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25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박성욱 오임석 01/14 이도우 협조 주무관 김정천 『택시미터 안정적 검사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택시미터검사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계획 2022. 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안정적 검사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택시미터검사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계획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 중 검사장 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검사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택시미터검사장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Ⅰ 택시미터검사장 시설개요 ？ 위 치 : 서초구 태봉로 131 (우면동 15) ？ 부지면적 : 1,530㎡ ？ 시설 및 설비 - 주행검사동, 사무실, 창고 각각 1동 -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2라인 4대 Ⅱ 보험 가입 현황 가입 기간 보험사 보험료(총보상한도액) 비고 2021. 2. 3.~ 2022. 2. 3. DB손해보험 971,000원 (대인대물 7억원) - Ⅲ 보험사 선정 검토 구분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보험료 산출 기초수 서초구 태봉로 131, 품질시험소 (면적 : 1,530㎡) 자료미제출 (인수거부) 총 보상한도액 700,000,000원 (대인 : 5억원, 대물 : 2억원)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300,000원 보험료 971,000원 보험 조건 1)영업배상 보통 약관 2)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3)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4)정보기술 추가특별 약관 (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5)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6)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7)전염병 면책 조항Ⅱ ※ DB손해보험을 제외한 타 보험사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택시미터검사장의 특수성 때문에 영업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기피 ？ 선정 및 사유 - 선 정 : DB손해보험 - 선정사유 : 검정시설이 특수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므로 신규 보험사와의 계약이 어려워 기존의 계약업체와 보험 갱신을 통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고자 함 Ⅳ 가입(갱신)계획 ？ 건 명 : 택시미터검사장 영업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 서초구 태봉로 131 품질시험소 (면적 : 1,530㎡) ？ 계약기간 : 2022. 2. 3. ~ 2023. 2. 3.(1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소요예산(보험료) : 971,000원(금구십칠만일천원) ？ 예산과목: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공공운영비 ？ 추진일정 - 보험사 선정 검토 : 2022. 1월 중순 - 보험사 계약 및 보험료 지불 : 2022. 1월 말 - 보험 적용 개시 : 2022. 2. 3. 24:00부터 Ⅴ 기대효과 ？ 제3자에 대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여 피해자 보호 ？ 안정적인 검사 환경을 확보하여 검사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붙임 : DB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청약서 () 1부. 끝.
25198938
20220115060007
본청
계량기검정과-225
D00000445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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