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07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소라 박연웅 이미경 01/18 박유미 협 조 2022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계획 유기동물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여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고자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보험 가입 지원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추진방향 ○ 동물보험 지원으로 동물의 질병, 대인사고 등에 대한 시민불안감 해소 - 유기동물 입양 힘든 이유 ’20년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농림축산식품부) 결과 : 질병, 행동문제 가능성(55.1%) > 입양방법 모름(17.3%) > 연령이 높아서(13.8%) ○ 연령이 불특정하고, 질병이력정보가 없는 유기견의 특성을 고려한 동물보험 상품출시 ’22년 달라지는 사항 2021년 2022년 2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2. 2~12월 □ 추진목표 ○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의 동물보험 가입지원 - 대상입양기관 · (서울시 및 타 지자체 발생 유기견 대상)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입양센터 · (서울시 발생 유기견 대상) 서울시 동물보호센터, 서울시 입양사업 참여 단체,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 목표두수 : 약 600마리 □ 사업내용 ○ 보험상품 구성 - 유기견의 특징(연령 불특정, 다양한 견종, 질병이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가입제약 최소화 - 보험상품은 사업추진 전 출시 가능하여야 함 보험상품 구성 보험상품 제안 기준 가입기간 1년 연보험료 평균 16만원 내외 견종 맹견 제외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21.2.12) 상해 · 질병치료비 (피부병 담보 포함) 보상비율 60%이상 자기부담금 5만원 이하 배상책임 보상비율 100% 자기부담금 3만원 이하 ※배상책임 :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 ○ 보험가입 촉진 방안 마련 제시 - 보험가입대상기관, 시민에게 보험 홍보 및 보험가입 유도방안 마련 - 보험가입 신청 및 보험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가입서류 수합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 자격기준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회사 - 신청자 별로 사업계획(제안서 등) 발표(15분 내외, 20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T자료를 준비(심사일자 전까지 별도 제출) - 세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분야(30점) + 정성적 평가분야(70점) ① 정량적 평가분야(30점) ⅰ) 가입 시 연령제한(10점) 구 분 만 16세이상 만14세이상 만16세미만 만 12세이상 만14세미만 만 10세이상 만 12세미만 만 10세미만 점 수 10 8 6 4 2 ⅱ) 가입 시 과거병력제한(10점) 구 분 없음.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4개월 이내 4개월 이상 점 수 10 8 6 4 2 ⅲ) 연간 총 보상한도(10점) - 배상책임,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보장금액 구 분 1000만원 이상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7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점 수 10 8 6 4 ② 정성적 평가분야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70 동물보험 전 문 성 ？참여인력의 전문성(회계처리능력, 민원상담능력 등) ？금융서비스 건전성(민원발생평가등급 등) 등 ※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요망 20 평가위원 평 가 동물보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보험상품 등)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 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보험상품 등)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 하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보험가입 유도 등)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계획실현 가능성 20 사업추진 협조체계 ？관계자(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내부직원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 15 사업예산 적 정 성 ？사업비 구성항목(보험금 등)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15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사업계획, 보험 전문성, 협조체계, 예산적정성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 공모 및 접수 - 공고 :　’22.1.19(수)~2.11.(금) - 접수 : ’22.2.10(목).~2.11.(금) 09:00~18:00 동물보호과 방문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2.2월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영상·서면회의 개최 가능 ○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 ’22.2월 중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0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자치구(동물보호센터) 협조사항 ○ 유기동물 입양 시 보험가입서비스 안내 및 가입서류 보험회사 측 송부 등 ○ ’23년도 이후 사업개선을 위한 보험 미가입 사유 설문조사를 실시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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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1107

D000004456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