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27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양준호 신애선 강석 01/10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20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계획 2022.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계획 ’22년 일반조정교부금 월별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교부금을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자치구의 안정적인 자금수급에 기여하고자 함 ？？ 일반조정교부금 개요 ○ 교부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교 부 액 : 3조 4,311억원(조정교부금 총액 3조 8,123억원의 90%) ○ 교부시기 : 매월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한다. ？？ 국내경제 여건 ○ 내수·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를 통해 코로나 이후 빠르게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하며 취약계층 피해 누적 및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어려움은 지속 우려 ※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부채 증가 등 ○ 경기회복세 확대 및 민생경제 안정, 新양극화 해소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적극적 재정기조 견지 - ’21년에 이어 중앙재정 상반기 역대 최고 조기집행 추진 예정(63%) 2022년 경제성장 전망 (기재부, ’21.12.20.) 구 분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GDP) 4.0% 3.1% 취업자증감 35만명 28만명 고용률(15∼64세) 66.5% 66.9%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2.2% 경상수지 910억$ 800억$ ？？ 자치구 재정여건 및 교부 방향 ○ 자치구 주요 세입인 재산세 7월말 이후 징수 → 상반기 자금 부족 - 자치구 세입 구성 : 보조금(45.1%), 교부금(16.5%), 재산세(18.0%) 등 ○ 조정교부금 재원인 市 보통세 최근 3년간 상반기 징수실적 고려 - 보통세 징수실적(’19~’21 평균) : 상반기 57.8%, 하반기 42.2% ○ 경기 회복 뒷받침을 위한 서울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 지원 -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전년 대비 상향 : 60.5% (’21년 60.0%) ？？ 교부계획 ○ 상반기 65%(22,302억 원), 하반기 35%(12,009억 원) 교부 - 시와 자치구 자금흐름 및 신속집행 목표율 고려하여 상반기 집중 교부 - 일부 자치구에 자금부족 발생 시 월별 교부액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간 탄력적으로 조정 교부하되, 보통세가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배정유보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1분기 : 10,293 (30%) 2분기 : 12,009 (35%) 3분기 : 8,235 (24%) 4분기 : 3,774 (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율 100% 8% 10% 12% 12% 12% 11% 9% 8% 7% 6% 5% - 교부액 34,311 2,745 3,431 4,117 4,117 4,117 3,775 3,088 2,745 2,402 2,059 1,715 - 붙임 20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세부 교부계획 1부. 끝. 붙 임 20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세부 교부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일반 교부금 1/4분기: 10,293 2/4분기: 12,009 3/4분기: 8,235 4/4분기: 3,774 점유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 10% 12% 12% 12% 11% 9% 8% 7% 6% 5% - 합 계 34,311 2,745 3,431 4,117 4,117 4,117 3,775 3,088 2,745 2,402 2,059 1,715 - 100.0 종로구 620 50 62 74 74 74 68 56 50 43 37 31 - 1.8 중 구 138 11 14 17 17 17 15 12 11 10 8 7 - 0.4 용산구 722 58 72 87 87 87 79 65 58 51 43 36 - 2.1 성동구 1,144 92 114 137 137 137 126 103 92 80 69 57 - 3.3 광진구 1,403 112 140 168 168 168 154 126 112 98 84 70 - 4.1 동대문구 1,779 142 178 214 214 214 196 160 142 125 107 89 - 5.2 중랑구 1,905 152 191 229 229 229 210 171 152 133 114 95 - 5.6 성북구 2,172 174 217 261 261 261 239 195 174 152 130 109 - 6.3 강북구 1,967 157 197 236 236 236 216 177 157 138 118 98 - 5.7 도봉구 1,904 152 190 228 228 228 209 171 152 133 114 95 - 5.5 노원구 2,550 204 255 306 306 306 281 230 204 179 153 128 - 7.4 은평구 2,130 170 213 256 256 256 234 192 170 149 128 107 - 6.2 서대문구 1,483 119 148 178 178 178 163 133 119 104 89 74 - 4.3 마포구 1,067 85 107 128 128 128 117 96 85 75 64 53 - 3.1 양천구 1,537 123 154 184 184 184 169 138 123 108 92 77 - 4.5 강서구 1,911 153 191 229 229 229 210 172 153 134 115 96 - 5.6 구로구 1,823 146 182 219 219 219 201 164 146 128 109 91 - 5.3 금천구 1,337 107 134 160 160 160 147 120 107 94 80 67 - 3.9 영등포구 925 74 92 111 111 111 102 83 74 65 55 46 - 2.7 동작구 1,492 119 149 179 179 179 164 134 119 104 90 75 - 4.3 관악구 2,105 168 211 253 253 253 232 189 168 147 126 105 - 6.1 서초구 68 5 7 8 8 8 7 6 5 5 4 3 - 0.2 강남구 - - - - - - - - - - - - - 0.0 송파구 540 43 54 65 65 65 59 49 43 38 32 27 - 1.6 강동구 1,589 127 159 191 191 191 175 143 127 111 95 79 - 4.6 ※ 금액은 천만단위, 점유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5167177

20220111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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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627

D0000044510102