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18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양영지 최희곤 오종범 01/13 이대현 협 조 2022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계획 202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2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계획 청소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정보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기울어진 운동장」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 (예산담당관-10707, 2019.9.2.) ？ 2020년~2023년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 실행 및 투자계획 (청소년정책과-20982, 2019.11.25) ？？ 추진목표 및 설치현황 ？ 건립목표 : 1구 3시설 75개소 ？ 운영현황 : 24개소(14개구 24개소) 구 분 현 황 시설 소재지 1구 1시설 7개구 7개소 용산, 성동, 양천, 영등포, 송파, 금천, 서대문 1구 2시설 4개구 8개소 은평, 구로, 성북, 동작 1구 3시설 3개구 9개소 노원, 마포, 도봉 ※ 문화의 집이 없는 자치구(11개구): 중구, 광진, 동대문, 강북, 강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종로, 강동 ？ 추진현황 : 6개소(지원완료 2개소, 지원 중 2개소, 지원예정 2개소) 구 분 현 황 시설 소재지 지원 완료 (’22년 준공예정) 2개소 동작(’22.3. 준공예정), 종로(’22.5. 준공예정) 지원 중 (‘22년 준공예정) 2개소 강동(’22.3. 준공예정), 서대문(’22.6. 준공예정) 지원 예정 (‘21년 투자심사 완료) 2개소 중랑(투심 ’21.8.), 강서(투심 ’21.10.) Ⅱ 추진계획 ？？ 2022년 시비 지원개요 ？ 사업예산 : 1,338백만원 ？ 지원대상 : 2개구 2개소 (서대문, 강동) ？ 지원범위 : 제외된 국비(건립비 30%)에 대한 보전과 건축비(연면적 1,650㎡ 이내) - ’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지방세 확대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포함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이양대상 사업으로 편성되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국비(건립비의 30%)를 시비로 보전 - 시비 지원 : 건축비 · 연면적(1,650㎡이내) × 2,750천원/㎡ × 차등보조율 × 0.7(국비제외율) 자치구 사회복지비중 고려 ※ 차등보조율 : 서대문 60%, 강동 60% ？？ 자치구별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 ？ 예산현황 : 1,338백만원 계 ？ 예산집행 계획 구 분 총 액 3분기 4분기 합 계 1,338 대상 ※ 구 보조금 신청금액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예산과목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215-403-01) ？ 자치구 건립요청 및 투자심사 등 붙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현황(24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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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055007
본청
청소년정책과-1018
D00000445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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