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542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지혜 박진용 김희정 이동률 01/11 김의승 협 조 제16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 제16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규제심사와 규제입증책임 관련 등록규제 검토 보고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일정: ’21. 12. 30.(목) ~ ‘22. 1. 5.(수) ○ 회의유형: 서면심의 ○ 참석위원: 7명 - 위원장: - 위 원: ○ 안 건: 규제심사 1건, 보고 1건 ?? 행정사항 ○ - 예산과목: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68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2. 제16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끝.
25168972
20220112060007
본청
법무담당관-542
D00000445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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