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30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인영 박상영 박희영 01/11 최진석 협 조 개인정보보호 및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 계획 2022. 1.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개인정보보호 및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 행정정보 운영시스템 사용자의 철저한 관리로 개인정보보호 및 공간정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안 교육과 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 실시로 보안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시스템 개요 ？ 대상시스템 ？ 국토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제 공 자 료 ？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정책정보 제공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추출한 지적전산자료 및 공간자료 ■ 추진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76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 추진 방향 ？ 서울시·자치구별 대상시스템 권한관리 책임자 지정 ？ 인사이동 및 사용자권한변경 사유 발생 시 권한 요청 및 등록 ？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관리 ？ 대상시스템 사용자의 주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실시 ？ 자체보안 진단 및 점검 실시로 보안업무 관리체계 확립 Ⅱ 그간의 추진현황 ■ 그간의 추진경과 (’21년 12월 기준) 6 4 0 0 2 3 8 Ⅲ 추진계획 ■ 시스템 권한관리 ？ 권한관리책임자 : 지적업무담당 부서장 ？ 시 권한관리책임자는 시 업무담당자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 (붙임1 : 권한관리책임자 권한신청 흐름도 참고) ？ 구 권한관리책임자는 구 업무담당자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붙임1 : 사용자 권한신청 흐름도 참고) ？ 업무담당자 및 일반사용자 : 업무분장에 의한 사용자권한 부여 ※ 국토정보시스템에 사용자 계정을 등록 후 공문으로 권한 신청 (붙임2 :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 운영시스템 내역 ？ 국토정보시스템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정책정보제공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부동산관련정보(18종) 통합 열람 관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중개업 ■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보안 ■ 주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실시 ？ 행정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주기적인 정보보안 교육 실시 ？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참석 또는 이수(사이버 교육 포함 7시간 이상 이수증) ？ 행정안전부 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 알림 시 참가하거나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개별 이수 ？ 각 개인용 pc는 ‘업무용 pc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를 이용한 점검 실시 시 미흡 부분은 바로 조치 - 월 1회 ？ 점검결과는 조상 땅 분기 보고 시 결과보고 Ⅳ 추진일정 Ⅴ 행정사항 붙임 1. 권한관리책임자 및 사용자 권한신청 흐름도 각 1부. 2. 사용자권한 등록(변경) 신청서 및 사용자권한등록부 각 1부. 3. 국토정보시스템 업무 처리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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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730

D000004452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