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693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승영 김세교 강진동 김경탁 01/13 백호 협 조 2022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계획 2022. 1. 도 시 교 통 실 (교통운영과) 2022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와 고령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②항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2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52.12.31.이전 출생) 중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여 ’19. 3. 28.(「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공표일) 이후 실효처리 된 자 ○ 지원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 사업재원 : 서울시 예산,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국비(경찰청) ○ 접수방법 - 행정안전부「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시스템으로 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급 업무 동시 처리 ○ 신청장소 : 25개 자치구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 추진 경과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최초 시행 : ’19. 3월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관련 조례 2건 공포(시행) : ’19. 3. 28.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 ’20. 6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 : ’20. 10. 15. ？？ 추진 실적 ○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추진실적 - 총 지원규모 : 총 35,895명(’19년~’21년)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 서울시 어르신(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현황(최근 5년간) <경찰청 자료>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어르신 면허소지자 수 304,127명 338,578명 357,817명 379,481명 394,756명 어르신 면허 자진반납자 수 679명 1,236명 16,956명 14,046명 15,204명 반납률 0.22% 0.37% 4.74% 3.70% 3.85% ？？ 사업시행 효과 ○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감소 전환 - 만71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18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사업시행(’19년) 이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 교통사고 전 부분에서 감소 추세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가해운전자 기준) > <단위 : 건,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시 전체 사고건수 40,039 38,625 38,795 39,258 35,227 사망자수 348 343 304 250 219 부상자수 55,669 53,810 53,751 53,904 47,513 만71세 이상 사고건수 1,608 1,853 2,383 2,417 2,248 사망자수 21 31 26 24 17 부상자수 2,168 2,588 3,223 3,214 2,973 ○ 면허소지 인구당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감소 전환 - 만71세 이상 면허소지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도 사업시행(’19년) 이후 전 부분에서 감소 추세 < 운전면허 인구 10만명당 교통 사망사고 현황(’16~’20)> <단위 : 건,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시 전체 사고건수 522.7 504.3 506.5 512.6 459.9 사망자수 4.5 4.5 4.0 3.3 2.9 부상자수 726.8 702.5 701.8 703.8 620.3 만71세 이상 사고건수 596.2 609.3 703.8 675.5 592.4 사망자수 7.8 10.2 7.7 6.7 4.5 부상자수 803.9 851.0 951.9 898.2 783.4 3 추진 계획 ？？ ’22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2.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총 지원규모 : 14,780명(예정) ○ 사업예산 : 1,478백만원 (예정) ○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25개 자치구 425개 주민센터) ○ 접수방법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으로 면허반납-인센티브 동시 신청 - 신청자 본인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및 「교통카드 신청서」동시 제출 ○ 지원기준 < 어르신 교통카드 디자인 및 포스터(예시)>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선착순 지급( 교통카드 소진 시 차기년도 지원 처리) ？？ 향후 일정 ○「티머니복지재단 - 서울특별시」업무협약 체결 : ’22. 1월 ○ 교통카드 제작 및 홍보물 인쇄, 자치구 교통카드 배부 : ’22. 3월 ~ - 자치구 1차배부 : ‘22. 3월 (서울시, 티머니복지재단 사업분) - 자치구 2차배부 : ‘22. 5월 (국비 사업 1차분) - 자치구 3차배부 : ‘22. 8월 (국비 사업 2차분) ○ 사업홍보 및 접수(거주지 주민센터) : ’22. 3월 ~ ○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22. 3월 ~ 붙임 : 서울시·티머니복지재단 2022년 업무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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