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788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최현지 정성욱 01/17 박원근 2022년 서울예술축제 자문 및 심사 계획 2022. 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2년 서울예술축제 자문 및 심사 계획 「2022년 서울예술축제」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해 문화예술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2022 서울예술축제」통합 및 선정계획(문화예술과-16303, 2021. 12. 17.) Ⅱ 공모개요 ？？ 지원축제 공모 ○ 공고기간 : ’21. 12. 21.(화) ~ ’22. 1. 7.(금) ※ 공고 마감일 17시까지 접수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 ○ 지원예산 : 3,000백만원(’21년 대비 420백만원 감소) ？？ ※ 붙임1 접수 현황 ○ ○ 구분 신청건수('22년) 지원신청금액(천원) 지원건수※('21년) '21년 지원금액(천원) 무용 9 연극/뮤지컬 8 음악 7 전통예술 7 3 복합 9 총계 Ⅲ 전문가 자문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보조금심의위원회 참고자료 제공 ○ ○ ○ ○ ※ 붙임2 자문위원 명단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 ○ ○ ※ 간사: 문화예술과장 - -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2 3 4 5 6 7 8 9 ？？ 보조금 심의 기준 : ’22년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3개 항목 심사기준(배점)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적절성 (4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 - 공연 형태,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완성도 ○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적절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 공연장 방역, 관람객·출연진 등 감염 예방 대책, 코로나19 방역 예산 적정성 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 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구성여부, 예술감독, 스태프 배치 등 ○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마케팅 방식(채널)의 접근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30점)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타지역 예술축제와 차별성 등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 - 교류를 통한 예술성 증진 기여도,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도 등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사업통합 전 평가내역은 평가기관, 평가기준, 평가위원 등의 차이로 인해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23년 이후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당해 연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사 시 반영 ？？ 심의 방법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및 금액 결정 ○ 등 급 평가기준 배점 ○ ？？ 심의위원 준수사항 ○ 심의위원 안내사항 - 심의위원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작성 및 각 단체별로 기피사유가 있을 시 회피 확인서 작성 후 제출 - 심의 중 핸드폰 사용, 회의 내용 녹취, 심의자료 및 평가표 사진 촬영 불가 - 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거나 SNS 게시 등 금지 - 심의 중 명확한 사실전달이 아닌 심의위원 개인적 의견이나 신청단체에 대한 호불호 등의 의견제시 금지 -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공식적인 심의결과 공표 시 까지 심의위원 참여사실 및 심의결과에 대한 일체의 비밀 유지(특정 단체 선정 여부 사전 알림 금지) - 심의 내용 및 심의위원들의 평가 내용, 신청 사업의 사업 정보 및 심의결과 등 심의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일체는 심의 결과 공표와 무관하게 외부 유출 금지 - 심의과정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게 될 경우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거부 - 해당 심의로 선정된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사례비 수수 금지 권고(자문료, 강연료, 원고료 등) - 선정 혹은 탈락된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식사, 관람권, 초대권, 도서증정, 숙박 편의제공 등) ○ 심의관여금지(심의 회피제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위원은 해당 단체의 심의는 회피하여야 함 - 제척사유가 있는 심의위원이 심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제척사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 시 제척사유 있는 심의위원을 배제한 후 재심의를 할 수 있음 - 심의 회피는 회피사유가 있는 심의위원이 소정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에 의함 - 회피한 심의위원은 회피 대상 신청주체 또는 심의대상사업에 대하여 의견제시, 토론, 평가, 채점 등 형식과 내용을 막론하고 심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Ⅳ 행정사항 ？？ 지원단체 사전 현장점검 ○ ○ 점 검 자 : 축제진흥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점검내용 : 지원단체 사무실 현장점검, 직원 현황 등 사업수행능력 사전점검 ○ 점검서식 : 붙임7(사전 현장점검표) ？？ 향후 추진일정(안) ○ ○ ○ ○ ？？ 소요예산 : ○ ○ ○ ○ 붙 임 1. 접수 현황 1부. 2. 자문위원 명단 1부. 3. 자문 및 검토의견표 1부. 4. 보조금심의 위원 명단 1부. 5. 보조금심의 평가표 1부. 6.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등 각 1부. 7. 사전 현장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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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예술과-788

D000004455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