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543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진환 이용구 임대운 백일헌 01/14 한제현 협 조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도로시설팀장 조창길 2022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2022.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상 도래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2022년 시행 세부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시행령(제8조, 제10조) ？？ 하자점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0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Ⅱ ’21년 실적 및 ’22년 계획 ？？ 2021년 실적(예산: 15,123백만원) ○ 총 69건(279개소) 용역중 52건(256개소) 완료, 17건(23개소) 진행중임 구 분 계 완료 진행중 비고 계 69건 (279개소) 52건 (256개소) 17건 (23개소) 교량 186개소 터널 23개소 기타 69개소 정밀안전진단 23건 ( 28개소) 11건 ( 11개소) 12건 (17개소) 정밀안전점검 44건 (248개소) 39건 (232개소) 5건 ( 6개소) 하자점검 2건 ( 13개소) 2건 ( 13개소) - ※ 완료예정(17건): 1건(1월), 5건(2월), 3건(3월), 8건(4월이후) ○ 용역결과(A등급 9개소, B등급 226개소, C등급 7개소, D등급 1개소(강일육교)),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바닥판 하면 손상 및 볼트이음부 허용응력 초과 등으로 8개소는 C등급 이하 판정되었으며 ‘22~’23년 보수보강 시행을 통한 안전등급 상향 관리 예정 ？？ 2022년 계획(예산: 18,587백만원) ○ 총 351개소(하자점검 13개소, 정밀안전점검 319개소, 정밀안전진단 19개소) 시행예정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하자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계 351 18,587 13 220 319 11,739 19 6,628 도로시설과(공단) 121 5,132 11 191 109 4,452 1 489 교량안전과 41 7,534 2 29 24 2,196 15 5,309 도로사업소 189 5,921 - - 186 5,091 3 830 Ⅲ 용역업자 선정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1.9.17)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98호, ‘22.1.11)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 절차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2억원 이상 - 기술자 평가(필요시)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원 ？？ 입찰참가자격 기준(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26조) ○ 정밀안전진단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 정밀안전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직전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업종별 비교 - ’22.1월 현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및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자료(‘22.1월 현재) 구 분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련규정 시설물안전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기술인력 - 분야별(교량및터널 등) 8명 이상 (특급2, 중급3, 초급3) -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점검장비 - 진단측정장비 14종류 - 점검장비 4종류 업체수 전국 1,132개(서울 126개) ※ ‘21년 : 전국 1,084개(서울 142개) 전국 7,233개(서울 1,184개) ※ ‘21년 : 전국 7,315개(서울 1,232개) Ⅳ 세부추진계획 1. 용역 시행 분야 ？？ SOQ 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PQ+기술자평가 , PQ 시행 지속을 통한 우수 용역업체 선정 지속 추진 ○ 정밀안전진단 용역 : 2억원 이상(필요시) 기술자 평가(SOQ) 시행 - 총 19개소 진단중 2억원 이상 13개소는 발주부서 판단하에 필요시 SOQ 시행 - 국토안전관리원 전담시설물 수의계약 추진(3개소 : 가양, 동호. 행주)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869호(2020.12.10.)(서울시 교량 12, 터널 2) ○ 정밀안전점검 용역 : 소규모 용역 통합발주 추진(PQ평가 실시) - 1·2종, 특수교량(PSC교량 포함) 및 안전등급 C등급이하 필히 시행 ※ 이외의 시설물도 관리주체 판단하여 가급적 통합발주 검토·시행 ？？ 업무중첩 평가 및 참여제한으로 용역 수행 집중도 제고 ○ 용역기간을 고려한 발주시기 조정으로 다수용역 참여 지양 -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발주 및 계약후 정밀안전점검 용역 후발주 ※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관리 개선방안 보고(기술심사담당관-3399, ’14.2.25) - 업무중첩도 평가를 통한 다수용역 참여 사전배제 ○ 다수용역 참여기술자는 참여 용역건수 제한 등 자체검토/시행 - 다수용역 참여기술자 발생시 동등 경력 등 이상 기술자로 교체 및 용역수행을 통한 내실화 제고(3건 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안전계획 수립시 안전·보건 의무사항 반영 및 유지·이행 여부 점검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2. 관리？감독 분야 ？？ 용역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을 통한 관리·감독(도로시설과) ○ 사업소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상시관리팀 지정 ○ 공단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공동감독 지정 → 용역 전과정(계획~준공)에 상시관리 및 감독 시행 ？？ 용역 진행 단계별 참여기술자 및 조사·시험자료 확인 ○ 착수 단계 : 참여기술자 확인 관련자료(사진 포함) 제출 및 확인 ○ 시행 단계 - 조사·시험시 기술자 참여여부 현장 확인(사진 대조 확인) - 조사·시험 자료 확인 : 원장(야장) 원장(장비출력데이터)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철근탐사시험 등 각종 시험결과를 기기에서 출력한 자료 야장 : 외관조사 및 탄산화 깊이 측정 결과 등 현장에서 기록한 자료 과 보고서 일치 여부 확인/사진 제출 - 공정보고(일보, 주보, 월보)는 참여기술자 명단, 참여일, 역할 등 세부 기술 ※ 현장투입전 공정보고상의 참여기술자 변경사항은 유선 등으로 감독 보고 ？？ 불법하도급 등 용역 추진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 점검방법 : 수시 및 불시로 점검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 - 수시점검 : 현장조사？시험 기간중 주1회 이상 현장점검(용역시행부서) - 불시점검 : 도로시설과 및 교량안전과 점검반 점검(용역기간중 수시) ○ 점검반 구성？운영 구 분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점 검 반 과별 점검반 구성·운영 점검대상 사업소 및 공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교량안전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점검반 구성시 사업소 상시관리팀 및 공단 공동감독자의 관리감독 용역은 필히 교차점검 Ⅴ 추진 일정 ？？ ’22. 1월 : 발주방안 검토(발주기관) ？？ ’22. 2.11한 :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 ？？ ’22. 2~3월 :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 ？？ ’22. 4~12월 : 용역 실태 수시(불시) 점검 Ⅵ 행정 사항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및 공단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통합발주 등 검토 및 추진계획 제출(→도로시설과) ○ 수시 및 불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도로시설과) ？？ 도로사업소 및 공단 ○ 각 단계별 상시관리 및 공동감독 업무참여 적극 협조(필히 공문 시행) 붙임 1. ’22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2. 상시관리팀 및 공단 공동감독 지정현황 각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각 1부. 4. 표준과업내용서 각 1부. 5.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수시 및 불시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7. 도로시설물 C등급 이하 현황 1부. 8. 국토안전관리원 진단 전담시설물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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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060007

본청

도로시설과-543

D0000044548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