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12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박현수 박희정 01/14 어용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 1. 27.) 관련 - 자치구 청소(자원순환)과장 회의결과 보고 2022. 1. 1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 1. 27.) 관련 - 자치구 청소(자원순환)과장 회의결과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 1. 27.) 관련하여 자치구 청소(자원순환)과장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 13(목) 16:00~17:00 ？？ 회의방법 : 영상회의(서로온) ？？ 참 석 자 : 31명(서울시 6명, 자치구 25명) ○ 市 : 6명(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팀장, 사업장폐기물팀장, 재활용기획팀장,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생활환경과 주무관) ○ 區 : 25명(자치구 청소(자원순환) 관련 부서장 및 팀장) ？？ 회의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대응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관리체계 강화 ○ 공무관(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 지원 ○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건설폐기물류 관리강화 추진 ○ 자원순환과(생활폐기물감량팀, 재활용기획팀) 자치구 공지사항 Ⅱ 회의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 1. 27.)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강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강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업체 종사자 산업재해사고 발생 시 자치구 책임 유무 법률자문 시행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에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 3인 1조 시행, 주간 작업 전환, 청소차 안전장치 설치 ？？ 공무관(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 지원 ○ 신규 휴게실 설치,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시설 개선 등 ○ 신규 휴게실 설치 시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운영 기준(’21.11월 배포) 적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 자치구-처리업체간 재활용최대화 노력 ○ 공생폐 재활용 최대화 및 매립 최소화를 위한 자치구의 적극성 요청 ？？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및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극협조요청 ○ 폐플라스틱 배출감량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등 밀집지역 비닐·투명페트병 조기정착을 위한 자치구 홍보 등 Ⅲ 기타공지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협조 ？？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수거체계 구축 협조요청 ？？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협조요청 ？？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진행 상황 안내 ？？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추진 안내 Ⅳ 후속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치구 질의·응답 예정(유선 또는 E-mail) ？？ 기타 공지사항 관련 자치구 피드백 진행 예정(유선 또는 E-mail) 붙임 1)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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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060007

본청

생활환경과-712

D000004454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