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290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이수연 기재일 01/11 정한호 한남동 블루스퀘어 11차년도 부지사용료 경감분 활용계획 검토보고 2022. 01.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한남동 블루스퀘어 11차년도 부지사용료 경감분 활용계획 검토보고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이행방안 협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11차년도 부지사용료(’21.10.28~’22.10.27) 경감분 활용계획을 검토 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제4항 - 부지사용료 증감부분은 협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본 사업시설비 투자, 청소년 저소득층 문화혜택 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 ○ 부지사용료 감소부분 사용을 위한 이행방안 협의서(2019.1.31.) - 연도별 감소부분 총사업비 조정 50%, 시설비투자·공익목적사용 50% 사용 - 감소분 활용계획·사용내역은 공연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에 작성·제출 ？？ 추진경과 ○ ’18.07.19 :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 기부채납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영리법인 : 대부요율 1.0% 이상(변경 전 2.5%) ○ ’18.10.11 : 실시협약서 일부변경 ○ ’18.10.22 : 8차년도 토지사용료 부과 ○ ’19.01.31 : 부지사용료 감소부분 사용방안 협의서 체결 ○ ’19.04.23 : 8차년도 경감분(938,907,750원) 활용계획 협의 ○ ’19.10.11 : 9차년도 토지사용료 부과(사용기간 : ’19.10.28~’20.10.27) ○ ’19.11.29 : 9차년도 경감분 활용계획 제출(’19.12.19 보완) ○ ’20.10.22 : 10차년도 토지사용료 부과(사용기간 : ’20.10.28~’21.10.27) ○ ’20.11.30 : 10차년도 경감분 활용계획 제출 ○ ’21.10.21 : 11차년도 토지사용료 부과(사용기간 : ’21.10.28~’22.10.27) ○ ’22.01.03 : 11차년도 경감분 활용계획 제출 ？？ 11차년도 사용료 감면금액 : 1,546,467,830원 ○ 산출내역 : 2,672,223,440원 (변경전 요율적용 산정금액) - 1,125,755,610원 (변경후 요율적용 부과금액) = 1,546,467,830원 ① 변경전 요율(2.5%) 적용 산정금액 : 2,672,223,442원 - 산출식 : 3,075,922,600(산정금액) - 403,699,158(감액금액) ？ 감액전 토지사용료 연번 대상토지 면적 (㎡) 공시지가 (원/㎡) 부과요율 (%) 산출내역 공유재산 사용료(원) 1 한남동 727-56 10,826 11,300,000 2.5 10,826 × 11,300,000 × 2.5% 3,058,345,000 2 한남동 727-28 96 7,324,000 2.5 96 × 7,324,000 × 2.5% 17,577,600 소계 3,075,922,600 ？ 감액금액 전년대비 증가금액 ① 감액기준액 (5%증가) ② 초과증가금액 (①-②) 감액률 산출내역 감액금액 695,723,060 3,075,922,600원(감액전 토지사용료 산정금액) - 2,380,199,540원(전년도 토지사용료 산정금액) = 695,723,060원 119,009,977 2,380,199,540원(전년도 토지사용료 산정금액) × 0.05 = 119,009,977원 576,713,083 0.7 576,713,083 × 0.7 403,699,15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감액율(70%) 적용 ② 11차년도 부과(변경요율 1.0% 적용) 금액 : 1,125,755,610원 ？？ 경감금액 활용계획 ○ 부지사용료 경감액 : 1,546,467,830원 ○ 경감분 사용 원칙 (이행방안 협의서 §2) - 감소분 중 50%는 총사업비를 조정(감액)하고, 50%는 사업시설비 투자, 청소년·저소득층 문화혜택 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 ○ 10차년도 경감분 활용계획 (단위 : 원) 총사업비 조정 시설비 투자 공익목적 사용 합 계 ○ 사업시설비 투자 : (단위 : 천원) 투자시설 내용 및 필요성 투자시기 투자비용 / ○ 공익적 목적 사용 : (단위 : 천원)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및 필요성 투자비용 - ？？ 검토의견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설비 투자계획 검토결과 투자대상 시설들은 시설물 안전 및 기능유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시설들로 경감분 활용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공익목적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블루스퀘어 사업과 연관성 높은 사업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 범위·지역 확대하여 추가사업 발굴을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2022. 1.~12. : 11차년도 경감분 시설비 투자 및 공익목적사업 시행 붙임 : 부지사용료 경감분 활용계획(인터파크씨어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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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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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290

D000004451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