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877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연호 이인수 01/18 김인숙 협 조 한남자락 휴게소 휴장에 따른 사용료 감면계획 2022.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한남자락 휴게소 휴장에 따른 사용료 감면계획 한남자락 휴게소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장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 감면) 3항 - 천재지변이나그 밖의 재난으로 휴장기간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 ○ 공유재산 임차인 3·4차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자산관리과)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 임대료 감면 또는 허가기간 연장 ？？ 추진경위 ○ 코로나 2.5단계 격상에 따른 한남자락 휴게소 휴장 신청(’20.12.31.) - 5인이상 사적 모임 제한, 21시 이후 식당 영업중단 등 ○ 한남자락 휴게소 휴장(’21.1.5. ~ 3.4. 59일간) ○ 코로나 4단계 격상에 따른 한남자락 휴게소 휴장 신청(’21.7.9.) -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야간은 3인 이상 제한) 등 ○ 사용수익허가시설 임시휴장 추가신청 관련 검토보고(공원운영과-11387) ○ 한남자락 휴게소 휴장(’21.7.20. ~ 8.19. 31일간) ○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면제신청서 제출(’21.7.22.) - 휴장기간 : ’21.1.5. ~ 3.4.(59일간) / ’21.7.20. ~ 8.19.(31일간) ○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22.1.17.) ※ 운영자 허가갱신 미신청 - 허가기간 : ’19.1.18. ~ ’22.1.17.(3년간) ？？ 사용수익허가 현황(기존) 시설명 수허가자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3년) 사용료 납부금액 (부가세 포함) 한남자락 휴게소 (라코르테) 고미옥 ‘19.1.18. ~’20.1.17 1차년도 121,557,000원 ‘20.1.18. ~’21.1.17 2차년도 129,431,990원 ‘21.1.18. ~’22.1.17 3차년도 137,905,130원 ？？ 사용료 감면내역 휴장기간동안 사용료(A) 가산 이자(B) 휴장기간동안 감면액 (A+B) 《세부산출내역》 ○ ？ 37,905,130원 ？ ※ ？？ 조치사항 붙 임 cofix 이자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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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061007
본청
공원운영과-877
D000004456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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