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12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보현 양경현 김상웅 01/12 박동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행정관리팀장 정혜경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종암아리수올림터 시설 관련] 점유토지 대부계약 및 변상금 납부 계획 보고 2022. 0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종암아리수올림터 시설 관련] 점유토지 대부계약 및 변상금 납부 계획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종암아리수올림터 토지 소유주(고려대학교)의 요청과 관련하여 점유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 및 변상금 납부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중부수도사업소(종암가압장) 점용토지 배상 요청 (고려대학교 관리팀-78, 2018.04.10.) ？？ 종암가압장 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 배상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진행 요청 (고려대학교 관리팀-0062, 2018.08.06.) ？？ 종암가압장 변상금 납부 및 대부 계약 체결 요청 (고려대학교 관리팀-0806, 2021.12.29.) Ⅱ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종암아리수올림터) 주 소 지목 연면적 건축년도 소 유 자 비고 성북구 종암동 산 2-27 임야 72.26㎡ 1977.3.15. 중부수도사업소 ？？ 토지 현황 주 소 지목 총 면적 점유면적 (가압장) 소유자 공시지가 (원/㎡) 성북구 종암동 산 2-27 임야 101,479㎡ 126㎡ 고려대학교 126,700 Ⅲ 그간 추진현황 ？？ 2018. 04. 10. : 종암가압장 점유 토지 문제 제기(고려대→중부) ○ 종암가압장 점유토지 반환요청 또는 임대차 체결요청 ？？ 2018. 04. 18. : 종암가압장 점유 토지에 관한 의견회신(중부→고려대) ○ 2019년 예산 편성 후 점유부지에 대한 매입 희망 의견 제시 ？？ 2018. 08. 07. : 종암가압장 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 배상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진행요청(고려대→중부) ○ 종암가압장 점유 토지에 대한 매각 의사 없음 ○ 사용료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요청 (비용산출 적용 : 감정평가 금액 기준) ？？ 2020. 04. 13. : 종암가압장 부지 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중부→고려대) ○ 변상금 조건 : 5년 단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으로 계약희망 ○ 사용료 : 금년도 예산 미반영에 따라 2021년 1월분부터 납부 희망 ？？ 2021. 12. 07. : 종암가압장 부지 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고려대→중부) ○ 변상금 산출 : 공시지가 기준 적용 수용(변상금 5,827천원, 적용요율 5%) ？？ 2021. 12. 20. : 종암가압장 토지 사용에 관한 의견 회신(중부→고려대) ○ 종암가압장은 서울 시민의 급수를 위한 공공시설물 감안 대부 이율 조정요청 ○ 적용이율 : 변상금 및 사용료 적용 이율 적용 (5%→2.5%) ？？ 2021. 12. 29. : 종암가압장 점유토지 변상금 납부 및 대부계약 체결 요청 (고려대→중부) ○ 변상금 산출 : 최근 5년으로 공시지가 적용 부과 수용 ○ 적용이율 : 공공용도(행정용도)임을 감안 2.5% 적용 산출 부과 수용 ？？ 종암가압장 위치도 가압장(점유토지) 위치도 건 축 물 Ⅳ 검토결과 ？？ 종암아리수올림터는 1977년 준공 후 현재까지 시민들의 급수운영에 중요한 시설물로써 ？？ 토지 소유자인 고려대학교와의 장기간에 걸친 협의(유선통화, 방문 등)를 통하여 우리 사업소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 절감(14백만원)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됨 ○ 변상금 및 사용료 산출기준 : 감정평가 금액 → 공시지가 금액으로 조정산출 ○ 변상금 및 사용료 적용이율 : 5% → 2.5% 조정 산출 Ⅴ 추진계획 ？？ 대부계약 체결 : 종암아리수올림터 점유 토지 ○ 계약기간 : ○ 대부토지 시 설 명 지목 총 면적 대부면적 공시지가 (원/㎡) 비고 ○ 사용료(연간) : ？？ 변상금 납부 ○ 점유기간 : ○ 변상금액 : ？？ 납부방법 : 학교법인 고려대학교 계좌입금 ○ 납부금액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기본경비, 일반관리비, 임차료 Ⅵ 행정사항 ？？ 2022. 1. : 토지대부 계약서(고려대 및 중부수도) 작성 ？？ 2022. 1. : 행정지원과에 납부 요청(점유토지 변상금 및 사용료) 붙임 : 1. 종암가압장 부지 사용 관련 협의요청 공문 3부 2. 사용료 배상금 산출내역서(고려대학교) 1부. 3. 종암가압장 토지사용료 및 소급분 예산 편성계획 방침서 1부. 4. 지적측량도(성북구 종암동 산 2-27) 1부. 5. 종암가압장 부지 사용 관련 협의요청 공문 1부. 6. 종암가압장 변상금 산출내역서(최종) 1부. 7. 종암가압장 토지 대부계약서 1부. 끝.
25185327
20220114055007
본청
시설관리과-812
D000004452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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