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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가족담당관-934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수경 최정은 임지훈 01/13 김선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 2022년 서울특별시 아동정책시행계획 -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Ⅰ. 시행계획 추진방향 1. 비전 및 목표 비 전 아동이 행복한 서울, 아동이 존중받는 서울 정 책 목 표 아동 돌봄 ？ 양육 공공성 강화 아동 최우선 원칙 실현 추 진 방 향 ？ 가족책임 양육에서 ‘가족·사회가 함께 하는 양육’으로 전환 ？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라나도록 보호체계 구축 및 자립 지원 ？ 건강한 성장과 미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제공 ？ 계층·가구 유형 간 차별 해소로 사회인으로의 공정한 출발 지원 추 진 영 역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아동권리 실현 기반 조성 ？ 생활 속 아동 권리 보장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놀이 확대와 균형 있는 교육 ？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 아동 안전 관리？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출발 공공책임 강화 ？ 공적 보호체계 완비 및 돌봄 확충 ？ 취약아동 지원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 ？ 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체계 마련 2. 지역 여건 및 아동 관련 주요 현황 □ 지역 여건 및 아동 관련 통계 ○ 장래인구 추계 - 총인구와 아동인구의 감소, 노인인구와 노인부양 부담 증가는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단위: 명, %) 구 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총인구 9,601,693 9,352,227 9,155,502 8,953,738 8,731,396 8,451,145 0~14세 인구 (비율) 973,868 (10.1) 815,345 (8.7) 746,141 (8.2) 755,130 (8.4) 766,673 (8.8) 717,117 (8.5) 15~65세 인구 (비율) 7,148,220 (74.5) 6,674,895 (71.4) 6,190,006 (67.6) 5,659,047 (63.2) 5,138,202 (58.9) 4,753,893 (56.3)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79,605 (15.4) 1,861,987 (19.9) 2,219,355 (24.2) 2,539,561 (28.4) 2,826,521 (32.4) 2,980,135 (35.3) 노년부양비 20.7 27.9 35.9 44.9 55.0 62.7 ※ 노년부양비 : 생산연령 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 ○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 - 2020년 출생아 수는 47,445명으로, 합계출산율 전국 시도 중 최저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전 국 326,822 0.98 302,676 0.92 272,337 0.84 서울시 58,074 0.76 53,673 0.72 47,445 0.64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020년 합계출산율 : 부산 0.75, 대구 0.81, 인천 0.83, 광주 0.81, 대전 0.81, 울산 0.98, 세종 1.28 경기 0.88, 강원 1.04, 충북 0.98, 충남 1.03, 전북 0.91, 전남 1.15, 경북 1.00, 경남 0.95, 제주 1.02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21) ○ 아동인구 현황(2021년 9월 30일 기준) (단위: 명, %) 2020년 0~6세(C) 7~12세(C) 13~15세(C) 16~18세(C) 인구 총계(A) 아동 인구 총계(B) 9,699,232 아동수 1,326,377 415,740 440,137 223,834 246,666 비율 13.7 31.3 33.2 16.9 18.6 2021년 0~6세 7~12세 13~15세 16~18세 인구 총계 아동 인구 총계 9,542,256 아동수 1,267,954 382,561 426,323 226,035 233,035 비율 13.3 30.2 33.6 17.8 18.4 0~6세: 2014.10.1.~2021.9.30. 출생자, 7~12세: 2008.10.1.~2014.9.30. 출생자, 13~15세: 2005.10.1.~2008.9.30. 출생자, 16~18세: 2002.10.1.~2005.9.30. 출생자 시？도 인구 총계 대비 아동 인구 비율 시？도 아동인구 총계 대비 연령별 아동인구 비율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9) □ 가족의 구조와 양육환경 ○ 가족구조 - 이혼·재혼, 별거 등으로 인해 조손, 한부모 가구 등 가족형태의 다양 (단위: 가구, %) 구 분 총 계 1세대 가구 2세대 기타 (3세대 등) 1인 계 부부+ 미혼자녀 한부모 조손 가정 2세대 기타 2018년 3,839,766 (100.0) 626,988 (16.3) 1,740,777 (45.3) 1,155,128 (30.1) 385,241 (10.03 20,211 (0.5) 180,197 (4.7) 242,580 (6.3) 1,229,421 (32.0) 2019년 3,896,389 (100.0) 645,266 (16.6) 1,676,916 (43.0) 1,131,967 (29.1) 381,342 (9.8) 20,824 (0.5) 142,783 (3.7) 274,420 (7.0) 1,299,787 (33.4) 2020년 3,982,290 (100.0) 665,193 (16.7) 1,660,212 (41.7) 1,127,169 (28.3) 379,564 (9.5) 21,273 (0.5) 132,206 (3.3) 266,184 (6.7) 1,390,701 (34.9)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 다문화가정 - 총69,790가구로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가정 출생아의 비율 5% 이상 유지 (단위: 명, %, 가구)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출생아 다문화 전체 출생아 다문화 전체 출생아 다문화 출생아 (비율) 가구 출생아 (비율) 가구 출생아 (비율) 가구 58,074 3,097 (5.3) 67,790 53,673 3,053 (5.7) 69,738 47,445 2,609 (5.5) 69,790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 양육환경 - 여성의 결제활동, 장기간 근로 관행으로 부모의 직접 양육 참여가 축소되고, 양육기능의 상당부분이 사회로 이전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남 여 남 여 남 여 경제활동참가 71.9 54.1 71.9 54.4 70.8 54.3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맞벌이가구 40.4 39.4 39.6 ☞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1) □ 양육 및 교육기관 현황 (2021. 9월 기준) ○ 보육 및 돌봄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어린이집 온종일돌봄기관 소계 (A) 지역아동센터 (B) 다함께 돌봄센터(C) 초등돌봄교실 (D)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E) 시설수 7,511 5,053 2,458 429 180 1,826 23 비율 100.0 67.3 32.7 (100.0) 5.7 (17.5) 2.4 (7.3) 24.3 (74.3) 0.3 (0.9) ○ 교육기관 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수 2,103 787 607 389 320 비율 100.0 37.4 28.9 18.5 15.2 □ 아동복지 등 관련 현황 ○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2021.1월~9월) (단위: 명, %) 구분 보호대상아동 현황 발생 현황(합계) (A) 귀가 및 연고자 인도 (B) 보호조치 현황 시설보호(C) 가정형 보호(D) 아동수 3,585 715 1,652 1,218 비율 100.0 19.9 46.1 34.0 시설보호 아동수는 아래 아동복지시설 현황표에 있는 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에 입소 조치된 모든 아동수, 가정형 보호 아동수는 가정위탁과 입양 아동수 발생현황(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 ○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피해아동쉼터 외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 아동쉼터 시설수 119 2 34 62 6 9 3 3 비율 100.0 1.7 28.6 52.1 5.0 7.6 2.5 2.5 시설수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일정 기간동안 보호하는 생활시설 ○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활 동 시 설 복지시설 비 인 가 대 안 교육기관 기타 수련관 특화시설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수련원 쉼터 상담시설 시설수 169 32 7 20 4 3 19 25 44 15 비율 100.0 18.9 4.1 11.8 2.4 1.8 11.2 14.8 26.0 8.9 기타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 청소년상문화센터 8,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1 3. 아동정책 추진방향 □ 가족책임 양육에서 ‘가족 사회가 함께 하는 양육’으로 전환 □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라나도록 보호체계 구축 및 자립 지원 □ 건강한 성장과 미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제공 □ 계층·가구 유형 간 차별 해소로 사회인으로의 공정한 출발 지원 1)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실현 가능한 아동 권리 주체 정책시스템 마련 및 생활 속 아동 권리 보장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아동친화 정책 실행기반 강화 ○ 아동의 견해와 알권리 존중, 참여 등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고 스스로 행복도를 높이는 정책 주체가 되도록 지원 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 및 균형있는 발달과 성장 도모 ○ 놀이문화의 확산과 균형 있는 교육으로 아동의 다양한 가능성을 개발하여 즐거움을 느끼며 성장하고 발달하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 출생부터의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신체적·정신적 건강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성범죄, 학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관리·예방 체계 구축 3) 공정한 출발, 공공책임 강화 □ 차별 없는 아동 지원과 공적보호체계 구축 및 돌봄 확충 ○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통한 초기개입과 사후관리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아이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 확대로 양육부담 최소화 ○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다문화 등 소수집단 아동을 보호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지원체계로 빈곤 대물림 방지 4)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와 코로나19 재난 상황 대응 아동돌봄체계 마련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원책 마련으로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긴급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 4.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절차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14) 수립 및 시달 (보건복지부, 2020.8월) ○ 정책비전 : 아동이 행복한 나라 ○ 정책목표 :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4대 영역 9대 중점과제 도출 □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서울시, 2021.10~12월) ○ 주요사업 발굴 후 목록 작성 (2021.10월) - 2021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 예산서, 시민참여예산 사업안 등을 통한 1차 발굴 - 출산？양육가이드 등 온？오프라인 홍보물, 보도자료 등을 통한 2차 발굴 ○ 각 부서 및 자치구 단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제출 (2021.12월) -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등 21개 부서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25개 자치구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아동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2022.1월 중 예정)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구성 및 운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 구성 : 10명 (당연직 2, 위촉직 8) ○ 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임 기 : 2년 (2회 연임 가능) □ 2022년 운영 방향 ○ 아동 관련 다양한 안건 심의, 의제 논의를 통한 아동정책 추진 ○ 운영 확대를 통한 아동정책 논의 활성화 □ 운영 현황 구분 지자체명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구성 실적 시·도 서울시 13 2 아동정책 시행계획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보호필요아동 전원조치 시·군·구 종로구 등 25개 311 150 - 보호대상아동 입소·퇴소조치 - 친권행사의 제한·친권상실 청구 - 아동의 후견인 선임·변경 - 지원대상아동의 선정 및 지원 등 합계 324 152 - 6. 2022년 지자체 특화사업 현황 특화사업 주요 내용 (1-1-3)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 ？선정배경 : 그룹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체 구성한 기구 ？사업주체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민간위탁) ？사업대상 : 그룹홈 65개소 ？사업내용 - 그룹홈 운영 지원 및 공공성 강화 -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적응·치료·자립(직업체험) 지원 및 교육 - 종사자 교육 : 직무교육, 인권교육 (2-1-1) (서울시) 서울 키즈카페 조성 지원 ？선정배경 :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는 놀이공간 제공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주체 : 자치구 ？사업대상 : 영유아？초등저학년 아동 및 보호자 ？사업내용 - 키즈카페 공간조성 및 운영 (3-2-1)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선정배경 :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 ？사업주체 :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구 ？사업대상 : 보호종료아동 ？사업내용 - 경제·주거지원 : 자립정착금 현실화, SH임대주택 아동 지원 - 맞춤형 지원 :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보육인턴 운영 - 심리지원 : 전문적 심리상담·치료 지원, 자립 캠프 운영 등 (4-2-3) (서대문구) 서대문 키드센터 운영 ？선정배경 : 웹(Web)·온라인(Online) 기반 육아·보육 콘텐츠 구심점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선제적 양육·보육 지원 ？사업주체 :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 센터 ？사업대상 :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사업내용 - 육아·보육 분야의 양질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제작·보급 Ⅱ. 서울특별시 예산 현황 □ 총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총계 (a+b+c) 소계 공통사업(국비보조사업) 자체사업 국비(a) 지방비 (b+c) 국비(a) 지방비(b) 지방비(c) 2021년(A) 1,684,441,071 434,411,163 1,250,029,908 434,411,163 833,492,070 416,537,838 2022년(B) 1,841,770,504 477,016,100 1,364,754,404 477,016,100 920,448,538 444,305,866 증감액 (B-A) 157,329,433 42,604,937 114,724,496 42,604,937 86,956,468 27,768,028 증감률 (B-A)/A 9% 9% 9% 10% 10% 7% □ 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문별 2021년(a) 2022년(b) 증감 (b-a) % 총예산 1,689,652,108 1,848,468,669 158,816,561 9% 합계(공통사업 예산) 1,273,114,270 1,404,162,803 131,048,533 10% Ⅰ.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14,510,949 14,329,438 -181,511 -1% Ⅱ.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705,420,376 902,926,515 197,506,139 28% Ⅲ. 공정한 출발 공공책임 강화 552,616,231 486,906,850 -65,709,381 -12% Ⅳ.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566,714 0 -566,714 -100% 합계(자체사업 예산) 416,537,838 443,348,866 26,811,028 7% Ⅰ.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2,704,306 2,917,630 213,324 8% Ⅱ.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95,756,733 97,840,960 2,084,227 2% Ⅲ. 공정한 출발 공공책임 강화 317,482,162 343,134,873 25,652,711 8% Ⅳ.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594,637 412,403 -182,234 -31% □ 지자체 자체사업 현황 부문 2021년 자체사업수 (a) 2022년 자체사업수 (b) 증감 (b-a) 합계 392 411 19 Ⅰ.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47 49 2 Ⅱ.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224 239 15 Ⅲ. 공정한 출발 공공책임 강화 116 118 2 Ⅳ.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5 5 0 붙임 1. 과제별 아동정책시행계획 1부. 2. 과제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세부사업 목록 1부. 3.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예산 1부. 4. [부록] 세부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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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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