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계획(2022-1차) 1. 과 관련입니다. 2. 소송 진행중인 6건(2022.1.18.현재) 중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건에 대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환불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 환불내역 연번 사건번호 원 고 (청구인) 환불금액 주요내용 비고 원인자부담금(원) 이자(원) 합계(원) 1 - - 계 ※ 소송비용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자체예산으로 집행 예정 나. 예비비 사용계획 - 사업내용 :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관련 원인자부담금 환불 예 산 과 목 예산소요액 (천원) 관 항 세항 목(세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78,994,280 붙임 1.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방침) 1부. 2. 소송현황 1부. 3. 예비비지출요구서 1부. 4. 산출내역서 및 사업소별 예산배정 내역 1부. 5. 법원 화해권고 결정문 1부. 끝. 주무관 최성태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급수부장 신용철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권기 상수도사업본부장 01/18 구아미 협조자 주무관 신상용 예산팀장 홍경숙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시행 급수설비과-52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5170 /전송 3146-5189 / / 부분공개(4)
25217923
20220119061007
본청
급수설비과-528
D000004456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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