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46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김재웅 김대권 01/12 최진석 협 조 도시빛사업팀장 윤병수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2022년 예산사업 추진계획 보고 2022.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2년 예산사업 추진계획 보고 2022년 도시빛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함. 1 2021년 추진실적 □ 예산현액/집행액 : 11,550백만원 / 9,178백만원(79.5%) ○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총 계 (20건) 11,550 9,178 79.5% 도시빛 정책팀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1,113 1,081 97.1%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155 144 93.4%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470 456 97.0% 서울로 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 (서울 빛축제 이월예산) 2,101 252 12.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취소 우리동네 안심귀가등 조성사업 400 400 100.0%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 132 132 100.0% 도시빛 사업팀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100 96 96.8%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79 170 95.0%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270 0 0.0% 사고이월 송파둘레길 고보조명 설치 130 130 100.0% 광고물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2,460 2,377 96.6%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 · 확산 103 86 83.5%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1,212 1,131 93.3%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 680 680 100.0%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사업 500 500 100.0%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771 771 100.0% 추경예산 (’21.7.2.)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285 285 100.0% 추경예산 (’21.7.2.) 지정게시대 설치 지원사업 250 250 100.0% 추경예산 (’21.7.2.) 광고물 현황조사 및 부착방지판 지원사업 200 200 100.0% 추경예산 (’21.7.2.) 기본경비 39 37 94.9% ？ 서울 빛축제 용역타절 : 타절금액 771,095천원 ※ 계약금액(2,604,900천원) 대비 29.6% ○ 타절사유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정부방역수칙 준수 및 시민안전 고려 ？ 2022년 이월사업(1건) :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270백만원 명시이월(시설비 255, 감리비 15) ○ 이월사유 : 「돈덕전 복원공사」토목분야 실시설계 지연으로 연계사업인 전기공사 지연 2 2022년 주요 현황 □ 정책여건 및 제도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사회 분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야간경관사업 지속 추진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 - 빛공해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홍보 및 교육 강화 ○ 선진 조명정책 및 신기술 공유를 통해 도시간 협력체계 강화 및 서울시 위상 제고 - 세계적 도시조명 거점도시로서 우리시 정책 홍보 및 조명산업 발전 기여 ○ 옥외광고물은 정보제공을 넘어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로 인식 - 간판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및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 수준 향상 □ 정책비전과 목표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의 빛 랜드마크 구축(4개 사업) ­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사업, 서울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 ­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 개선, 한강변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 ○ 품격 있는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4개 사업) ­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한양도성 경관조명 관리 ­ 지하공간 스마트조명 가이드라인 수립, 공원 야간경관 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빛공해 없는 서울 만들기(4개 사업) ­ 좋은빛상·빛공해 사진·UCC 공모전 개최 및 홍보,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운영, 좋은빛 사례집 제작 및 캠페인 전개 ○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글로벌 리더십 강화(3개 사업) ­ 정책교류사업 추진, 루시 아시아지역사무소(LORA), 민·관거버넌스 운영 ○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문화 조성(3개 사업)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및 기동정비반 운영, LED 간판개선, 좋은간판 발굴·확산 □ ’22년 예산편성액 : 4,403백만원 ※ 명시이월 270백만원 별도 ○ (계속사업 10건) 3,563백만원, (신규사업 1건) 840백만원, (명시이월 1건) 270백만원 사 업 명 2021 예산액(A) 2022 예산액(B) 증 감 (B-A) 비고 총 계 (15건) 7,943 4,403 △3,540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1,113 658 △455 계속사업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470 611 141 〃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100 100 - 〃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79 49 △130 〃 국제조명 워크숍 개최 - 130 130 〃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2,460 605 △1,855 〃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ㆍ확산 103 116 13 〃 좋은간판 공모전 개최 - 22 22 〃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1,212 1,232 20 〃 기본경비 39 40 1 〃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270 - △270 명시이월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 조명 개선사업 - 840 840 신규사업 ’21년 종료사업 6개 1,997 - △1,997 종료사업 ※ (종료사업)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155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거리미관 개선사업(680),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사업(500), 송파둘레길 고보조명 설치(130), 우리동네 안심귀가등 조성사업(400),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132) 3 세부 시행방안 □ 도시빛정책과 시행 ○ 기술용역 등(6건) ①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기술용역, 2차) ② 서울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기술용역, 2차) ③ 공원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관리기준 수립(기술용역) ④ 서울시 지하공간 스마트조명 가이드라인 수립(기술용역) ⑤ 한강변 경관조명 활성화 계획 수립(기술용역) ⑥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 용역(일반용역) ○ 공사(2건) ①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이월사업) ②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 조명 개선 ○ 일반사업(5건) ① 국제도시조명(LUCI)연맹 정책교류사업 ？ 루시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민？관거버넌스 운영 ② 국제조명 워크숍 개최 ③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 간판디자인 업그레이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시·구 합동 워크숍 ④ 좋은간판 공모전 및 전시기획 ⑤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 좋은빛위원회 운영, 좋은빛 워크숍, 좋은빛상 공모전, 빛공해사진·UCC 공모전 □ 자치구 시행 ※ 계획 수립(도시빛정책과) / 사업 시행(자치구) ○ 공사(1건) ①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자치구 보안등 시설개선) ○ 일반사업(3건) ①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②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③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4 사업별 추진계획 □ 도시빛정책팀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2차) 기술용역(장기) 90 서울 4대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2차) 기술용역(장기) 135 공원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관리기준 수립 기술용역 100 지하공간 스마트조명 가이드라인 수립 기술용역 85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계속사업 658 □ 도시빛사업팀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국제도시조명 연맹(LUCI) 정책교류사업 (계속사업) 179 한강변 야간경관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기술용역) 200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계속사업)(명시이월) 270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계속사업) 100 남산 중앙계단길 경관조명 개선사업 (공사) 840 □ 광고물팀 사 업 명 사 업 비 (백만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계속사업) 605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 확산 (계속사업) 118 좋은간판 공모전 개최 (계속사업) 22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계속사업) 1,232 5 향후 추진 일정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22. 1월 ○ 대 상 : 지하공간 스마트조명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등 12건 ○ 내 용 : 사업계획, 추진일정, 과업내용서 작성 등 세부 시행방안 수립 □ 예산사업 조기발주 추진 ----------------------------- ’22. 2월 ○ 목 적 : 용역·공사 등에 대한 충분한 과업기간 확보로 과업품질 향상 ○ 내 용 : 기술용역 사전심의 절차 신속추진 및 사업 조기발주 - 기술심사담당관 : 용역발주심의(1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의(2억원 이상) - 계약심사과 : 원가심사(2억원 이상) ※ (제외대상) 협상에의한 계약 사업 - 예산과 : 예산 배정시기, 자치구 재배정 등 협의 - 재무과 : 입찰·계약방법, 공고시기 등 관련부서 협의 붙임 : 2022년 예산사업 사업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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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054007

본청

도시빛정책과-446

D000004452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