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562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태욱 김신 문혁 이상훈 01/14 백호 협 조 2022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2022. 1.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2022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배분계획 ’22년도 발행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를 도시교통실 및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배분하여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도시철도과-11128, ’21.10.19.)에 따른 ’22년 예상 발행액은 ？？ 배분근거 ○ 도시철도법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배분기준 ○ ’22년 도시철도공채 예상 발행액 백만원을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세출예산 비율로 각각 배분 - 세출예산 비율에 따라 운영비는 도시교통실, 건설비는 도기본으로 배분하며, 만기상환(7년 후)이 도래하는 ’29년에 각 부서에서 배분금액을 상환 ？？ 배분금액 : (’22년 예상 발행액) ○ 도시교통실 : ○ 도시기반시설본부 : (단위 : 백만원) 구 분 배분액(계) 상 환 건설 및 운영 합 계 도시교통실(운영)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 ？？ 세부 배분내역 (단위: 천 원) 계 계 계 계 ？？ 사업별 배분근거 사 업 명 구분 배 분 근 거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운영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재투자 변경계획 교통정책과-32707(’18.12.31.)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운영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안) 도시철도과-5876(’19.5.31.)행정1부시장 방침 제150호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설설치 의무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운영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안) 도시철도과-7855(’19.7.18.)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운영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사업 추진계획 도시철도과-10280(2021.9.26.)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4호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운영 지하철 1~8호선 전동차 CCTV 설치 추진계획 도시철도과-9865(’21.9.10.) 1~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 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64조 지하철9호선 재정지원 운영 9호선 1단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13.5.16.) 9호선 2·3단계 위탁운영관리 운영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위수탁협약서(’20.9.25)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운영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09.4.9.)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건설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발주계획 도시철도계획부-7413(’18.9.5)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건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방안 교통정책과-22715(’20.12.31.)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6호 신림선 경전철 건설 건설 서부선 건설 건설 위례신사선 건설 건설 위례-신사선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교통정책과-29036(’18.11.14.) 붙임. 사업별 배분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국 비 시 비 총 계 매출공채 감채기금 지방채 자체재원 계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위례신사선 건설(민자) 서부선 건설(민자) 지방채 상환(원리금 상환) 도시교통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지하철 터널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시범사업 지방채 상환(도시철도공채 상환) 지방채 상환(선급이자 상환) 지하철 건설부채 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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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060007

본청

도시철도과-562

D000004454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