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유출, 불법이용 방지 등 관리 철저 1.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203(2022. 1. 12.)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발생한 '송파 살인사건' 당시 구청 공무원이 정부시스템을 통해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파 살인사건 관련 구청 공무원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 - 지난해 12월 송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스토킹하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 사건 관련 구청 공무원이 국토부 소관인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음 3. 위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대표적 위법 사례 및 관련 법령(붙임1)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표적 위법 사례 및 관련 법령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김민철 시스템운영팀장 이명원 정보시스템담당관 01/13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 전화 02-2133-2991 /전송 02-2133-1071 / steelyard@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90417
20220114055007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825
D000004453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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