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11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리에브게니아 조은경 최영미 01/13 김선순 -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 - 정부표창 추천대상 선정·심의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 - 정부표창 추천대상 선정·심의계획 「세계인의 날(’22.5.20)」기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추천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유공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제15회 세계인의 날 외국인주민 정착기원 유공자 포상계획 안내 및 대상자 추천 협조(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12276, ’21.12.20.)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자(개인 또는 단체) - 추천일(’22.1.10.) 기준 정부포상은 5년 이상, 행안부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 분야 공적을 쌓은 자 ○ 훈격 :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추천받은 대상에 대해 시?도별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순위자 순으로 추천 ○ 수여방법 : 법무부 주관「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시 상장 수여 ○ 표창절차 추진 기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정안전부 내용 대상 발굴 ⇒ 서울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대상 추천 ⇒ ? 행정안전부 공적심의 후 법무부추천(대통령·국무총리표창)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심의·선정(행정안전부장관표창) ⇒ 선정 통보 Ⅱ 대상자 추천 ?? 우리시 추천현황: 5명(개인 2명, 기관?단체 3개) 소 속 연번 소 속 성 명 수공기간 공적요약 1 2 3 4 5 ○ 추천기준 :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및 이민자 사회통합에 공헌한 민간단체와 개인 ○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유공)으로 표창 받은 자 이중표창 금지 - 수사 중이거나 정부포상·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등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번」,「근로기준법」,「관세법」,「출입국관리법」등 법규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또는 단체(기관) Ⅲ 자체 공적심의회 심사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위원장 : - 위 원 : ○ 심의일정 :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 준용 ○ 안 건 : 제15회 세계인의 날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자 표창 추천 대상 심의 및 선정 Ⅳ 추진일정 < 서울시 > ○ 후보자 추천접수 (←시·자치구) : ’22.1.10.까지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여성가족정책실) : ’22.1.17. ○ 市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뢰 (→자치행정과) : ’22.1.17. ○ 최종 후보자 추천 (→행정안전부) : ’22.1.26. < 행정안전부 > ○ 행정안전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및 추천(법무부) : ’22.2월 - 시·도 추천자 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구분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결과 선순위 자 순으로 선정 ○ 표창대상자 결정 통보 : ’22.5월 ○ 표창장 수여 : ’22.5.20. 붙임 1. 심사자료 각 1부. 2. 행안부 관련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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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055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511
D000004453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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