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84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신덕순 전결 01/18 이희숙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계획 2022. 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획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본청(사업소)·자치구에 교부(재배정) 문화재 원형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경비부담) ○ 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89건) -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으로 국비지원이 확정통지된 사업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가민속 89 72 2 16 48 4 3 - 17 ○ 소요예산(최종) : 총 168,312백만원(국비 117,404 / 시비 50,908) - 국가지정문화재 : 국비 70%, 시비 30% / 국가등록문화재 : 국비 50%, 시비 50% - 사전통지(문화재청, ’21. 9.14) : 146,067백만원(국 102,078, 시 43,988) 확정통지(문화재청, ’21.12.23.) : 168,312백만원(국 117,404, 시 50,908) 증 감 : 22,245백만원(국:15,325, 시:6,920)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2022년 예산반영(안) (사전통지) 2022년 소요예산(최종) (확정통지) 증감비교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총계 89 102,078 43,988 146,066 117,403 50,908 168,312 15,325 6,920 22,245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소계 69 21,061 9,264 30,324 33,944 15,137 49,081 12,883 5,873 18,756 시설비 4 15,242 6,532 21,774 20,173 8,646 28,819 4,931 2,113 7,044 자치단체 자본보조 65 5,819 2,732 8,550 13,771 6,491 20,262 7,952 3,759 11,712 풍납토성 복원, 의정부지 정비 소계 6 76,067 32,600 108,667 77,067 33,029 110,095 1,000 429 1,429 시설비 2 72,700 31,157 103,857 73,700 31,586 105,285 1,000 429 1,429 자치단체 자본보조 4 3,367 1,443 4,810 3,367 1,443 4,810 - - - 부서자체추진사업 한양도성 복원 등 14 4,950 2,124 7,075 6,392 2,742 9,135 1,442 618 2,060 ※ 사전통지(2021.9.14. 문화재청) → 확정통지(2021.12.23. 문화재청) □ 2021년도 사업 추진실적 ○ ‘훈민정음’ 수장고 신축 공사 등 97건 보수 정비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및 정비 - ‘서울 서대문형무소’ 보수정비 -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매입 및 묘역정비 설계 - ‘서울 한양도성’ 보수정비 - ‘서울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 등 ○ ’21년 집행실적 : 150,119백만원 중 126,817백만원(집행률 : 84.47%) □ 2022년도 주요 사업내용 ○ ‘서울 성북동 별서’ 토지매입 등 89건 보수 정비 -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공사 - ‘서울 의정부지’ 발굴지 복토, 정비 설계 - ‘서울 호암산성’ 토지매입, 발굴조사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정비 - ‘서울 한양도성’ 보수정비 등 □ 추진방법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 문화재청)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재청 → 시) ○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별 보조금 해당 자치구(관리단체) 교부 및 재배정(시 → 자치구) ○ 문화재보수정비 설계(보존처리계획) 추진, 검토 및 승인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용역) 추진 ○ 준공 및 정산(자치구 → 시 → 문화재청) □ 향후계획 ○ 2022. 2월 : 국비 보조금 교부(문화재청 → 시) ○ 2022. 3월 : 국·시비(매칭) 보조금 교부(재배정) 등(시 → 자치구) ○ 2022. 3 ~ 12월 : 사업추진 - 사업착수 및 설계(변경) 승인, 보수, 정비, 복원 등 공사 시행 - 시비(예산) 추경 확보 후 자치구 교부, 매입관련 시설비는 자치구로 재배정 □ 행정사항 ○ 사업 추진 및 절차별 결과물 입력 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 서울시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 관리 및 입력(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 서울시 붙 임 :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총괄표 1부. 끝.

25214745

20220119061007

본청

역사문화재과-1184

D0000044566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