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46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유현선 류용열 01/12 유영봉 협 조 주무관 손창민 22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계획 2022. 0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2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계획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제출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요청건(3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함. 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심의 ？ 심의 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 심의 안건 : 산사태취약지역 3개소 지정 (첨부1 참조) - 제2022-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6번지 일원 - 제2022-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85번지 일원 - 제2022-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21번지 일원 ？ 심의전 이행 절차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요청 · ‘21.11.23.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산지방재과) ⇒ 3건 (지정)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 ‘21.12.09. ∼ ’22.1.08.(30일간) ※ 공고 결과 : 이의신청 없음 ？？ 심의개요 ？ 일 시 : 2021. 02. 04.(금) 14:00~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제2청사 7층 푸른도시국 회의실 ？ 참 석 자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등 19명 ？위 원 - 외부위원(7명) : 지 운(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희선(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선영(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김용성(방재협회), 김만일(산림조합중앙회), 민형식(한국치산기술협회), 유영호(청맥지이티 전무) - 내부위원(3명) : 산지방재과장, 도로관리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간사(사면정비팀장) 및 담당직원 ？ 심의요청 부서(중부,서부,동부공원녹지사업소) 팀장, 직원등 ※ 코로나19 지침에 의거 단계별 대면 및 서면회의 진행 예정 ？ 주요심의 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로서의 적정성(선정사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주변 지역주민(이해관계인등)의견수렴 절차 및 안전대책 홍보/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정비계획의 적정성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5') 개회선언 간사(사면정비팀장) 14:05~14:10(5') 지정 대상지 현황보고(ppt) 간사(사면정비팀장) 14:10~15:40(90') 상정안건 설명(ppt) 중부사업소 팀장 15:40~16:20(40') 안건 심의 위 원 회 16:30 폐 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협조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보고서 작성 (붙임 서식 참조) -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5일전(‘22.01.30.) 까지 심의위원에게 자료 제출 ？？ 행정사항 ？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된 안건에 대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 소요예산 : 1,600천원 - 위원회참석비, 방역 및 사무용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금액(원) 위원회 참석비 - 7인 × 1일 × 200,000원(2시간30분) ※ 지급기준 : 1시간 150,000원(초과 50,000원) ※ 2022년 위원회 수당 및 지급 시행규칙 지침 1,400,000 기 타 부대비 - 방역(마스크,손소독제) 및 레이저 포인터/빔 등 200,000 계 1,600,000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심의 보고서(서식)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목록 1부. 3) 심의 의결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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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방재과-346

D000004452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