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725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정화 이주영A 김정선 이인근 01/18 유연식 협 조 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공고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공고 계획 민간건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시 장기 융자지원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21년 추진실적 ○ 전년대비 융자추천액 125% 증가, 예산편성 대비 목표달성률 49%로 저조 ○ ’21.7월부터 , 주택융자한도 상향으로 신청건수는 지속 증가 - () 조례개정 및 금융기관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시민 부담 경감 - (융자한도상향) 주택부문 최대 1,500만원 이내 → 6,000만원 이내 - (금융기관확대) 주택부문 기존 우리은행 1개소에서 신한은행 추가 Ⅱ 융자지원 계획 ？？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민간건축물 ○ 신청일 기준 사업 계획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건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 ？ 기존 집수리 및 에너지성능개선 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기지원금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 이내에서 신청 가능 ？ 무허가 혹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은 지원제외 ？？ 사업예산: ？？ 접수기간: ？？ 접수방법: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 (https://brp.eseoul.go.kr)로 신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 범위 구 분 내 용 건 축 ？ 단열창호, 단열덧창, 내·외벽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등 기 계 ？ 냉온수기·냉동기·펌프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 전기 등 ？ LED 조명,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등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 지원조건 - 적용금리: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상환기간: 8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 융자금은 목적 외 사용 금지, 필요시 현장조사, 사후 모니터링 등 협조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 지원한도: 주택 60백만원, 건물 20억원(ZEB 인증 취득시 30억원) ？？ 지원절차 ①융자시스템가입 ②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발급 ③시공계약체결 및 심의신청 ④융자심의 ⑤공사완료 https://brp.eseoul.go.kr ？ 금융기관 방문, 확인서 발급 ？ 융자시스템에 구비서류 첨부 후 심의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 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의거 공사 ？ 신청자 금융기관 → 신청자 신청자 및 시공업체 서울시-심의위원 시공업체 ⑥융자신청시스템 완료보고서 제출 ⑦추천서발급 ⑧대출신청 및 심사 ⑨대여신청 및 실행 ⑩융자실행 완료보고서, 납품확인서 등 제출 ？ 홈페이지 확인 및 출력 ？ 금융기관 방문 대출신청 ？ 금융기관 서울시에 대여신청 ？ 금융기관이 신청자에게 자금융자 신청자 및 시공업체 서울시 → 신청자 신청자 ？ 금융기관 금융기관 ？ 서울시 금융기관 → 신청자 ？？ 취급금융기관: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 2021년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 현황 > ○ 구성방법: 한국에너지공단, 관련기관 및 협회 추천자 위촉 ○ 구성인원: 총 6명(내부 1, 외부 5) 구 분 성 명 소속·직책 비 고 내 부 당연직 외 부 에너지 에너지 건 축 건 축 기 계 ○ 심의내용 - 융자지원 항목별 기준 부합여부 확인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량 검토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절약시설 항목 및 지원액 결정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22.1.20. ？？ 향후계획 ○ - - ○ - - - ○ - - 붙임 1. 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공고문(주택부문) 1부. 2. 2022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공고문(건물부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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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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