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72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代박광렬 01/14 임인구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2021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최종) 2022. 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021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결과보고 2021년도 매각수입, 변상금에 대한 시유재산 체납정리 중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체납현황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제36조, 제80조, 제81조 ○ 자치구별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매각수입 변상금 매각수입 변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3 - - - - 1 1 - - 3 4 - - - - 4 6 - - - - 5 5 7 - - 7 1 - - - - - - - - 4 8 - - - - - - - - 7 3 - - - - - - 2 - - 1 3 - - - - - - 1 - - 1 - - - - - - ※ 체납액 : 부과액+연체료 등 ※ 건수 : 과세대상이 동일한 경우 1건으로 표기 ○ 연도별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최 근 5 년 간 ※ 건수 : 부과고지서가 발부된 건으로 표기 [연부납 및 체납 등으로 1명(과세대상)에게 여러 건의 부과고지서 발부] Ⅱ 체납정리 실적 자치구별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체납정리실적 비율 (%) 합 계 매각수입 변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4.6 1 1 - - - - 3.8 - - 2 - - 2.1 - - 6.3 8 3 5 - - 34.8 9 9 - - 9.1 2 1 1 5.6 6 6 - - 6 - - 0.1 - - - - - - 8.8 - - - - - - 3 - - 0.7 - - - - - - - - 5.1 - - - - - - 9 4.1 2 2 - - 14.8 - - 1 1 - - 0.1 1 1 - - 계 100 ① 주택개량재개발사업 ※ 건수 : 부과고지서가 발부된 건으로 표기 [연부납 및 체납 등으로 1명(과세대상)에게 여러 건의 부과고지서 발부] ② 주요 징수실적 ○ 매각수입 징수내역 ○ 변상금 징수내역 ○ 결손처리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계 체납정리실적 비율 (%) 합 계 매각수입 변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3.3 2 - - 2 - - 5.8 - - 3 1 1 - - 0.1 - - - - - - 4 6.4 - - - - - - 6.2 2 - - 5.9 5 1 4 2 - - 2 - - 0.5 3 3 - - 5.4 - - - - - - - - 45 - - 19.2 1 3 2.2 8 8 - - 1 1 - - 0.01 1 1 - - 계 100 - - ※ 건수 : 부과고지서가 발부된 건으로 표기 [연부납 및 체납 등으로 1명(과세대상)에게 여러 건의 부과고지서 발부] ④ 주요 징수실적 ○ 매각수입 징수내역 ○ 변상금 징수내역 ○ 결손처리 실태분석 ○ 경제적 어려움, 권리 변동에 따른 납부의무자 변경, 해외 거주, 거주지 불명 등으로 체납 장기화 ○ 자치구에서는 납부고지(독촉, 체납) 및 납부독려(전화, 현장방문) 진행중 ○ 체납자에게 분납유도(분납계획서 징구) ○ 체납자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 예정 및 압류된 계약건에 대해 미납부가 지속될 경우 공매처분 등 검토중 ○ 소멸시효완성, 사망말소자, 행방불명, 무재산자, 상속포기자 등 검토 후 결손처분 예정 Ⅲ 행정사항 2022년도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실시 ○ ’22.03.~04. :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수립 ○ ’22.04. : 시유재산 체납정리계획 배포 및 자치구별 자체계획서 제출 붙임 1. 자치구별 자체 계획서 각 1부. 2. 자치구별 체납 징수실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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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060007

본청

주거정비과-1172

D000004454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