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98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김희준 장경숙 01/14 권명희 2021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2022. 1.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021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2021년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 사업기간 : 2021. 3. 22. ~ 11. 30. ？ 지원분야 : 인권교육, 소수자 등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 지원대상 : 인권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 ？ 지원금액 : 150,000천원(※ 단체당 평균 15백만원 내외 지원) Ⅱ 추진경과 ？ 사업 공모 공고 ’21. 1. 26.(화) ~ 2. 18.(목) ？ 사업 신청？접수 ’21. 2. 2.(화) ~ 2. 18.(목)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사업 선정 ’21. 3. 4.(목) ？ 지원사업 선정 발표(10개 단체) ’21. 3. 5.(금) ？ 보조금 교부, 단체별 사업 수행 ’21. 3. 22.(월) ~ 11. 30.(화) ？ 사업수행상황 중간점검 ’21. 7. 5.(월) ~ 7. 30.(금) ？ 최종평가 및 집행 잔액 정산 ’21. 12. 3.(금) ~ 12. 15.(수) Ⅲ 최종사업평가 최종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1. 12. 3.(금) ~ 12. 15.(수) ？ 평가대상 : 10개 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 평가기관 : ※ 계약일 ’21. 2. 5. ？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비 중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 평가 70% ？ 사업실행계획서, 최종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보조금집행 평가 30% ？ 정산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 수 90~ 100점 80~ 89점 60~ 69점 60점 미만 ※ 회계점검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지원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수행업무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사업성과·보조금집행 서면평가 평가결과 종합 ？ ’21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대상 10개 단체에 대해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수준임 - 2020년 평균 단 체 수 S등급(탁월) 90점~100점 A등급(양호) 80점~89점 B등급(보통) 60점~79점 C등급(미흡) 60점 미만 10개 단체 3 6 1 0 - 10개 단체 중 - 10개 단체 중 해당 ？ 금년 사업성과 수준이며 전년도 대비 함 - 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일상과 우리말 속에서 차별과 편견, 혐오 표현 등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탁월하게 추진하여 높은 점수를 받음 - 10개 지원 단체 중 사업성과 점수는 이며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 금년 보조금집행 으로 전년도에 비해 하여 다소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음 - 전년도에 비해 하고 업체가 있어서 낮게 평가됨 ※ 보조금 총 150,000천원 중 , ？ 회계처리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환수 대상 및 환수 금액은 0원임 0건 - 보완요청 및 구비 완료함 항목별 평가 결과 연번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의 견 점 수 (단체평균) 1 사업계획의 적합성 (20) 함 2 운영과정 (30) 3 성과 (50) ？ 사업성과평가 ？ 보조금 집행평가 연번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의 견 점 수 (단체평균) 1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10) 2 사업비 집행률 (30) 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을 받음 3 예산변경의 적정성 (10) ？ 코로나19 상황에서 4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40) 5 보조금 사업비 결제전용카드 사용비율 (5) 6 제로페이 사용비율 (5) ？ 인건비를 제외한 제로페이 사용 비율에 대해 10개 단체 중 ？ 이는 단체의 사업성격에 따라 주요 지적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사업성과 분 야 -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 청소년 인권영화제 - 돌봄종사자 인권인식개선 교육대상자 - 자살예방뮤지컬 공연은 정상 추진하였으나 - 이주민 정신건강 인권증진 프로그램 추진 시 다문화 대학생을 중심으로 했음 회계처리 분 야 - 물품 제작 및 구입 시 업체 - 식비, 다과비 지출 시 - 물품 제작 및 구입 시 - - 강사비, 출연료 등 인건비 지급 시 보완 완료 수범 사례 구 분 주 요 내 용 - 진행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음 ※ 회계 처리 및 지출 증빙자료 우수 -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상황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 제 점 개선방안 사업 성과 ？ 코로나19 확산으로 ？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 각종 대면 행사를 예산 집행 - 각 단체 공통 지적사항 - 금융기관(신한은행)의 협조를 받아 - 각 단체 공통 지적사항 - 약정체결 전에 사용실적 중간(수시) 점검 및 독려 평가결과 활용 ？ 2022년도 사업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 ’21년도 평가등급, 평가의견 등을 토대로 보조금사업 선정 시 반영 - (※ ’22년도 공모사업 선정 시 반영) - C등급(미흡): 2022년 공모사업 선정 제외 (※ ’21년도 해당 없음) ？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방안 마련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현장 방문 평가와 보고서 내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보조금 지원 단체 및 평가단의 주요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 ？ 향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교육 자료로 활용 - 주요 지적사항을 공유(전달)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Ⅳ 향후일정 ？ ’22. 1월: 평가결과 통보 및 집행 잔액, 예금이자 등 반납조치 ？ ’22. 1월: ’22년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22. 2~3월: 보조금 지원단체(사업) 모집 및 선정 ？ ’22. 3월: 보조금 지원 선정 단체 교육 및 약정 체결 ？ ’22. 3~4월: 단체별 사업 시행 및 보조금 교부 붙임 1. 단체별 최종 결과보고서 1부. 2. 단체별 정산내역 1부. 3. 단체별 최종 평가 결과보고서(컨설팅업체) 1부. 4. 단체별 최종 평가에 따른 컨설팅 결과 1부. 끝. 붙 임 1 2021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원단체별 최종평가 결과 (단위: 점)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금 원) 평가점수 평가등급 사업 평가 (70%) 정산 평가 (30%) 최종 점수 계 A 1 S 2 S 3 S 4 A 5 A 6 A 7 A 8 A 9 A 10 B 붙 임 2 2021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원단체별 정산내역 (단위: 원) 연번 단 체 명 보 조 금 집행률 (%) 집행잔액 부적정 집 행 예금이자 지원액 집행액 계 0 1 0 2 3 0 4 5 6 7 8 0 9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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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498

D000004454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