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방역지침 이행 철저 요청 1.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중,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의료대응 체계와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어,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방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2022.1.18.(화)부터 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4. 이에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쇄명령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함을 인식하시어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 대규모점포 방역패스 적용 해제 :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주요 조치내용 : ▲ 대규모점포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해제 ▲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접종 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모든 출입자의 출입자명부(안심콜, QR코드 등)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5. 또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를 받으실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백화점협회장,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주무관 석수현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1/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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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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