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24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방혜진 진기준 안현민 구종원 01/12 정수용 협 조 2022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자치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공공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2014.9.14. 시장방침 제244호) ？？ 지원대상 : 자치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599명 ？？ 사업내용 : 25개 자치구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교부 ○ 기존인력(2,861명)과 서울시 순증인력(1,738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방식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매월) ？？ 지원기준 구 분 지원내역 세부 지원항목 재 원 비 고 기 존 인 력 기본급, 3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시비 50% 구비 50% ‘21년부터 국비지원 종료 서울시 순 증 인 력 기본급, 15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포함), 가족수당, 복지 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국내출장비, 교육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지자체분 기여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육아휴직 수당 시비 75% 구비 25%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30,000천원/1인 ※ 기 존 : 행정안전부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 기존 채용 인력(’12년 이전) 및 복지부순증인력 중 국비지원이 종료된 인력(전 인원 국비지원 종료) ※ 서울시순증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추가 채용한 인력, 동주민센터에 배치 필수 ？？ 소요예산 : 99,840,430천원 ○ 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 액 예 산 액 비 고 시 비 구 비 합 계 173,610,860 99,840,430 73,770,430 기존 인력 121,470,860 60,735,430 60,735,430 2,861명 서울시 순증인력 52,140,000 39,105,000 13,035,000 1,738명 ○ 예산과목 -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크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2019~2021년 추진 실적> (단위: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인원) 집행률 합계 기존 복지부순증 서울시순증 2019년 94,221 94,034 (4,443명) 52,936 (2,487명) 3,274 (218명) 37,824 (1,738명) 99.8% 2020년 97,002 96,989 (4,606명) 57,039 (2,795명) 845 (73명) 39,105 (1,738명) 99.9% 2021년 98,783 97,586 (4,624명) 58,384 (2,886명) - 39,202 (1,738명) 99.9% ？？ 향후일정 ○ 자치구 사회복지인건비 보조금 교부 : 매월 초 ○ 2021년 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 ’22. 2월 ？？ 행정사항 ○ 각 인력 지원기준에 맞는 인건비 집행 및 정원 변동사항 발생 시 보고 붙임 2022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지원 확정내시 1부. 끝.

25177770

20220113054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724

D000004452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