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11(2022. 1. 10.)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2022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은 사업별 요구서가 중앙(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2022. 2. 11.(금)까지 제출 필요함을 감안하여 관련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요구서를 기한 내 주무부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나. 행정사항 1)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바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기술성평가 등)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 2)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 다. 기타 주의사항 1) 예방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 등록 2) 예비타당서조사 요구서 제출 시 각 부문별 요청자료(관련서식 참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4. 아울러, 중앙(주무)부처로 제출한 사업별 요구서 등 관련자료는 서울시 재정담당관으로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공문(기획재정부)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요구사업 관련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시우 투자관리팀장 이정임 재정담당관 01/13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 대시민공개
25202055
20220118055507
본청
재정담당관-427
D000004453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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