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94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백은경 조남주 윤보영 01/14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변경 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변경 계획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국고보조금) 사업이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사업(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외 신규사업(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예산을 분리·변경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2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차) 통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90호, 2022.1.15) ？？ 사업개요 ○ 사 업 명 1)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2)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2020년까지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사업’으로 단일 교부됨 ○ 지원대상: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1)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 2)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 소요예산: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예산과목: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 예산변경 계획 ？？ 변경 방법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금액 ⇒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금액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변경 세부 내역 1)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예산 감액 2)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추가 및 예산 증액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 강화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2)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2) - ※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 예산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으로 분리 ？？ 변경사유 ○ 부서 정책사업(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내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이 2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분되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기에 해당 사업을 분리하여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 하고자 함 3 행정사항 ？？ 예산변경 승인(협조): 예산담당관 ？？ 기타 사항 ○ 예산서 변경 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및 교부 신청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교부신청안내공문 1부. 끝.
25199588
20220115060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94
D00000445419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