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현장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00(2022.1.14.)호, 2432(2022.1.17.)호 및 2444(2022.01.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중,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의료대응 체계와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어,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방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2022.1.18.(화)부터 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4. 이에 따라 관내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쇄명령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①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 대규모점포 방역패스 적용 해제 :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주요 조치내용 :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해제 ▲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접종 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모든 출입자의 출입자명부(안심콜, QR코드 등)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5.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사항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형유통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매주 실시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부과,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을 즉시 이행하고, 점검실적결과는 매주 월요일 15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출방법 : 전자메일 제출(jjh0829@seoul.go.kr) ㅇ제출서식 : 현장점검 결과(붙임6) 6. 아울러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붙임3)을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비공개) 각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대형유통시설 기본방역수칙(22.1.3~) 1부. 6. (작성서식) 현장점검표 및 현장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형유통시설방역담당부서) 주무관 석수현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1/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부분공개(2 5)
25202974
20220118055507
본청
경제정책과-675
D00000445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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