실 적 308,634 12,824 295,806 - 4 대비(%) 95.1 86.5 95.5 - 40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저하 및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부족 등으로 계획대비 실적 다소저조 ○ 수수료 수입: 105,003천원(계획 126,870천원 대비 90.6%) ○ 이전(신설)된 검사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검정환경 조성 ※ 검정기반시설 이전(신설) 완료 : ‘20. 11. 30. · (별관) 택시미터 검사시설 16라인 → (본관) 2라인(4대) · (별관) 수도미터 검사시설 6라인 → (본관) 5라인(27대) - (검사결과 불합격률) 2021.12.31. 기준 전년대비 0.3%(4.7% → 4.4%) 감소한 616대 발생으로 검사기반시설의 정도유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됨. ○ 택시미터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재 산정) 시행으로 세입증대 ⇒ 전년대비 30.0% 증 - 2021.12.31. 기준 전년(87,757천원) 대비 27,246천원 증가함. ○ 신청 즉시 신속·정확·투명한 검정 수행으로 신뢰성 및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2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 ？？ 검정대상 ○ 택시미터: 택시요금 과다 등으로 민원신고 분 ○ 수도미터: 수도요금 과다청구 등의 사유로 민원 제기 분 ？？ 추진실적 ○ 검사실적 (’21.12.31. 기준, 단위: 대) 구 분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계 획 1,187 10 1,177 실 적 1,066 - 1,066 대비(%) 89.8 - 89.8 ※ 수도미터 검사대수(연도별): ‘20(1,167), ’19(1,245), ‘18(1,141), ’17(876), ‘16(626) 택시미터 검사대수(연도별): ‘20(1), ’19(5), ‘18(5), ’17(4), ‘16(9) ○ 수수료 수입: 1,705천원(계획 2,105천원 대비 79.3%) < 연도 · 구경별 검사건수 > 구 분 계 15㎜ 20㎜ 25㎜ 32㎜ 40㎜ 50㎜ 80㎜ 100㎜ 150㎜ 200㎜ 2020년 1,264 (건수) 680 151 129 63 74 47 55 27 24 14 비중 (%) 53.8 11.9 10.2 5.0 5.9 3.7 4.4 2.1 1.9 1.1 2021년 1,066 (건수) 652 147 88 59 49 36 61 26 11 15 비중 (%) 56.9 12.8 7.8 5.3 4.3 3.1 5.2 2.1 1.0 1.4 전년대비 증감율(%) 감 10.7 감 8.6 감 35.7 감 11.1 감 37.8 감 29.8 0 감 18.5 감 54.2 증 7.1 ※ 수도계량기 검정수수료는 구경별 상이하고, 대형 검사의뢰건수 감소폭 증가로 수입 감소 ○ 검사시설 현대화 및 민원인 입회하 검사로 민원발생 제로화 달성 - (시설개선) 검사시설의 현대화(아날로그→ 디지털, 운영프로그램, 영상장치개선 등), 수도미터 검사시설(자동제어설비) 보호카바 설치 - (업무개선) 민원인 입회하 검사 실시 등의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검정의 신뢰성 · 투명성 향상(민원발생 제로화 달성) 3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이행 ？？ 추진실적 ○ 검정장비 선정·확보 등을 위한 현장조사 및 업무협의 등 추진(′20.5월~현재) 연번 추진내용 추진실적 1 전기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보고 2회 2 매월 검정 관련 현황조사 및 조치사항 보고 (’21.3월~현재) 9회 3 KTC 등 충전기 검정장비 개발관련 업무협의 및 실무교육 실시 7회 4 전기차 충전기 현장 조사 및 검정테스트 참관 4회 5 계량기 및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전문기관 실무교육 협의요청 4회 6 전기차 충전기 통계자료 및 통합관리 시스템 조사 등 수시 ○ (계획변경)전기차 충전기 검정추진방안 마련보고 (’21.10.1.) - 당초계획: 2021년 예산편성 및 2022년 장비구매 후 단계적 검정실시 - 변경계획 ㆍ검정대상 충전기의 설치 · 운영 통합관리시스템 제도적 정비방안(검정대상 통계관리 등) 검토 후 관련기관 협의 추진(2021. 10월 ~ ) ㆍ수리재검정 수요 발생에 대비한 적극적 KTC 현장검정 참관 및 전문교육 추진으로 검정방법 습득, 매뉴얼 작성, 동향파악 등 지속 추진(2021. 10월 ~ ) ㆍ관계기관(KTC 등) 지속 협의를 통한 검정장비 선정·예산확보 추진(2022. 7월 ~ ) ※ 검정장비 시장 출시 및 검정수요 추이 분석을 통한 탄력적 구매 추진 ⇒ 필요시 추경 반영 ㆍ검정장비 확보여부에 따른 단계적 검정실시 및 인력확보(2022. 7월 ~ ) - 변경사유 ㆍ전기자동차 충전기 개별기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주체(관련근거) 부재로 변동 상황(추가, 폐기 등) 수집·확보 난항 ⇒ 정확한 검정대상 여부 산정 어려움 ㆍ표준 · 상용화된 현장용 검정장비 개발(KTC) 지연 및 수리 재검정 수요 미미함 ㆍ검정시행 초기단계에 따른 정확한 재검정 수요예측의 어려움으로 소요인력 추산 및 예산(검정장비 개발지연)확보 곤란 ㆍ전문교육과정 개설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이 미진해 현 실정에 맞는 추진일정 변경 불가피 4 계량기 정밀도 확보를 위한 택시미터·계량기 검사시설 검？교정 실시 ？？ 2021년 검？교정계획 수립(‘21. 2.18.) ○ 추진기간: ‘21. 1월 ~ 11월 ○ 검정기관: 공인 교정기관 - 택시미터 주행·정치검사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LPG미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저 울: 공인교정기관 ○ 소요예산: 1,293천원 ※ 용도별 검·교정 세부계획 수립 - 주유기 검정용 부피기준기(기준탱크) 교정 계획: ‘21.10.05. - LPG미터 재검정 측정기기 교정 계획: ‘21.10.27. ？？ 2021년 검？교정실적 ○ 검정기준기의 주기별 검·교정 실시ㆍ완료로 검정 신뢰성 유지 및 정밀도 확보 ○ 집행예산: 1,327천원 ※ 공인교정기관 부가세 과세대상 변경(조정) 등으로 예산대비 집행액 다소 증가 ○ 추진실적: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외 4종 14대 연번 용 도 장비명 규 격 수량 교정기관 집행예산 교정 검사일 비고 계 14대 1,327천원 1 택시 미터 주행검사기 (정밀도검사) CT-Ⅱ 8대 한국교통안전공단 290천원 ‘21.11.08 2 LPG 미터 전 기 식 지시저울 100g ~ 30㎏ 1대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278천원 ‘21.11.19 기준유리제 온 도 계 0 ~ 50℃ 1대 -2 ~ 52℃ 1대 3 주유기 기준탱크 20L 2대 (주) 삼덕과학 759천원 ‘21.10.12 100L 1대 5 검사장 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택시미터·계량기 검사시설 유지관리 시행 ？？ 검사시설 정기점검 및 정비실시 ○ 점검 · 정비실적 구분 정기점검 동파대비 안전점검 일상점검 점검 대상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대 및 비상용 장비 2종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및 부대시설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대 및 동파 취약시설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및 동파 취약시설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개소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점검 주기 각 시설별 분기 1회(연4회) 동절기 연1회(시설별) 상시(검사 전·후) 점검 내용 ㆍ 정상 작동 및 고장여부 ㆍ 위해요소 유무 등 ㆍ 겨울철 제설 및 동파취약시설 사전점검 ㆍ 폭설대비 제설장비 확보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등 ㆍ 정상 작동여부 ㆍ 위해요소 유무 등 점검 결과 ㆍ 베어링 교체, 구리스 주입, 청소 등 실시 ㆍ 주로 경미한 사항으로 점검시 자체직원 활용 조치완료 ㆍ 베어링 등 소요물품 구매· 사용 ㆍ 동파대비 행동매뉴얼 작성 (구비) : 2022.11.30. ㆍ 청소, 주유 등 실시 ？？ 시설관리 및 개선을 위한 물품 구매ㆍ설치 ○ 추진기간: ’21. 1.~ 12. ○ 집행예산: 9,833천원 ○ 추진실적 연번 추진내용 실적 집행예산 비고 계 6회 9,833천원 1 택시 및 수도미터 검사장 유지관리용품 구매 2회 4,951천원 오일 등 54종 2 수도미터 검사 자동제어설비 보호커버 구매 · 설치 1회 2,189천원 알루미늄/아크릴 3 수리검정 합격필증 구매 1회 1,796천원 3종 15,250매 4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증인 구매 1회 520천원 11개 5 동절기 대비 물품 구매 1회 377천원 염화칼슘 살포기 등 4종 ？？ 택시미터 검사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실적 - 보 험 사: DB손해보험 - 계약금액: 보험료 971천원 - 보험기간: ’21. 2. 3. ~ ’22. 2. 3.(’21. 1. 23. 계약) - 대상시설: 택시미터 검사장 대인·대물사고 - 보험내용: 제3자에 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 배상책임 담보 및 피해자 배상 ※ 2019년 시고발생으로 보험료 일시적 할증(2020년 보험료: 2,297천원) 되었으나 검정시설 규모 축소, 사고 미 발생으로 보험요율 및 보험료 감소 6 신뢰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시행 ？？ 추진실적 ○ 동아리명칭: 정밀한 사람들(계량기검정과 직원 11명) ○ 동아리 결성 및 운영계획 계획수립(‘21. 2. 2.) ○ 정기모임: 총 8회 55명(‘21. 3. ~ 12.) -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을 고려한 동아리 전체인원 대상으로 비대면 의견수렴 별도 시행 ○ 동아리 모임결과 보고 및 공유: 8회(월별 실시) ？？ 수행성과(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적용추진) ○ 수도미터 검사시설(자동제어장치) 보호커버 설치 완료(2,189천원) ○ 수도미터 검사시설 사용수(물탱크) 청소시행 개선계획으로 신뢰도 향상추진 - 2022년 세출예산 편성(반영) : 연 1회 시행(600천원) ○ 수도조례 개정(검사결과 정상일 경우 청구인 비용부담)에 따른 민원응대 행정서비스 개선 필요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반영 : 수도미터 민원검사 입회인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2회/건수) ○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지정에 따른 조치방안 도출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추진 로드맵 및 업계동향 논의로 업무방향 설정·공유 - 예산 · 인력 · 장비 적정 확보시기 및 실무교육 · 검정테스트 참관 등 필요성 도출 ○ 친환경 신종차량 보급에 따른 검사신기술 습득 및 업무노트 개선·공유 등 - 신기술적용차량의 전자식주차브레이크 잠김 현상발생 등 조치사항 등 ○ 앱미터 신규도입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방안 강구 - 앱미터 전면도입 전까지 전기식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요 대비 기존 체계 안정적 유지 필요 ○ 중대재해 시행대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위해요소 체크 및 해결 방안 강구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반영: 자체 안전교육(4회) 시행 및 안전표지판·안전 보호구 구매·설치 등 ○ 일상업무 속 탄소중립 실천방안 강구로 공감대 형성 및 탄소중립 생할화 추진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반영: 5대분야(에너지/소비/수송/자원순환/흡수원) 세부실천 14항목 지속추진 ○ 택시·수도·가스미터 등 검정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조치방안 공유 등 Ⅲ. 2022년 정책방향 및 목표(추진과제) 1 정 책 방 향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시설과 쾌적한 검정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신속·공정·투명한 검정으로 고객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검정장 달성 2 정 책 목 표 비 전 다시 찾고 싶은 검정장 목 표 체질개선 등을 통한 신속·공정·투명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정기적 점검 · 관리 등을 통한 안전한 검시시설 운영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검정환경 조성 추 진 과 제 신청일로부터 1~2일내 택시 및 계량기 검정 (신속성 유지) 검사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안전사고 예방) 검사시설 개선 및 주위환경 개선 (시설개선, 물탱크 청소) 접수순서에 따라 택시 및 수도미터 민원검사 (공정성 유지) 직원 및 내방 민원인에 대한 교육(안내) 실시 (전문성·안전강화) 검사시설？장비 검 ？ 교정 실시로 정도 유지 (지속가능성 유지) 민원인 입회, 친절응대, 깨끗한 검사장 유지 등 (투명성 제고 및 불편해소) 안정적 검사운영을 위한 책임보험가입 (안정적 운영) 검사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부품 적기공급 (소요 물품 사전구매) 2022년 계량기검정과 성과목표(요약)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서비스 개선 ？ 신속 · 정확 · 투명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구 분 합계 택시미터 계 량 기 비 고 저 울 가스미터 LPG 검사 목표(대) 326,422 14,820 10 311,590 2 ※ 검사목표는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출고지연, 앱미터 전면도입 등 여건변화 시 조정될 수 있음 <개선효과> ？？검정 신청즉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신속 ？ 정확 ？ 투명한 검정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민원검사 구 분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검사 목표(대) 1,285 10 1,275 <개선효과> ？？택시 및 수도미터의 공정한 민원검정(민원인 입회하 실시)을 통해 요금분쟁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기반 조성 - 추진대상: ’20. 1. 1. 이후 형식 승인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 추진내용: 검정업무 시행을 위한 검정참여, 매뉴얼 작성, 장비·인력 확보 등 <개선효과> ？？향후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재검정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검정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신뢰성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1 택시미터 수리검정 추진 기존 자체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신청 등) - 수리한 전기식 택시미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리검정을 받아야 함. ？？ 서울시 택시요금현황 ○ 종류별 요금 [‘19. 2. 16.(토) 04:00 인상기준] 구 분 기본요금 기본거리 주 행 요 금 시 간 요 금 할 증 중형택시 3,800원 2km 100원/132m 100원/31초 20%+20% 대형승합 4,500 2km 100원/101m 100원/24초 20%+20% 모범？대형택시 6,500원 3km 200원/151m 200원/36초 없 음 고급택시 8,000원 없 음 100원/71.4m 100원/15초 없 음 장애인택시 1,500원 5km 10km까지 280원/1km 10km초과 70원/1km 없음 없 음 ？？ 검정대상 ― 「수리검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차량 ○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차량 ○ 검정봉인 파손으로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한 차량 ○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차량 ○ 자동차 변속기의 교체 또는 수리 ○ 지름이 다른 타이어로 교체 <서울시 택시 등록대수>: ‘21.12.31. 기준 ○ 총 71,765대 (법인 22,603대, 개인 49,162대) - 구급차: 706대(민간이송 301대, 의료기관 405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 검사시설 및 인력 ○ 택시미터 검사시설 - 주행검사시설(로울러식): 총 2개 라인 (4대) -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9대 ○ 검정 인력: 5명 [공업(기계)직 공무원]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 검정기준 및 절차 ○ 검정종류별 검정기준 검정 종류 검정 기관 검 정 내 용 검정기준 공차 제작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시 실시하는 검정으로 세밀한 구조 및 기차검사(주행검정 제외) +2%이내 수리 검정 서울시품질시험소 택시미터의 수리시에 실시하는 검정으로 중급의 구조 및 기차검사 (주행검정 실시) 정치검정:+2% 주행검정:+4% 사용 검정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업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기초적인 구조검사와 주행검정 실시 주행검정: -1% +5% ○ 수리검정 업무 흐름도 ― 정치/주행검정으로 구분 실시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수리업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품질시험소 택시미터 조정수리 ⇒ 정치검정 ⇒ 택시미터 장 착 ⇒ 주행검정 ⇒ 합격봉인 및 필증 ⇒ 자동차 전산망 입력 ※ 규격이외 택시의 경우 도로주행 검정으로 대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 ’22년 수리검정계획 ○ 검정계획 (단위: 대) 합계 주행검정 정치검정 비고 14,820 14,320 500 구급차 포함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가추세 등 반영산출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주행검정 정치검정 비고 58,480 57,280 1,200 구급차 포함 - 검정수수료: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제2호 자목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초과 시 마다) ※ 단, 1㎞미만은 1㎞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 검정수수료 (차종별 예시) 차종 관련단체 정치검정 수수료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 거리 검정료 검정료 검정거리(m) 기본거리 이후거리 중형 개인·법인 택시조합 2,400 4,000 2,800 1,200 2,132 2,000 132 대형승합 4,000 1,200 2,101 2,000 101 모범, 대형 4,600 1,800 3,151 3,000 151 고급택시 3,400 600 71 없음 71 장애인택시 시설관리공단 5,800 3,000 6,000 5,000 1,000 구급차(민간) 보건의료정책과 8,800 6,000 11,000 10,000 1,000 ※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제2호 자목 적용산출 ○ 검정 시 안전관리 및 점검 대책 - 안전 위해요인 파악 및 조치방안 강구 시행: 2022. 1월중 - 직원교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실시(근무 시작 전 무재해운동 자체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분기별(연4회) 자체 안전교육ㆍ정기점검 강화 실시 - 택시종사자 및 내방민원인 교육: 검정절차 안내 및 안전조치사항 등(검정시) - 안전주의 표지판(회전체 주의 등) 설치: 2022. 1월중 검사장 내 설치(5종) - 안전보호구ㆍ안전화 등 안전용품 구매 지급: 2022. 1월중 시행 -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염화칼슘, 넉가래, 송풍기 등 비치 활용(임무부여, 사전교육) ※ 탄소중립에 대비한 감축 실천방안 지속추진: 에너지, 수송, 자원순환 분야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일일, 월간, 연간 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월간, 연간 보고 ？？ 기대효과 ○ 신속 · 정확 · 투명한 검정시행 및 친절한 응대로 택시종사자 이용불편 해소 ○ 지속가능한 검사장 안정적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의 신뢰도· 만족도 향상 2 계량기 수리검정 추진 기존 자체 ？？ 관련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 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수리한 계량기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리검정을 받아야 함. ？？ 검정대상: 6종 (품질시험소 검정대상) ○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 가스미터 및 수도미터 (온수미터 포함), 주유기 및 LPG미터 ○ 전기자동차 충전기 (‘20.1.부터 신규 검정) ？？ 검정기준 및 방법 계량기별 검정공차 검 정 방 법 가스미터 ±1.5% 100ℓ 공기를 가스미터에 통과시켜 표시된 지침을 기준가스미터와 비교하여 검정공차(±1.5%)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주유기 ±0.5% 주유기에서 20ℓ유류를 검사용 기준탱크에 주입하여 검정공차 (±0.5%)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LPG미터 ±1% LPG의 비중과 온도를 측정하여 20ℓ의 이론적인 무게를 구하고, 검사대상 LPG미터기를 이용 20ℓ의 실제 무게를 측정한 후, 양 값을 비교 검정공차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저울 최소표시 눈금의 ±1.5배 검사대상 저울에 기준분동을 올려 기준분동의 무게와 검사저울이 표시하는 무게 값을 비교하여 검사대상 저울에 표시된 최소눈금 값의 ±1.5배 이상의 오차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수도미터 ±4% 구경별 기준 유량의 물을 검사 대상 수도미터에 통과시켜 통과 후 미터기 지침이 검정공차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합부 판정 충전기 전압,전류 ±1.0% 수리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오차검사와 구조검사 실시하여 성능이 수리 전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임을 확인하여 합부 판정 ？？ 검사시설 및 인력 ○ 검사시설 - 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 기준분동(1급 2조, 20㎏ 20개, 100g~5㎏ 2조) - 수도미터: 5개 라인 25대 - 가스미터, 적산열량계, 전기자동차충전기: 출장검정(수리업체 검사시설 임차사용) - 주유기: 기준탱크 3대(20ℓ2대, 100ℓ1대) - LPG미터: 기준 부액계 2대, 기준 온도계 2개, 기준저울 1대 ○ 검정 인력: 5명 [공업직(기계) 공무]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 ’22년 수리검정계획 ○ 검정계획 (단위: 대) 합계 계량기 비 고 가스미터 LPG 저울 311,602 311,590 2 10 ※ 최근 4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가추세 등 반영산출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계량기 비 고 가스미터 LPG 저울 68,628 68,549 46 33 ※ 검정수수료: 계량기별 정한 수수료 적용 ○ 검정 시 안전관리 및 점검 대책 - 안전 위해요인 파악 및 조치방안 강구 시행: 2022. 1월중 - 직원교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실시(근무 시작 전 무재해운동 자체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분기별(연4회) 자체 안전교육ㆍ정기점검 강화 실시 - 입회방문 민원인 교육: 검정절차 안내 및 안전조치사항 등(검정 시) - 안전주의 표지판(중량물 주의 등) 설치: 2022. 1월중 검사장 내 설치(5종) - 안전보호구ㆍ안전화 등 안전용품 구매 지급: 2022. 1월중 시행 - 동절기 동파 대비 안전 취약시설 사전점검(행동매뉴얼 보완) 추진: 2022.10월중 실행 ※ 탄소중립에 대비한 감축 실천방안 지속추진: 에너지, 수송, 자원순환 분야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수시, 월간, 연간 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없음 ？？ 기대효과 ○ 신속·정확·투명·공정한 검정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지속가능한 검사장 안정적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의 신뢰도· 만족도 향상 3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 추진 기존 자체 ？？ 민원검사대상 ○ 택시미터: 택시요금 과다사유로 승객이 민원제기 → 택시정책과 등 검사의뢰 ○ 주 유 기: 주유량 정량 미달사유로 민원 제기 → 자치구 등 검사의뢰 ○ 수도미터: 수도요금 과다·과소 사유로 민원·직검 → 수도사업소 등 검사의뢰 ？？ 검사방법 ○ 택시미터: 택시미터 정치·주행검사 기준기로 검사 ○ 주 유 기: 해당 주유소에 출장,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합동실시 ○ 수도미터: 민원인 입회하에 검정 ？？ 검사결과 조치 (의뢰기관에 서면 통보) ○ 검사결과 통보(품질시험소) → 요금조정 등 조치(의뢰기관) → 민원해결 ？？ ’22년 민원검사계획 ○ 검사계획 (단위: 대)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1,285 10 1,275 ※ 최근 4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가추세 등 반영산출 ○ 수수료 징수계획 (단위: 천원) 합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1,619 40 1,579 ※ 수수료: 계량기별 정한 수수료 적용 ○ 검정실적 보고 - 자체보고: 일일, 월간, 연간 보고 - 의뢰기관 및 본청보고: 월간보고 - 민원인: 검사 전 입회안내 및 검사완료 문자전송(2회) 알림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신속？정확？투명？공정한 검정으로 요금분쟁 민원해결 ○ 시정 신뢰도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4 검사기준기 검？교정 관리 기존 예산사업 ？？ 관련근거 ○ 택시미터 기준기 - 주행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등) - 정치검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5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계량기 기준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및 [별표18] ？？ 교정검사대상 기준기 현황 ― 세부내역: 붙임 2 참조 ○ 보유현황: 정치검사기 등 95점 (단위: 점) 품 명 택시미터 저울 분동 주 유 기 기준탱크 LPG미터 수도미터 정 치 검사기 주 행 검사기 비 중 부액계 유리제 온도계 전기식 지시저울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수 량 9 8 24 3 2 2 1 18 14 14 검 정 주 기 3년 1년 2년 2년 3년 1년 1년 2년 2년 2년 검 정 기 관 ① ② ③ ①,③ ①,③ ①,③ ①,③ ①,③ ①,③ ①,③ [범례] 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②한국교통안전공단, ③교정기관[(주)삼덕과학, ㈜한국공업기술원 등] ※ ③ 교정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 ’22년 교정검사계획 ○ 대 상: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등 9종 81대 [세부내역: 붙임 3 참조] ○ 추진 기간: ’22. 1월 ~ 11월 ○ 검정기관 -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한국교통안전공단 - LPG미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인교정기관 - 주유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인교정기관 ○ 예 산 액: 18,784천원 ？？ 기대효과 ○ 합격한 기준기 사용으로 검정성능 보장 ○ 대시민 행정의 신뢰성 확보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5 검사시설(장비)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 기존 예산사업 [ 검사시설 점검·정비 ] ？？ 시설현황 시설명 구분 설치년도 규 모 택시미터 주행검사장 주행검사기 ‘17~’18 2라인 4대(공압식) 사무실 등 ‘20.11. 사무실(6m×4m), 창고(3m×3m), 기계실(4m×3m) 수도미터 검사장 검사실 ‘20.11. 5라인 27대 건물현황 ‘20.11.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68㎡, 사무실, 검사실(펌프실, 저수조) ？？ ’22년 점검계획 ○ 정검대상 및 내용 구분 정기점검 동파대비 안전점검 일상점검 점검 대상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대 및 비상용 장비 2종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및 부대시설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대 및 동파 취약시설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및 동파 취약시설 ㆍ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4개소 ㆍ 수도미터 검사시설 5라인 점검 주기 각 시설별 분기 1회(연4회) 동절기 연1회(시설별) 상시(검사 전·후) 점검 내용 ㆍ 정상 작동 및 고장여부 ㆍ 위해요소 유무 등 ㆍ 겨울철 제설 및 동파취약시설 사전점검 ㆍ 폭설대비 제설장비 확보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등 ㆍ 정상 작동여부 ㆍ 위해요소 유무 등 ○ 세부 점검사항 시 설 명 세 부 점 검 내 용 택시미터 주행검사장 - 지붕, 벽, 기둥상태, 지반 균열·침하, 배수로 등 이상 유무 확인 - 고속 회전부 베어링 변형 유무 - 고속 회전시 소음 및 진동 유무 확인 - 샤프트 베어링부 그리스 주입상태와 라이닝의 마모 상태 확인 - 로울러 회전축의 근접 감지센서 배선상태 확인 - 공압용 주행롤러의 공압장치 작동상태 확인 - DC연결 커넥터 와 티켓용 외장 프린터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 - 합격표시 경광등 커넥터와 유선리모컨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 - 전기배선의 노후상태와 묶음배선의 과열발생 유무 및 작동상태 확인 - 산업안전 위해요소 유무 건축물 (사무실, 창고 등) - 건축물 : 지붕·벽체 균열 등 이상 유무 점검 - 급수설비, 전기 : 급수관 누수 여부 및 열선 점검 ※ 수도미터 검사장 및 계량기의 경우 택시미터 검사시설에 준하여 실시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조치계획: 점검결과 고장 및 노후, 산업안전 위해요소 등으로 정비(개선)가 필요한 대상 정비 ○ 정비방법: 경미한 사항은 자체정비, 자체정비 불가사항은 도급 ○ 예 산 액: 6,000천원(공공운영비) ？？ 기대효과 ○ 사전점검·정비로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 ○ 시설물의 최적화 성능유지로 신속·정확한 검정시스템 구축 [ 비상용 장비 점검·정비 ] ？？ 장비현황 장 비 명 구분 구입년도 용 량 용 도 비고 공기압축기 1호기 ‘18. 8. 5HP(3.7kw) 주행검사기 공압 실린더 작동용 2호기 ‘20.11. 3호기 ‘20.11. 2.5HP(2kw) 비상용 비상용 발전기 - ‘11. 8. 3.0KVA 주전원 차단 시 주행검사기 비상전원으로 사용 ？？ ’22년 점검계획 ○ 점검대상: 공기압축기 2대, 비상용 발전기 1대 ○ 정기점검: 분기별(연4회) 및 동파대비 안전점검(연1회) 실시 ○ 수시점검: 업무 시작 전·후 작동상태점검 ○ 점검내용 장 비 명 점 검 내 용 공기압축기 - 이상 진동 · 소음 발생여부 등 산업안전 위해요소 유무 - 정상작동 및 공기압축 상태를 압력게이지로 확인 - 수분분리기의 응축수 상태 확인 - 연결배관 및 호스의 손상？체결상태 - 모터의 정상 작동여부와 팬벨트의 장력 점검 - 에어필터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교환 - 압축용 펌프내의 오일량을 게이지로 확인 비상용발전기 - 이상 진동 · 소음 발생여부 등 산업안전 위해요소 유무 - 연료(가솔린) 및 엔진오일량 확인 - 에어필터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교환 - 스파크 플러그 상태 및 모터의 정상 작동여부 - 쵸크, 스로틀 레버 작동 상태 - 연료차단콕 , 드레인콕 작동 여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조치계획: 점검결과 고장 및 노후, 산업안전 위해요소 등으로 정비(개선)가 필요한 대상 정비 ○ 정비방법: 경미한 사항은 자체정비, 자체정비 불가사항은 도급 ○ 예 산 액: 6,000천원(공공운영비) ？？ 기대효과 ○ 주행검정 동력원인 공기압축기의 사전 점검으로 고장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정전 등 비상시에도 장비의 상시 가동 및 최적화 성능 유지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 가입개요 ○ 가입기간: ‘22. 2. 3. ~ ’23. 2. 3. (1년간) ○ 가입대상: 택시미터 검사장 대인·대물사고 ○ 보 험 사: DB손해보험 < 택시미터 검사장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 > 구 분 가 입 내 용 보험료 산출 기초수 서초구 태봉로 131 품질시험소 (면적: 1,530㎡) 총 보상한도액 대인 500,000천원, 대물 200,000천원 공제금액 300천원(대인, 대물 각각) 보험 가입조건 1)영업배상 보통 약관 2)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3)시설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 4)정보기술 추가특별 약관(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5)제제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6)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예 산 액 1,000천원 (공공운영비) ？？ ’22년 추진계획 ○ ’22. 1.: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장조사 ○ ’22. 2.: 가입 및 보험료 지출 ？？ 기대효과 ○ 제3자에 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여 피해자 보호 ○ 안정적인 검정환경을 확보하여 검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6 검정 소요물품 등 구매·집행 기존 예산사업 ？？ ’22년 물품 등 구매계획 ○ 추진 기간: ’22. 1월 ~ 12월 ○ 구매대상 및 예산액: 6종 31,374천원 (단위: 천원) 구 분 필요수량 구매시기 구매방법 예산액 비고 합 계 6종 31,374 검정원 피복구매 11명 1월 소액 수의계약 2,000 안전화,방한복, 안전용품 등 시험장비 교정수수료지급 81대 4월 “ 1,645 기준분동 10월 “ 16,546 수도미터 11월 “ 593 택시·LPG미터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유지보수시행 4조 1월 “ 1,000 안전주의 표지판 등 구매 수시 “ 4,000 수도미터 검정시설 유지보수 시행 1식 3월 “ 600 물탱크 청소 용역 수시 “ 400 계량기 검정증인 구매 1식 12월 “ 1,215 검정 합격필증 구매 5종 12월 “ 3,375 ※ 전년실적 및 계량기별 소요 물량 및 내용 연수, 노후도, 계약(유효)기간 등을 감안집행 ？？ 기대효과 ○ 적기 공급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검정업무 수행 및 민원해소 ○ 행정의 신뢰도ㆍ만족도 향상으로 대시민 서비스 제고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Ⅳ. 업무개선계획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개선 지속화 방안추진 개선 자체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검정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논의를 통해 검정환경 개선 및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 동아리 구성 및 개요 ○ 명칭 및 구성: 정밀한 사람들 (계량기검정과 직원 11명 및 외부회원) ○ 운영기간 및 형태: ’22. 1. ~ 12. 자율과제형 ※ 학습동아리 신청 및 승인절차 연구과제 설정 동아리조직 지식공유 시스템 등록 연구계획서 시스템 등록 승인요청 자율과제형 (대안제시형) 회장, 총무 회원(내부, 외부) KISS 등록 연구계획서 작성 (등록) 기술심사담당관, 인력개발과 ？？ 운영방향 및 목표 ○ 운영방향 및 방법 - 외부회원의 정보·기술 접목(학습)을 통한 검정업무 효율적 추진방향 모색 - 검정업무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개선사항 강구·시행 - 특정주제 선정 후, 정기·수시모임 실시하여 자유롭게 토론 - 정기·수시 활동 회의록 및 보고서 게시로 직원 간 공유 ○ 운영목표 달성으로 새로운 기술습득 기회제공 및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단계별 운영 목표 ① (1단계 : 2022년 운영지원금 확보) 우수동아리로부터 운영 코칭 및 외부회원 자문 활성화 ② (2단계 : 2023년 우수동아리 선정) 지속가능한 학습동아리 운영체계 구축 ？？ ’22년 연구？검토과제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과 이에 따른 검사장비·인력 확보방안 ○ 택시·수도미터 신규 검정시스템 학습 및 안전한 검정방안 ○ 4차 산업혁명(사물인터넷, AI 등) 관련 기계설비 학습 및 업무개선방안 ○ 기타 신발생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직원역량 강화방안 등 ※ 2022. 1월 중 당면과제 및 중요도 고려하여 최종 과제선정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 추진계획 ○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 기본과제 및 월별 세부 연구·검토과제 선정 (1월중) - 동아리 활동: 월 1회 이상 및 필요시 수시 연구모임 추진 ○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등 실시 - 교육내용: 계량기 검정업무 관련사항 및 신규 검정대상 관련 사항 - 교육대상: 계량기검정과 전직원 및 관심 있는 시험소 직원 - 교육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외부회원(강사) 초빙 실시 ○ 추진일정 - ’22. 1. : 운영계획 수립(과제선정, 검정 업무노트 현행화) - ’22. 1. : 지식공유시스템(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요청 - ’22. 2. ~: 연구동아리 활동개시(월별 1회 이상 모임 등) 및 직원교육 실시 - ’22. 12. : 연구 성과취합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방안 강구·시행 - ’23. 3. : 학습동아리 실적보고서(평가자료) 제출 ⇒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 연구？검토 기초자료 및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곤란 ？ 지속적인 연구？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노력 ○ 소요예산 부족으로 동아리 운영 및 전문가 초빙곤란 ？ 동아리지원비, 기 확보된 포상금 또는 기 확보된 예산 등 활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 전문가 초빙, 학습견학 등에 어려움 발생 ？ 비대면 학습 및 자문 추진으로 안전한 연구 환경조성 ？？ 기대효과 ○ 검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으로 검정효율 및 신뢰성·공정성·투명성 향상 ○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질 향상 ○ 선진 검정시스템 학습 · 연구를 통한 검정 역량제고 및 전문성 증대 2 수도미터 민원검사 입회인 문자 알림서비스 개시 개선 자체 수도미터검사 민원인에게 입회 관련 안내 문자 전송 등 적극적 · 선제적인 민원 응대로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기관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 추진근거 ○ 수도계량기 시험 및 교체비용 부과계획(상수도본부 계측관리과-2021.10.18.) ○ 수도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계량기의 시험비용) ？？ 추진개요 ○ 수도계량기 민원검사 현황 ′21.12.31. 기준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비고 검사건수(입회건수) 1,264(21) 1,066(23) 2회/월 ※ 현재 검사건수 대비 입회건수(2.2%)는 낮지만, 향후 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인 비용부담 발생으로 입회건수 증가와 악성민원 발생 예상 ○ 운영의 필요성 - 검사결과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쟁점 개연성으로 검사의 신뢰성 요구 증가 예상 - 입회인 불편해소 및 친절한 민원응대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투명성 확보 필요 ○ 추진내용 현 행 변 경 의뢰기관(수도사업소 등) · 수도미터 민원검사 안내 의뢰기관(수도사업소 등) · 기존 유지 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 · 별도 민원인 입회안내 미실시 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 · 검사전 · 검사후 문자 알림서비스 2회실시 ○ 추진절차 입회 여부 확인 입회안내 문자전송 민원검사 실시 검사완료 문자전송 ？ 수도사업소 검정의뢰 공문확인(입회/미입회) ？ 일시 · 장소 · 절차 및 소요시간 등 안내 ？ 입회여부 유선확인 ？ 민원인 입회하 검사 실시 ？ 결과 회신 ☞ 의뢰기관 ？ 검사완료 안내 ☞입회인 ？？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행정포털 문자전송시스템 사용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2021.12월 중 ○ 수도미터 민원검사 입회인 문자알림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2022. 1월 중 ○ 입회인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2022. 1월 ~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3 직원 업무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개선 자체 신규전입·기존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량기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해 검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47조 -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하고 신뢰성 유지 및 검정요원의 자격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교육개요 ○ 일 시: 상반기(3월), 하반기(8월) ○ 교육대상: 계량기검정과 직원 및 검정업무에 관심있는 직원 ○ 장 소: 사무실(비대면 교육시) 또는 사업소 내 강당 ○ 교육내용 - 계량기 개념 및 계량제도·운영 등 검정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 및 전문교육 - 전기차 충전설비 구조 및 기술 등 인프라 및 검정 실무 교육 등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교육(분기별)은 필요시 별도시행 ○ 교육방법 - 강사초빙: 한국계량측정협회 소속 강사, 전기차 충전분야 책임 연구원(KTC) 등 - 비대면(온라인) 교육: KTC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나라배움터 등 ※ 코로나-19 특별방역지침에 따라 교육 시행 ？？ 소요예산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150 ~ 200천원/인,회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적용(’20.10.1개정) ○ 지급방법: 교육완료 후 온라인 계좌입금 ○ 2021년 예산(외부 위탁교육) 확보: 1,250천원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품질시험소 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협조(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 ○ 교육장소 제공 협조(총무과) ○ 교육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 등(계량기검정과)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4 2022년 택시미터 및 계량기 업무노트 개정 개선 자체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시 활용하는 검정 업무노트의 관련규정 변경 및 추가된 내용 등을 반영·개정 표준화하여 직원인사이동시 활용함은 물론 검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방향 ○ 관련법규, 기술규정 등을 바탕으로 한 검정방법 등 기준 ○ 시설 작동 및 운영방법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 표준화 ○ 안전한 검정을 위한 안전매뉴얼 추가로 안전사고 예방 ○ 신규전입, 순환보직시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시험능력 제고 ？？ 추진계획 ○ 작성대상 - 택시미터 검정: 택시 및 구급차 주행·정치검정,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활용법, 검사시설(장비) 관리 및 점검·정비 등 - 계 량 기 검정: 소형저울, 가스미터, 주유기, LPG미터, 전기자동차 수리재검정방법, 수도미터 민원검사방법, 검정용 기준기 유지관리 등 ○ 작성내용 - 관련근거 및 기술기준 등 변경사항 업그레이드 - 검사장비 작동절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 - 신기술 적용차량(제품) 등 검사방법 등 실무경험을 통한 노하우 포함 ？？ 추진일정 ○ ’21. 12.: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 등 근거 변경여부 확인 ○ ’22. 1.: 수정사항 검토 및 원고작성 ○ ’22. 2.: 감수 및 배부(화일로 작성배부) ？？ 추진실적 ○ ’21. 2. : 2021년판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업무노트 작성·배포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Ⅴ. 현안사항 1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기반 조성 기존 자체 2020.1.1. 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시 검정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전기 검정수요증가에 대비 사전에 수리검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인력확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및 경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 계량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대상으로 신규 추가(’20. 1. 1.부터 시행)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 검정) · 수리한 계량기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검정기관)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함. - 전기자동차충전기 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 1. 1.부터 시행) · 세계최초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19. 7. 4.) 및 개정( ’20. 2.19.)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보고(계량기검정과-2199호, ’20. 9.28.)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계량기검정과-2846호, ’21.10.1.) ○ 추진의 필요성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검정 대상에 추가(‘20.1.부터 시행) - 검정시 필요한 장비 및 인력확보와 전문성 · 경험 축적 등을 통한 전기 자동차 충전기 검정시스템 및 신뢰성 구축 필요 - 정부의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적극 추진 및 서울시의′25년까지 충전기 20만기 설치계획 수립(’21년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보급)에 따른 검정수요 증가 예상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 시설현황 및 검정대상 ○ 서울시 전기충전기 설치 및 운영현황 ′21.12.31. 기준 구 분 전기차 (대) 충전기 (기) 비 고 계 완속 급속 수 량 38,840 14,310 12,691 1,619 - 전기차 대비 충전기 보급대수 : 2.71대(적정대수 2.1대/기, ‘19년 한국교통연구원) ○ 설치·운영실태 및 문제점 - (운영실태) 공공·법인기관(지자체, 공기업, 법인 등)에서 부지제공,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에서 충전기 설치·운영 · 정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및 공공기관(한국전력) 주도의 설치 및 운영 중 · 지속적인 전기차 충전서비스 육성계획에 따라 민간사업자 참여증가 예상 - (문제점) 전기자동차 수요대비 보급저조, 충전시간 장시간 소요 등 ○ 검정대상: ‘20.1.1.이후 형식승인·설치된 충전기중 수리한 충전기 ○ 검정항목: 구조검사(육안), 오차검사(기술기준에 따라 설비) ○ 검정절차 (신규 제작품의 경우) - 형식승인 ⇒ 제조및제작검정 ⇒ 설치·사용 ⇒ 고장발생 및 수리 ⇒ 수리재검정 (KTC 등) (제조사, KTC) (설치·운영사) (수리업체) (검정기관) ？？ 추진계획 ○ 전기충전기 설치·운영실태, 업계동향 및 문제점 파악·대응 (’22.1.~) - (설치·운영실태) 형식승인충전기 설치 충전소(대상 확인·협의 후 조사) - (정책 및 업계동향) 환경부, 서울시, 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계량협회, 제조·수리업체 등과 협력 지속적 파악·대응 - (장비개발) KTC의 검사장비 개발계획·출시여부 및 개발·검정현장방문 등을 통한 장비선정·확보 방안 검토·추진 - (문제해결) 검정수요 부족 및 장비개발 지연 등에 따른 대응전략 강구 KTC와 협력 추진내용 ？？ 정례 간담회 및 직무교육 추진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대상: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 일정: 간담회 월 1회, 직무교육 반기별 1회 - 방법: 학습동아리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통한 협력강화 및 관심유도 개발 및 검정현장 참관 등을 통한 동향파악 및 업무숙지 등 ○ 기술기준 검토, 검정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한 세부 검정방안 검토·수립 (’22.1.~) - 제조업체·설치·운영충전소 현장방문 및 검정참관을 통한 검정방법 습득 ○ 검정 인력, 표준장비 선정·확보방안 강구 및 예산확보 (’22.7.~) - KTC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표준 검사장비 선정·확보 ※ 필요시 추경확보 및 구매 추진 ○ 검사장비 확보여부에 따른 단계적 검정 실시 (’22.7.~) 단계별 검정추진 ① (1단계 : 검정장비 확보 전) 기존인력·수리업체 등 장비활용 검정추진 ※ 장비 확보 전 수리재검 필요시 KTC 및 수리업체 등과 협조하여 대처 ② (2단계 : 검정장비 확보 후) 검정 인력 추가확보 후 본격 검정 실시 ○ 직원 전문교육 실시 (’22.1.~) - 수요 증가 대비한 검정 인력확보 및 기본·전문 직무교육 추진 - 세부내용 교육형태 교육과정 교육기관 추진방법 전문교육 (기본/실무) 전 기 차 충전설비 기술실무 스마트그리드협회(SG교육센터) 한국계량측정협회 나라배움터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교육과정 개설여부 파악 및 협의 추진 (’22.1. ~ ) - 교육과정 개설(공무원 대상)시 수강요청 및 시행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전기차 충전분야 책임 연구원 등의 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시행 (3월, 8월) - 제작업체(제작검정) 방문, 수리검정 검정테스트 (이동형) 참관 추진 (수시) 자체교육 (정기) 전 기 차 충전설비 이해 및 추진동향 자체 - 학습동아리를 통한 교육시행 (매월) ※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준수 등 필요시 탄력적 운영(비대면 교육 등) ？？ 추진시 문제점 및 대처방안 ○ 검정대상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초기로 수리 재검정 수요부족 ※ ’21년 수리·재검정실적(전국): 11건(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수행) ？ 수요증가에 대비 지속적인 연구？검토와 인력교육 등을 통해 검정대비 ○ 표준검사장비 개발지연 · 미출시로 장비선정 및 소요 예산확보 곤란 ？ 기 확보된 검정기관 또는 수리업체 등의 장비를 활용 본격 수리검정에 대비 장비 개발·출시되면 추경 등 예산확보 후 구매 추진 ？？ 기대효과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재 검정시행으로 시민편의 증진 ○ 안정적인 검정환경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도 향상도모 2 택시 앱미터 도입에 따른 조치계획 기존 자체 2022.2.28. 부터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앱미터)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품질시험소 기존 택시미터 검정수요 감소에 따른 조치계획임. ？？ 추진근거 및 도입의 필요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 - 기존 전기식 택시미터와 앱미터 병행사용 가능(2022.2.28. 시행) ○ 도입의 필요성 - 개별적 관리에서 일괄적 모빌리티(애플리케이션) 전환·관리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택시요금 징수의 투명성, 검정 및 시민의 이용편의증진 등 서비스 향상 ？？ 추진경과 ○ ’19.10.02. ~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 택시에 앱미터 임시도입 - 사업자(6개): 티머니·법인조합, 카카오T, SK T맵, 우버, 리라소프트, KST모빌리티 ○ ’20.02.18. ~ (서울시) 앱미터 시범운영 및 검증실시 ⇒ 티머니·법인조합 ○ ’21.08.27.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 : ′22. 2.28.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 ′21. 11.15. ？？ 시범운영 현황 ○ 市 앱미터 시범도입·운영현황(서울시 전체 71,746대의 8% 수준임) - 운영결과: 오차율이 요금 0.87%, 거리 1.32% (검정기준 충족 : 요금 2%미만, 거리4% 미만) 설치대수 1일 평균 운영내역 비고 운행대수 영업건수(1일평균/누적) 5,000대 3,554대 49,629건/29,330,782건 ′20. 2 월 부터 시범운영 개시 ？？ 조치계획 ○ (택시정책과) 법령개정 완료 시 앱미터 전면 도입계획 (현재까지 구체계획 미정) - (추진방향) 전체 택시로 확대 도입추진 - (추진시기) 2022년부터 추진 예정 ○ (품질시험소) 앱미터 전면 도입 전까지 기존 전기식 택시미터 검정업무 추진 - (추진방향) 업무 지속하되 전면중단을 대비한 인력 · 조직 · 운영방안 강구 ※ 기존 전기식 택시미터는 수요 발생 시 수리검정이 필요하며, 구급차의 경우 별도의 관련법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시설물 안전관리강화 추진 신규 자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부터 우리 시험소에도 적용됨에 따라 검사시설(장비)의 대한 사전점검·정비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1호 - 작업(업무)로 인한 일정규모의 사망, 부상·질병 등 발생 시 중대재해로 처벌 ？？ 추진대상 ○ 대상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주요 위험장비 수량 (라인) 인력(명) 예산편성 (유지관리ㆍ안전) 1 택시미터 검사시설 ㆍ주행검사 로울러 (공기압축기, 비상용 발전기 포함) 2 4 5,000천원 2 수도미터 검사시설 ㆍ천장 주행크레인 (대형 계량기 포함) 5 2 1,000천원 ※ 주요 위험요인 : 중량물 운반(교체) 낙하, 회전체에 의한 끼임ㆍ감김, 감전 등 ？？ 추진계획 ○ 검사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이행 ※ 세부사항 : 붙임 3 참조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 유해 ？ 위험요인 사전 점검？정비 분기별(연4회)실시 ？ 산업재해 대응 대비 매뉴얼 마련 ？ 점검·훈련 ？ 상황관리 및 전파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보고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발생시) ？ 교육 실시 ○ 검사시설 정기(일상)점검·정비 및 안전시설 지속적 보완으로 사고예방 - (정기점검) 분기별(연4회), 동파대비(연1회) 실시, (물품구입) 반기별(연2회) 실시 ○ 분기별(연4회)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시설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방안 등(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 추진일정 ○ 2021. 1.~ : 검사시설 안전관리강화계획 수립ㆍ이행 추진 - 안전주의 표지판(5종 : 회전체, 주의 등) 구매·설치 2022. 1월 - 안전보호구·안전화 등 안전용품 구매·지급 2022. 1~ 2월중 - 택시미터 검사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2022. 1~ 2월중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4 일상업무 속 탄소중립 생활화 실천방안 적극추진 신규 자체 2050탄소중립 정책수행에 따라 작지만 일상 업무 속 실천방안을 강구·시행함으로써 에너지절감 및 탄소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함. ？？ 추진근거 ○ 탄소중립의 첫걸음,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2020.7. 광역·기초자치단체)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20.12.27. 기획재정부) ？？ 추진의 필요성 ○ 기후변화 문제와 선진국 의무부여 따른 민관합동의 탄소감축 노력 필요성 대두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및 실천하는 문화 확산의 동참 필요 ？？ 추진계획 ○ 지속적 논의(교육)로 ‘탄소중립 생할화’ 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연중) - (모임) 매월 동아리학습 활동시 논의, (교육) 동아리모임·안전교육 시 병행추진 ○ 일상업무 속 5대 분야 실천방안 지속추진으로 생활화 (연중) 연번 부문 실천항목 및 목표 실천주체 비고 개인 부서 1 에너지 ㆍ개별 전열기구 사용 제로화 ○ ㆍ불필요한 전기제품 현황파악 및 폐기 ○ ㆍ계절에 맞는 옷차림(내복, 보온용품 등) 착용 ○ ㆍ실내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온도계 설치 ○ ㆍ업무 외 불필요한 전등·컴퓨터·냉난방기 끄기 생활화 ○ 2 소비 ㆍ저탄소(리필용) 제품 구매 추진 ○ ㆍ업무추진 시 친환경 관련업체 참여유도 추진 ○ ㆍ일회용품 사용 제로화 및 최소한의 사무용품 사용하기 ○ 3 수송 ㆍ출·퇴근은 개인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 ㆍ친환경 운전(급가속, 급정지, 공회전 자제) 실천하기 ○ ㆍ가까운 거리의 출장업무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 4 자원순한 ㆍ재사용·재할용을 위한 폐기물 분리배출 적극 실천하기 ○ ㆍ개인 손수건 사용하기(종이타월, 물티슈 등 사용 자제) ○ 5 흡수원 ㆍ반려식물 키우기 및 산림 보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 ？？ 추진일정 ○ 2022.01. ~ : 일상업무 속 탄소중립 실천방안 지속적 발굴 추진 - 탄소중립 5대 부문 월별 실천방안 사례 게시 및 각실 온도계 구매(설치) 완료 2021. 12월 작 성 자 계량기검정과장 : 오임석 ☎513-4670, 담당자 : 김정천, 김광근 ☎513-4671,4672 붙임 1 택시미터, 계량기 검사시설 및 장비현황(총 23종 127대) ○ 검사시설(주 장비) (11종 95점) 연 번 검 사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계 95점 1 기준분동 1mg~10kg(1급) 2 조 20kg(2급) 20 개 기준정량중추 100g~5kg 2set 2 기준온도계 -2~50℃ 1 조 0~50℃ 1 조 3 기준비중 부액계 0.5~0.65g/㎥ 2 대 4 전기식지시 저울 100g~30kg 1 대 5 주유기 기준탱크 20ℓ~100ℓ 3 대 6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1~9999펄스 9 대 7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60Hz 8 대 8 유량계 15A~300A 18대 9 온도변환기 -50℃ ~ +200℃ 14대 10 압력계 0~0.4/0~1,600bar 14대 ○ 검사장비(보조장비) (12종 32점) 연 번 검 사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계 32점 1 부등비접시수동 저울 1g~20kg 1대 2 기준맞수동 저울 200g, 5kg, 20kg 3대 3 PT변압기 2~5배 1대 4 기준정량중추 60g~5kg 5대 5 택시미터 주행검사 로울러 공압식 Φ185 4대 6 봉인 인증기 Φ10 2대 7 공기압축기(예비포함) 3.7kw2대, 2kw1대 3대 8 냉동공조기(냉난방기) R-W145PT2S 3대 9 비상용 발전기 3.0kVA 1대 10 천장 주행 크레인 2 TON 1대 11 모터 펌프 5.5~90kw 6대 12 압력 조절 펌프 5.5kw 2대 붙임 2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기준기 보유현황 ○ 보유현황 : 11종 95대 연번 용 도 측정기기 규 격 기물번호 교정주기 유효기간 수량 1 저울 기준정량중추 100g ~ 5kg 7601 2년 ‘10.12.13 1 2 저울 기준정량중추 100g ~ 5kg 7703 2년 ‘10.12.13 1 3 저울 분동(육면체,2급) 20kg 87-3006, 3031, 3034, 3036, 3047 2년 ‘22.04.20 5 4 저울 분동(육면체,2급) 20kg 3026,3028~29, 3032~3,3037~41, 3043~5, 3049~50 2년 ‘22.04.15 15 5 저울 기준분동(1급) 1mg ~ 10kg 10-01 2년 ‘22.04.20 1 6 저울 기준분동(1급) 1mg ~ 10kg 10-02 2년 ‘22.04.15 1 7 LPG미터 기준비중 부액계 0.500-0.650g/㎤ 169 3년 ‘22.05.16 1 8 LPG미터 기준비중 부액계 1.000-1.060g/㎤ 202 3년 ‘22.05.16 1 9 LPG미터 기준유리제온도계 -2 ~ 52℃ YI83220 1년 ‘22.11.16 1 10 LPG미터 기준유리제온도계 0 ~ 50℃ YI93075 1년 ‘22.11.16 1 11 LPG미터 전기식 지시저울 100g ~ 30kg COT211 1년 ‘22.11.07 1 12 주유기 기준탱크 100ℓ 2005-4 2년 ‘23.10.15 1 13 주유기 기준탱크 20ℓ 06-32 2년 ‘23.10.15 1 14 주유기 기준탱크 20ℓ 06-31 2년 ‘23.10.15 1 15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4-0002 3년 ‘23.05.21 1 16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4-0003 3년 ‘23.05.21 1 17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4-0005 3년 ‘23.05.21 1 18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4-0006 3년 ‘23.05.21 1 19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0-0001 3년 ‘23.11.03 1 20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0-0002 3년 ‘23.11.03 1 21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0-0004 3년 ‘16.11.03 1 22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7-0001 3년 ‘16.11.03 1 23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CT-V 17-0002 3년 ‘16.11.03 1 24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403 1년 ‘22.11.08 1 25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406 1년 ‘22.11.08 1 26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411 1년 ‘22.11.08 1 27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412 1년 ‘22.11.08 1 28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3 1년 ‘22.11.08 1 29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5 1년 ‘22.11.08 1 30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6 1년 ‘22.11.08 1 31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807 1년 ‘22.11.08 1 32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300029 2년 ‘22.10.16 1 33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300028 2년 ‘22.10.16 1 34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150045 2년 ‘22.10.16 1 35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150044 2년 ‘22.10.16 1 36 수도미터 질량유량계 Promass 8F3B50 R800AF02000 2년 ‘22.10.16 1 37 수도미터 질량유량계 Promass 8F3B15 R8010702000 2년 ‘22.10.16 1 38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50020 2년 ‘22.10.19 1 39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100019 2년 ‘22.10.19 1 40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6002 2년 ‘22.10.20 1 41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6001 2년 ‘22.10.19 1 42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25002 2년 ‘22.10.16 1 43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25001 2년 ‘22.10.18 1 44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3002 2년 ‘22.11.29 1 45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3001 2년 ‘22.11.29 1 46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15002 2년 ‘22.10.23 1 47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15001 2년 ‘22.10.22 1 48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2001 2년 ‘22.10.22 1 49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002002 2년 ‘22.10.20 1 50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1 2년 ‘22.11.09 1 51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2 2년 ‘22.11.09 1 52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3 2년 ‘22.11.09 1 53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4 2년 ‘22.11.09 1 54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5 2년 ‘22.11.09 1 55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6 2년 ‘22.11.09 1 56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7 2년 ‘22.11.09 1 57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8 2년 ‘22.11.09 1 58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9 2년 ‘22.11.09 1 59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0 2년 ‘22.11.09 1 60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1 2년 ‘22.11.09 1 61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2 2년 ‘22.11.09 1 62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3 2년 ‘22.11.09 1 63 수도미터 온도변환기 TFT35 20110614 2년 ‘22.11.09 1 64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IH35 2년 ‘22.11.19 1 65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NVJP 2년 ‘22.11.19 1 66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GXJK 2년 ‘22.11.19 1 67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0731 2년 ‘22.11.22 1 68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MA32 2년 ‘22.11.22 1 69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L4IW 2년 ‘22.11.22 1 70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JMJC 2년 ‘22.11.22 1 71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FNJ9 2년 ‘22.11.22 1 72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P530 2년 ‘22.11.22 1 73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DV3E 2년 ‘22.11.22 1 74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ECIX 2년 ‘22.11.22 1 75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HJJ7 2년 ‘22.11.22 1 76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C130 2년 ‘22.11.22 1 77 수도미터 압력계 S-20 1A01D0TKSJJ 2년 ‘22.11.22 1 합 계 95 ※ 미사용(저울 : 1, 2번) 및 예비기(택시미터 : 21, 22, 23번) 필요시 교정실시 붙임 3 2022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기준기 교정대상 ○ 교정대상: 총 9종 81대 연번 용 도 장비명 규 격 기물번호 수량 교정주기 교 정 일 유효기간 만 료 일 1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CT-Ⅱ 1403,1406, 1411,1412, 1803,1805, 1806,1807, 8 1 ‘21.11.08. ‘22.11.07. 2 LPG미터 기준비중 부액계 0.500-0.650g/㎤ 10-01 1 3 ‘19.05.16. ‘22.05.16. 1.000-1.060g/㎤ 10-02 1 기준유리제 온도계 -2~52℃ V183220 1 1 ‘21.11.16. 22.05.16. -0~50℃ V193075 1 전기식 지시저울 30~ 100kg COT211 1 ‘21.11.08. ‘22.11.07. 소 계 5 3 저울 분동(육면체,2급) 20kg 87-3006, 3031, 3034, 3036, 3037 5 2 ‘20.04.21. ‘22.04.20. 87-3026, 3028, 3029, 3032, 3033, 3038, 3039, 3040, 3041,3043, 3044, 3045,3047, 3049, 3050 15 ‘20.04.16. ‘22.04.15. 기준분동(1급) 1mg ~ 10kg 10-01 1 1 ‘20.04.21. ‘22.04.20. 1mg ~ 10kg 10-02 1 1 ‘20.04.16. ‘22.04.15. 소 계 22 4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DMF2110 20DHE300929, 300028, 150045, 150044, 025002 5 2 ‘20.10.17. ‘22.10.16. 20DHE025001 1 ‘20.10.19. ‘22.10.18. 20DHE050020, 050019, 006001 3 ‘20.10.20. ‘22.10.19. 20DHE006002, 0002002 2 ‘20.10.21. ‘22.10.20. 20DHE015001, 002001 2 ‘20.10.23. ‘22.10.22. 20DHE015002 1 ‘20.10.24. ‘22.10.22. 20DHE003002, 003001 2 ‘20.10.30. ‘22.10.22. Promass 8F3850, 8F3815 2 ‘20.10.17. ‘22.10.16. 온도변환기 TFT35 20110601~0614 14 ‘20.11.10. ‘22.11.09. 압력계 S-20 1A01D0TIH35, 1A01D0TNVJP, 1A01D0TGXJK 3 ‘20.11.20. ‘22.11.19. 1A01D0T0731, MA32, L4IW, JMJC, FNJ9, P530, DV3E, ECIX, HJJ7, C130, KSJJ 11 ‘20.11.23. ‘22.11.22. 소 계 46 합 계 81대 붙임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업무내용 조치사항 조치기한 비고 1. 직원 배치 ·직원 업무분장(안전담당자) (사무실, 택시미터,계량기) ‘22.1.17. 2.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계획수립 ·위험성평가결과 및 자체 발굴한 위험요인에 따른 조치방안 강구·계획수립 ‘22.1.26. 3. 위험표지 부착 ·작업장별(사무실·택시·수도 검사장) 해당 위험표지 부착 ‘22.1.26. 구매 4. MSDS 작성 및 게시 ·위험물질별 용기 및 장소에 위험표지 및 MSDS 게시 ‘22.1.26. 5. 직원교육 ·위험요인별 교육(분기별 6h) ·신규, 전입·작업장 재배치시 매분기 6. 위험시설 점검·정비 ·상시: 검사 전·후 ·정기: 분기별(연4회) 분기 말일 7. 작업복·보호구 지급 및 방호시설 설치 ·작업복·안전화·안전대 등 구매 지급 ‘22.1.26. 구매 8.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사무실, 검사장·창고, 기계실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매월 말일 9. 매뉴얼 작성·비치 ·위험요인별 사고예방 매뉴얼 작성·비치 ‘22.1.26. 10.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협조 ·안전관리자 점검결과 또는 요구사항 반영·조치 차기 점검이전 11. 위험성평가에 참여 및 개선조치 ·위험성평가시 작업장 안내 및 의견제시, 개선조치 필요시 12. 관련예산 확보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추경, 본예산) ‘22.7월~ (추경편성시) ※ 기타 안전과 관련 필요한 사항조치 붙임 5 2022년 월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월별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비고 1월 ○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보고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2021년도 4/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사 수수료 징수 ○ 2022년 검정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도미터 민원검사 입회인 문자알림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2022년 동아리 운영 실시계획 수립, 업무노트 작성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원 방한복, 안전화 등 구매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분장 및 인수？인계 2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시의회 업무보고자료 작성 ○ 2022년 검사설비 교정 실시계획 수립 ○ 소방？안전교육 실시 3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1/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1/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일제 점검 ○ 계량검정공무원 직무교육 및 학습동아리 모임 실시 4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1/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사 수수료 징수 ○ 시의회 대비 자료작성 제출 ○ 저울(20kg) 15대, 기준분동(1급) 2대 교정 실시 ○ 학습동아리 모임 실시 5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검정소요 물품 구매(상반기) ○ 학습동아리 모임 및 소방？안전 교육 실시 6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2/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2/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일제 점검 ○ 시의회 예산결산검사 대비 자료작성 제출 ○ 학습동아리 모임 실시 월별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비고 7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2/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사 수수료 징수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분장 및 인수？인계 ○ 학습동아리 모임 실시 8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작성 제출 ○ 시의회 대비 자료작성 제출 ○ 계량검정공무원 직무교육, 학습동아리 모임, 소방？안전 교육 실시 9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3/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3/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일제 점검 ○ 학습동아리 모임 실시 10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3/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사 수수료 징수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 작성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소요물품 구입 (하반기) ○ 전자유량계 18대,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일제 교정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작성 제출 ○ 학습동아리 모임 실시 11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시의회 예산심의대비 자료작성 제출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동파 대비 점검 실시 ○ LPG온도계 등 3대, 온도변환기·압력계 28대,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8대 교정 ○ 가스미터 검사시설(2개소) 임차사용 계약기간 연장 ○ 학습동아리 모임 및 소방？안전 교육 실시 12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민원검사 ○ ‘23년도 업무계획 수립· 제출 ○ 압인용 검정증인 및 검정 합격필증 구매 ○ 4/4분기 택시미터 비상용 장비 일제점검 ○ 4/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일제 점검 ○ 학습동아리 모임 실시 ※ 사정에 따라 일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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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054007

본청

계량기검정과-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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