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749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권혜정 박은화 송종선 01/14 권태규 협 조 시유지 대부계약 관련 검토보고 시유지 대부계약 관련 검토보고 시유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의견서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추진경위 ○ 도봉동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방침(’21.12.27. 행정지원과-22046호) - ’21.1.1.~’21.12.31. 사용기간의 계약 만료 임박하여 갱신 시점 도래 - -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 ○ ’22.3월 공개매각 예정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대부계약서(안) 통보(’21.12.28., 행정지원과-22116호) - 대부계약 기간을 가동 나동 참 고 도 ？？ 대부자의 의견제시(’21.12.31. 내용증명) 우리 시의 제안 내용 대부자 의견 대부기간 대부면적 매각 관련 계약서 조문 기타 ※ 현재 ？？ 법률자문 내용 ○ 법무법인 결론 내용 1 2 3 ○ 법무법인 결론 내용 1 2 3 ○ 법무법인 결론 내용 1 2 3 ？？ 검토결과 ○ ？？ 향후계획 ○ 대부계약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및 매각 예정 안내 ’22.1.19. ○ 대부계약 관련 검토보고서 제출(재무회계과) ’22.1월 중 ○ 시유지 공개매각 절차 진행 ’22.3월 중 붙임. 자문회신 각 1부. 끝.
25202160
20220118055507
본청
행정지원과-749
D000004454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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