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349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정삼기 권오정 01/11 오세우 협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 분야 안전점검 계획 2022. 01. 도 시 교 통 실 (자전거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 분야 안전점검 계획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분야 교통사고 예방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계획 임 ？？ 관련 근거 ○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시장방침 제104호(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종합계획, 2021.12.29.)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추진방향 ○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구간 전수조사 -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에서는 도로？하천？공원 등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확대 실시 ○ 안전점검의 책임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점검대상의 현황, 점검결과, 조치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 점검－위험요소 발굴－보수？보강의 안전점검 후속조치 체계적 관리 ？？ 점검개요 ○ 대 상 :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관리 자전거도로 ○ 일제점검 : ’22.01.12.~01.19.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 ’22.01.20.~02.04. ○ 점검결과 보고 : ’22.02.08. ？？ 중점점검 사항 ○ 노면포장 - 노면균열？파손, 노면잔설？결빙구간 제거, 쓰레기？낙석？토사 방치, 노면 물고임, 도로변 청결상태 등 ○ 배수시설 - 배수구 이물질 퇴적, 배수구 측구？덮개 파손 여부 ○ 구조물 - 교량？데크 바닥재, 안전펜스, 표면도장상태 등 손상여부, 터널 내 누수？결빙, 조명등 작동 상태 등 ○ 교통안전시설 - 안전표지, 신호등 상태, 규제봉 파손？녹？탈색 등 확인 ○ 조명기구 - 도로변 조명기구(가로등) 작동？청소？도장 상태 등 ○ 편의시설 - 자전거거치대, 인증센터, 화장실 등 청결상태？파손여부 인증센터부스 광고물 부착, 인증도장 분실？훼손, 스탬프 잉크충전 등 ○ 기타 점검사항 - 자전거 사고다발 지역 중점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 단순사항은 점검기간 내 즉시 현장에서 조치 ○ 후속조치가 필요사항은 예산확보 등 조치계획 마련？추진 붙임↓ : 1. 자전거도로 점검표 1부. 2. 안전점검 총괄표 1부. 3. 안전점검 정비결과 1부. 4. 건의사항 또는 제도개선사항 1부. 끝. 별첨1 자전거도로 점검표 【자치구 도로명】 ※ 현장점검 시 집계 기초자료로 활용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① 노면 포장 점검 ？ 노면 균열 및 파손 여부 확인 ？ 노면 물고임 등 배수불량 확인 ？ 노면 잔설, 결빙구간 제거 여부 확인 ② 배수시설 점검 ？ 배수구 이물질 퇴적여부 확인 ？ 배수구 측구, 덮개 파손 여부 확인 ③ 구조물 점검 ？ 교량, 데크 바닥재 손상 여부 확인 ？ 교량, 데크 안전펜스 고정？손상 여부, 표면도장상태 확인 ？ 터널 내 누수, 결빙 여부 확인 ？ 터널 조명등 작동 및 청소 상태 확인 ④ 교통안전시설 점검 ？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여부 확인 ？ 위험구간 경고표지 설치 여부 확인 ？ 안전펜스 고정？손상여부, 표면도장 상태 확인 ？ 안전표지 부착상태, 반사상태, 파손 여부 확인 ？ 각종 안내표지 부착상태, 반사상태 파손 여부 확인 ？ 자전거 신호등 작동상태 확인 ？ 시선유도시설 반사상태, 파손여부 확인 ？ 규제봉(볼라드) 파손, 녹 발생, 탈색 등 확인 ⑤ 조명기구 점검 ？ 조명기구 작동상태 확인 ？ 조명시설 청소 및 도장상태 확인 ⑥ 노면표시 점검 ？ 노면표시？차선 마모여부, 반사상태 확인 ？ 관련규정에 따른 노면표시 여부 확인 ⑦ 편의시설 점검 ？ 화장실, 쉼터 등 시설물 내？외부 청소상태 확인 ？ 자전거 보관대 파손, 부식발생, 탈색 확인 ？ 인증센터 부스관리 및 청결상태 확인 ⑧ 기 타 ？ 자전거길 주변 낙석 여부 확인 ？ 사고다발지역 중점 점검 ？ 자전거길 노면 청소상태 등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별첨2 안전점검 총괄표 ① 점검대상 시도 시군구 점검대상(km) 계 계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계 ② 점검결과 분야별 점검결과 정비대상 (개소) 조 치 사 항 비 고 (미완료 사유 및 향후계획 등 간략 기재) 정비완료 (개소) 미완료 (개소) 계 포 장 배수시설 구 조 물 교통안전 시 설 조명시설 노면표시 편의시설 기 타 별첨3 안전점검 정비결과 (전？후) ※ 별첨 1의 8개 유형 중 대표적인 정비사례 2~3건 제출 위 치 자전거길 시？군 구간 정비내용 (조치계획) ○ 정비대상 - 대상유형 : 노면포장, 배수시설, 구조물, 안전시설, 조명기구, 노면표시, 편의시설, 기타로 분류 - 정비물량 : L= m, B= m - 사업비(천원) : ○ 조치결과 : 완료 또는 미완료 ○ 향후 조치계획 (미완료 시) - 예) ‘22. 00월말 까지 조치 or ’22. 반영 등 현장사진 정비 전 (사진1) ※ 사진사이즈 : 67×44㎜, 반드시 ㅎㆍㄴ글 file 준수 정비 후 (사진2) ※ 사진사이즈 : 67×44㎜, 반드시 ㅎㆍㄴ글 file 준수 ※ 1. 점검기간 내 정비가 어려운 내용은 조치계획 표기 2. 정비 전？후 현장 사진은 촬영 지점/방향을 동일하게 촬영 별첨4 건의사항 또는 제도개선사항 □ 현 황 ○ ○ □ 문제점 ○ ○ ○ □ 건의사항 또는 제도개선사항 ○ ○ □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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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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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349

D000004451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