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533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혁신정책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김태복 이선경 01/13 조혜정 -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양천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22. 1. 경 제 정 책 실 (제조산업혁신과) -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양천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1년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천구에 공동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양천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계획(제조산업혁신과-173, ’21.7.23.) ？？ 추진경과 ○ ’21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모집(중기부 공고 제2021-333호) : ’21. 5월 ○ 양천구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시비 지원신청(양천구→市) : ’21.7.12. ○ 양천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市) : ’21.7.23. ○ 공동기반시설 구축 시비 출자확약서 송부(市→양천구) : ’21.7.23. ○ 공모사업 최종선정 및 업무협약(중기부-소진공-서울시-양천구) 체결 : ’21. 9월 ○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요청(양천구→서울시) : ’22.1.1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중기부에서 지정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양천구 신월동 가방제조업 집적지구 ○ 협약기간 : ○ ’22년예산 : - ※ 양천구 공동기반시설 구축개요 - 집적지 위치 : 양천구 신월동 - 위치·규모 : - 조성시설 : - 총사업비 : ？？ ’22년도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양천구(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교부금액 : ○ 교부내용 : 양천구 신월동 가방제조업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1차년도 구축·운영비 ※ 국고보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양천구(공모사업 신청자)에 ’21년 기 교부 ○ 교부방법 : 양천구청 보조금 일반회계 세입계좌 - ○ 교부조건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준수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제조산업 활성화,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붙 임 : 1. 양천구 시비보조금 교부요청 공문 1부. 2. 양천구 공동기반시설 사업계획서(중기부 승인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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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제조산업혁신과-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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