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87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서규석 01/14 고신석 협 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12월) 적정성 검토보고 (2021년 대학동외 10개동 상수도공사) 2022. 1. 13. (목)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1년 대학동외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업체 ㈜그린환경에스지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21. 12월)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1년 대학동 외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기간 : 2021. 5. 3. ~ 2022. 6. 30. ○ 공사개요 : D=15~300 mm, L=1,708 m ○ 계약금액 : ○ 계 약 자 :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2018. 12. 1.) -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현황 ○ 청구내역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2021. 12월분)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원) 계약내역서(총차) (직노+부가세) 기 지급금액 금 회 청구금액 지급누계 잔액 ？？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검토 - 계약업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함. ○ 근로자별 신상확인 및 본인통장 확인 - 근로자별 신분증 확인 및 본인통장 명의 확인결과 이상 없음. ○ 노무비 명세서 지급여부 내용 확인 - 건설정보관리(One-PMIS)와 공공조달하도급관리(하도급 지킴이) 확인 구분 계약상대자 노무비 청구 One-PMIS 하도급 지킴이 비 고 노무비 청구액 차감지급액 (원천징수) 노무비 명세서 지급확인제 실시 2021년 11월 지급적정 2021년 12월 - 지급예정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성 검토 - 주 휴 수 당 : 주 5일 이상 연속 근로사항 없으므로 지급대상 없음. ※ 지급조건 :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주5일 이상 연속) 근무 - 사회보험료 : 원천징수내역에 지원금 반영여부 확인결과 대상 없음. ※ 지급대상 : 내국인, 만35세 미만, 노무비 총액 224만원 미만 (월 근로일수 8~12일 60%, 13일 이상 80%지원) ○ 2021년 12월분 노무비 지급비율 검토 : 적정함. 구분 직접노무비 내역 (원) 계약내역서(총차) (직노+부가세)) 기 지급금액 금 회 청구금액 지급누계 지급비율 (누계) 비고 ？？ 조치계획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적정함에 따른 지출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2021년 12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에 대해 검토한 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무비를 지출코자 함. ○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처리 -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 발생 시 시정지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코자 함. 붙임 1. 노무비 적정여부 검토요청 1부. 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2월) 1부. 3. 공사근로자 노무비 명세서[One-PMIS(12월)] 1부. 4. 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하도급 지킴이(1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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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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