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66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권소진 신귀식 01/14 윤재삼 협 조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2022년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 2022.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2022년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강서, 양천, 구로, 금천구 일원) 주민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대책 주민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사업추진 방식 : 민간위탁 ○ 주민지원센터 현황 구 분 서남권 주민지원센터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신월동 총괄센터 구로분소 강서분소 금천분소 위 치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층 서울 구로구 구일로4길 46 현대연예인아파트 상가동 116호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9 덕용빌딩 302호 서울 금천구 벚꽃로 60 상가동 2층 102호 서울 구로구 고척로52나길 25 고척동마을회관 2층 운영인력 센터장 1, 사무국장 1, 연구원 1, 민원담당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분소장 1, 사무지원 1 개 원 일 2016년 11월 2020년 8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9월 위탁기관 (사)항공기 소음 (사)항공기소음 피해대책위원회 위탁기간 2022.1.1. ∼ 2024.12.31. (3년) 2020.7.1. ∼ 2022.12.31. (2년 6개월) ○ 위탁사무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 :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등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 직접영향권 :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거주 주민 ○ 간접영향권 : 직접 영향권 외 서울지역 내 피해 주민 □ 사업예산 : 1,006,720천원(민간위탁금 307-05) (단위 : 천원) 구 분 서남권 주민지원센터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신월동 총괄센터 구로분소 강서분소 금천분소 합 계 448,630 132,573 130,033 132,755 162,729 인건비 234,696 90,721 90,721 90,721 82,938 운영비 73,833 26,796 24,468 27,190 5,564 사업비 140,101 15,056 14,844 14,844 74,227 ※ 고척동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에 ‘22년도 공무원봉급규정 및 서울형 생활임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함 ① 인건비 : 82,042천원 → 82,938천원으로 896천원 증가 ② 사업비 : 259,213천원 → 259,072천원으로 △141천원 감소 - 인건비 : 589,797천원 (주민지원센터 상주직원 인건비) - 운영비 : 157,851천원 (사무실 임대료, 보험료, 기타 운영비 등) - 사업비 : 259,072천원 (민원접수, 공항소음 측정, 홍보 등) Ⅱ 주요사업 □ 공항소음 민원접수, 피해상담 및 소통강화 ○ 주민지원센터 2개소(신월, 고척), 분소 3개소(구로, 강서, 금천)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지원 민원서류 대행접수 및 상담 -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전기료 등에 대한 홍보 및 신청서류 대행 접수 - 피해지역 내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 수렴 -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피해민원 이첩 및 개선 요구 등 추진 ○ 자문위원회 운영 및 민·관 네트워크 강화 - 소음피해지역 대표 및 소음대책지역 지자체 담당자·공항공사 의견 공유 □ 공항소음 제도개선 및 교육사업 ○ 조사·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 마련 -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도에 반영 ○ 공항소음의 영향, 정책, 법률 등에 대한 교육 및 주민 토론회 -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 공항소음대책사업, 국가정책 등을 주제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토론 □ 공항소음 측정 및 연구조사사업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소음측정 ○ 독일 공항소음대책 연구 및 사례집 발간 - 외국사례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 제시 □ 공항소음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추진 ○ 공항소음에 대한 다양한 정보(정책, 법령, 공항소음지도, 보고서 등) 제공 ○ 소식지 배부(반기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Ⅲ 사업별 일정 □ 서남권 주민지원센터(신월,구로,강서,금천) 사 업 명 추 진 일 정 비 고 공항소음 민원 및 피해 상담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주중(월~금) 09:00 ~ 18:00 · 운영기간 : ’22년 1월 ~ 12월 자문위원회 운영 · 일정 : ’22년 4월, 11월 (2회) 공항소음 아카데미 · 일정 : ’22년 6월 공항소음 및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 소음측정(’21년 3월~12월) 및 결과보고(’22년 1월) 공항소음 조사·연구 사업 · 독일 공항소음 사례집 발간 : ’22년 5월 · 공항소음이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 ’22년 5월~10월 온,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웹사이트, SNS운영, 문자알림 : 항시 운영 · 공항길걷기대회 개최 : ‘22년 10월 분소 자체 운영사업 ·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 ’22년 3월, 11월 (2회) · 찾아가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안내 : 연 2회 조직역량 강화사업 ·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 ‘22년 10~12월 ·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22년 3월/2~11월 □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사 업 명 추 진 일 정 비 고 주민지원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주중(월~금) 10:00 ~ 18:00 · 현장안내 : ’22년 3월 ~ 11월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자문위원회 : 연 4회 · 운영위원회 : 매월 1회 공항소음 및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 항공기 소음측정 모니터링 (연 4회)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 콜센터 : 주중(월~금) 10:00 ~ 18:00 · 항공기소음피해주민수기공모전 : 연 1회 공항소음피해 관련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 사업기간 : ’22년 1월 ~ 12월 인문학 아카데미 · 연 2회 실시 홈페이지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사업기간 : ’22년 1월 ~ 12월 Ⅳ 추진일정 ○ ’22년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사업계획 확정 : ’22. 1.~ 2 . ○ 민간위탁금 교부(분기별)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22. 1.~12 . 붙임 1. 2022년 수탁기관 자체 사업계획서(서남권, 고척동) 1부. 2. 2022년 사업예산 심사결과 공문(서남권, 고척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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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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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666

D00000445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