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44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송유진 안준수 01/13 김영철 협 조 기전과장 최경주 주무관 김종성 주무관 최진일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안전법 관련) 2022. 1.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요약) 총괄 대상시설 총 75개 - 일반교량 30개, 고가차도 14개, 입체교차 2개, 복개구조물 12개, 터널 6개, 지하차도 11개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75개소중 66개소 - 교량(도로교량,복개구조물) 54개, 터널(도로터널,지하차도) 12개 안전관리 인력 총 5명 - 시설보수과 5명 안전관련 예산 총 11,894백만원 - 안전점검 1,302백만원, 보수보강 6,267백만원, - 안전조치 4,325백만원, 교육？훈련 - 백만원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정기안전점검 75개소 점검(자체점검) 정밀안전점검 39개소 점검(910백만원, 용역) 정밀안전진단 1개소 점검(392백만원, 용역) 보수？보강 계획 보수？보강 9개소(6,267백만원) 일상유지보수 등 안전조치(4,325백만원) 법정교육 이수계획 정밀안전진단교육(신규) 이수대상: 3명 (’22년 전입직원) 정밀안전진단교육(보수) 이수대상: 1명 시민재해 관리계획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75개소, 7회 이상 점검(자체 또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정기점검(2회), 취약시기점검(5회), 수시 점검 등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75개소 - 설계도,구조계산서,시방서,수량산출내역서,점검·진단 보고서,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2022년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목차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공중이용시설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공중이용시설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법정교육 이수 계획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대피훈련 계획(기전과 계획 참조)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설계도서(시설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관련) 수집 및 보존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설물안전법 관련)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호, 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대상시설 현황 ？ 도로시설물 현황: 총75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1종 2종 3종 법정외 계 75 9 25 5 36 일반교량 30 - 1 - 29 고가차도 14 - 9 - 5 입체교차 2 - - - 2 복개구조물 12 5 6 1 - 터널 6 4 2 - - 지하차도 11 - 7 4 - ※붙임2: 시설물 현황(담당자 포함) 【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총75개소 중 66개소 】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교 량 터 널 소계 도로교량 복개구조물 소계 도로터널 지하차도 계 66 54 42 12 12 5 7 1종 10 6 - 6 4 4 - 2종 23 15 10 5 8 1 7 3종 4 4 3 1 - - - 법정외 29 29 29 - - - - 【 상태등급별 현황 】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66 5 56 4 1 - - 붙임3 -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현황, 붙임8 - 관련법규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시설보수과장 점검1조 (2인1조) 점검2조 (2인1조) 점검3조 (2인1조) 점검4조 (2인1조) ？ 안전관리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토 목 직 직 영 반 (공무직) 비고 5급 6급 7급 인력수 9 1 3 1 4 ？ 장비 확보현황 계 측정장비 조사장비 기타 비 고 13종 26대 7종 9대 5종 16대 1종 1대 ※붙임4: 장비 확보 현황 ？？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11,894 1,302 6,267 4,325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일상유지보수 예산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관리 흐름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및 방식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3년 1회 이상 B？C등급 2년 1회 이상 D？E등급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각종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결과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시설물 보수 우선 순위 및 보수 계획 구 분 시설물(부재) 상태 보수기한 중대결함 - 붕괴유발부재(FCMs)와 같은 부재손상 상태가 구조물 안전 및 시민안전에 즉각적 영향 ※ 붕괴유발부재 손상, 기초부세굴, 부등침하 등 익년도 보수완료 1 순위 - 시설물 안전등급 D, E급으로 방치시 중대결함으로 진전하여 구조물 안전에 영향 ※ 0.3mm 이상균열, 철근노출 등 2년내 보수완료 2 순위 - 방치시 장래 보수·보강 비용의 급증우려 ※ 포장균열, 구조물 열화, 후타재파손 등 4년내 보수완료 3 순위 - 내구성 저하방지가 필요하나 기능수행엔 지장없음 지속관찰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점검대상: 총75개소 - 점검시기: 연2회 실시(상·하반기) - 점 검 자: 담당공무원(2인 1조) - 점검방법: 육안점검을 통한 시설물 상태파악 및 위험요소 적출 ？ 특별점검(취약시기 점검) - 점검대상: 총75개소 - 점검시기: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겨울철 - 점 검 자: 외부전문가(해빙기, 겨울철), 담당공무원(2인1조) - 점검방법: 육안점검을 통한 시설물 상태파악 및 위험요소 적출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단위 : 백만원) 구 분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비고 계 하자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 수 37 30 6 1 용 역 비 1,302 - 910 392 ※붙임5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 보수？보강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역 보수보강 비고 계 연간단가 단위사업 건 수 2 11 2 9 사 업 비 보수보강 예산에 포함 10,594 4,325 6,269 ※붙임4 :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 법정교육 이수계획 교 육 명 교육대상 이수 대상 교육시기 교육기관 상반기 하반기 정밀안전진단과정(신규) 3 3 2 1 서울시인재개발원 정밀안전과정교육(보수) 1 1 1 - 서울시인재개발원 ？？ 안전계획 이행 자체점검 ？ 자체점검 : 2회(상반기 7.10.한 / 하반기 익년도 1.10.한) ？ 점검결과 :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제출(자체점검 완료 3일이내)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시민신고 - 시민신고 절차 - 현장민원 처리기준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24시간이내 처리 ？ 관리자 점검 - 점검대상 :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이용측면에서 위험성 발견에 초점 시설물 상황 발생 유형 비 고 교량 포장 포토홀 또는 소성변형 등 포장재 이상 슬라브 콘트리트 탈락으로 낙하사고 신축이음장치 파손 교각앞 충격흡수시설 파손 난간 및 중앙분리대 탈락 도로표지판 등 부착물 낙하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복개도로 터널 - 방화 및 차량추돌 등으로 인한 화재 포장 포토홀 또는 소성변형 등 포장재 이상 터널 라이닝 콘트리트 탈락 겨울철 고드름 낙하 터널 지하차도 - 점검방법: 평시 순찰, 정기점검, 취약시기점검 등 ？ 인지 후 조치 - 사전 피해방지 조치 방법 ？시설물 파손부 위험표지 및 현수막 설치 ？보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내간판 및 안전휀스 설치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기준 및 조치 ？이용제한: 주요부재 결함 등 발생, 용역결과 D？E등급 ？제한판단: 긴급사항시 부서장이 긴급 이용제한 결정 전문가, 용역사 상황판단회의에 의해 조정 ？시민안내: 언론보도, 서울홈페이지, 안내표지판 설치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 점검 유해？위험요인 신고(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피해 방지 조치 조치판단(사업소장)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시 시장보고 긴급안전점검 조치판단(사업소장)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긴급조치 조치 조치결과보고(사업소장)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대 상: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중대결함, 유해？위험요인, 주요부재 손상 및 사고 발생시 - 조치내용: 비상연락망 유지 및 긴급조치 체계도에 의거 신속 보고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서울특별시장 - 보고체계: 카톡 등 SNS, 휴대폰 ？ 긴급조치 체계도 긴급사항 발생 (신고접수) 보고 긴급사항 지휘 보고 시장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안전총괄실 유관기관 ⇒ ⇒ 시설보수과(주) 300-8381 당 직 실(야) 300-8400 사업소장 (현장처리:시설보수과장) 협조 요청 ※붙임7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황 ？？ 시민 재해·재난 대비 훈련계획 ？ 기전과 소관사항: 붙임1 기전분야 계획 참조 ？？ 긴급 대응 및 복구체계 ？ 상황처리 흐름도 상황접수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복구 작업 ？ 완료보고 (주간) 시설보수과 (야간)당직실 -유관기관 통보 -사고자발생시 구조구급 조치 -상황보고 ？총괄부서, ？시청 상황실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 -시설물 복구 ？소규모 : 직영반 ？대규모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 원인자 및 손괴자 복구 ？첨가물 관리기관:가스,한전,통신 등 -상황보고 ？총괄부서, ？시청상황실 (전파) 시설담당자 과장, 소장 ？ 세부 조치사항 상 황 조 치 할 사 항 상황접수 및 전파 ○ 접수 : 주간-시설보수과, 야？공휴일-당직실 ○ 전파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시설보수과장, 사업소장 ※사업소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 ○ 신속한 초등 대응 결정을 위해 사고 발생후 시간대별 보고 - 최초보고 10분내, 중간보고 30분내, 이후 수시보고(상황종료시까지)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현장출동 및 조사(상황파악 및 응급조치)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현장확인, 안전조치(위험표지 설치 등), 원인파악, 복구방법 검토, 현장지휘 ○ 조사보고 - 인적피해 발생 또는 매스컴 취재 경우 안전총괄실 서면보고 ○ 현장 통제실시, 구조？구급 조치(소방서,경찰서) 지원업무 작업지시 ○ 작업지시 - 소규모 - 직영반 복구 / 대규모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합동 작업 ※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경찰서, 상하수도, 가스 등) 지원 요청 ○ 파손원인 명확 : 선 응급조치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 작업지시하고 복구완료시까지 현장 지휘 복구작업 ○ 복구작업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작업 ○ 자재(아스콘, 골재 등) 수급 : 직영반 보수자재 사용 완료보고 ○ 완료보고 -사고개요, 원인, 복구과장, 조치결과, 향후계획, 특이사항 등 ※소규모 : 소장보고 / 인적, 대규모 : 안전총괄실 ？？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점검 - 대 상: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공사 - 점검계획: 2회 (착수시, 시행중) - 점검내용 ？착공(수)보고 및 시행 중 점검내용 확인 후 미비사항 보완 시행 구 분 점 검 내 용 착공(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관리체계 ？조직체계 및 인력, 측정？점검장비, 공사장비,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 수급인의 유해？위험요소 신고 절차 위험요소 신고 ？ 안전조치 개선 ？ 개선 이행 현장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감독자에 즉시 신고 부서내 판단후 작업지시 및 실정보고를 통한 보완 위험요소 개선 및 장기계획수립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시설물별 종별 대 상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타 계 75 75 3 1 3 75 1 75 교 량 1종 2종 1 1 1 1 3종 법외 29 29 2 2 29 29 고가차도 1종 2종 9 9 9 9 3종 법외 5 5 5 5 복개구조물 1종 5 5 5 5 2종 6 6 6 6 3종 1 1 1 1 법외 시설물별 종별 대 상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타 입체교차 1종 2종 3종 법외 2 2 2 2 터널 1종 4 4 4 4 2종 2 2 1 1 1 2 1 2 3종 법외 지하차도 1종 - - - - 2종 7 7 7 7 3종 4 4 4 4 법외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기전과 소관사항: 붙임1 기전분야 계획 참조 붙임 1. 2022년 도로시설물 기전분야 안전계획 1부. 2. 시설물별 현황(담당자 포함) 1부. 3.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1부. 4. 장비 확보 현황 1부. 5.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현황 1부. 6.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1부. 7.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8. 안전점검표(참고용) 1부. 9.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관련법규 1부. 10. 관련문서 2부. 끝.

25187450

20220114055007

본청

시설보수과-344

D000004453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